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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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의견 교환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에 적극적인 업계 참여도 부탁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5일(수) 07:30분, 취임 후 첫 업계 간담회로 주택업계를 만나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주택시장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가 과거 추세치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는 먼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최근 재무적 투자자가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주 출자’를 허용하였고, 12월 LH 부지 4차 공모부터는 시공사 출자의무도 폐지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뉴스테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정부도 자체 서비스 제공기반이 부족한 중견업체들이 청소, 세탁, 경비 등 주거서비스 전문 업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롯데건설․우미건설․유승종합건설 등 건설사, 우리은행․NH투자증권․공무원연금공단 등 금융권 및 연기금의 임원들이 참여하여,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현장의 진단과 뉴스테이 투자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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