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6일 부터 11월 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제1차 시범사업(80호)의 신청접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전국 12개 LH 지역본부에서 총 358건이 접수되었고, 2016년도 제1차 시범사업 선정물량인 80호 기준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어 향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58건 중 122건으로 가장 많은 접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73건), 부산울산(44건), 인천(27건) 순으로 높은 접수실적을 나타냈으며, 집주인들의 연령은 평균 56세로, 30대 이하가 36명, 40대가 75명, 50대가 82명, 60대 이상이 165명으로 주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신청인이 전체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23), 대전충남(19), 전북(17), 경남(3), 광주전남(13), 강원(9), 충북(6),

     제주(2)


집주인들은 대부분 ‘나대지’ 보다는 ‘단독·다가구 주택’을 활용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320건, 89%)하고자 하였으며, 임대기간이 짧은 ‘자산형’ 보다는 임대기간이 길어서 임대수익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연금형’(272건, 76%)을, 자신이 스스로 선정한 건축사·시공사로 건축을 진행하는 ‘협의방식’ 보다는 LH가 설계·시공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지원방식’을 선택(278건, 78%)하였습니다.










특히, 집주인들의 대부분이 ‘연금형’과 ‘지원방식’을 선택한 것을 볼 때, LH가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융자금 분할상환 등을 대행하면서, 집주인에게는 만실기준으로 확정수입을 지급해,집주인 스스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보다 안정적이라는 점, LH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계, 시공관리를 하여 집주인이 별도의 거래비용 또는 노력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장점으로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나대지의 88%가 인근 0.5㎢ 이내에 시내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독거노인 등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함께 금년 11월말까지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기금 수택은행인 우리은행이 예비선정자를 대상으로 융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후, 12월 초 최종사업자를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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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쟁이 치열하네요 ㅠㅠ

    2015.11.12 14:58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종대왕

    우와~경쟁이 치열하네요~

    2015.11.18 19:43 [ ADDR : EDIT/ DEL : REPLY ]
  3. 고라니

    좋은소식이네요

    2015.11.20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4. 브실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1.22 20:07 [ ADDR : EDIT/ DEL : REPLY ]
  5. 파르미

    잘봤어요...

    2015.11.23 15:14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네요 !!!

    2015.11.23 15:59 [ ADDR : EDIT/ DEL : REPLY ]
  7. raser

    요런 것도 있었네요 ㅎ 경쟁이 치열해서 누가 당첨될지 궁금해지네요 ㅎ

    2015.11.23 17:40 [ ADDR : EDIT/ DEL : REPLY ]
  8. KTO

    잘 봤습니다^^

    2015.12.10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국토교통부는 서귀포 의료원 등 33개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향상시키는 모범사례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14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시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그린리모델링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민간부문 확산유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690만동에 이르는 기존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서귀포 의료원 등 5개소사업기획지원사업 부문에 태백석탄박물관 등 28개소선정하여 총 18억원국비지원할 계획이며, 시공지원사업은 일반리모델링으로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 일사조절 외피시스템 및 부대공사에 대한 시공비



이번에 선정된 서귀포의료원 구관건물은 당초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산부인과 시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산모들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통하여 분만시설 및 산후조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시립청소년직업센터는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인 모금운동에 의해 건립된 건물로,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직업체험센터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의 녹색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후건물 현황평가*(그린클리닉)와 설계 컨설팅**(그린코치)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그린 클리닉, Green CLINIC) 전문가 그룹의 현장 점검 및 면담을 통해 건물 성능․거주 환경에 대한 맞춤형 현황 평가 수행

   ** (그린 코치, Green COACH) 노후건물에 대한 설계컨설팅 수행





시범사업 시행자한국시설안전공단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에너지평가,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간건축물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작·배포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기관소유·관리하는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91건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학계·산업계·관계공공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6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그린리모델링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 및 지원내용.pdf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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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네요!! 좋습니다!!

    2015.10.13 00:39 [ ADDR : EDIT/ DEL : REPLY ]

날씨가 한층 더 추워졌습니다. 요즘같은 겨울철 가장 큰 걱정! 바로 난방비 인데요. 보일러를 틀지 않고는 실내에서 입김이 날 정도로 춥고, 그렇다고 보일러를 틀면 난방비가 걱정이시라구요?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건 어떨까요? 난방비 걱정 확 줄이고 환경도 생각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그린리모델링의 요소기술 1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물 내부로 태양복사열을 유입해 난·방부하를 저감하는 기술요소로 유리창을 통해 태양복사열을 실내로 흡수하여 난방 및 조명부하를 저감하는 직접 획득방식은 건축물이 정남향으로부터 15도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해야하며 겨울철 최대 90%까지 열획득이 가능합니다.

 

일사조절을 통해 건물의 열 획득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름철 냉방부하를 저감하는 동시에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유지합니다. 건물 외부에 설치된 차양의 복사열 감소효과는 80%에 달하며 차양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상황에 따라 벽 또는 지붕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호 및 벽체는 실내․외를 구분하는 경계로 열전달에 의해 열의 이동통로가 되기 때문에 단열계획을 통해 열손실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벽, 창호, 지붕, 최하층 거실바닥에 대한 최소 단열기준은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기준을 따릅니다. 
 

건축물 틈새부위의 기밀성을 확보함으로서 냉·난방에너지의 소비를 절감하고 침기 및 소음을 억제하기위해 기밀성이 요구되며 기밀성 확보에 가장 취약한 부위는 창호와 창호주변으로 1mm의 틈이 발생할 경우 단열성능은 4.8배 감소하며, 습기는 1600배 증가합니다.

 

고성능 유리와 기밀성 등이 확보된 시스템 창호의 적용을 통해 창 주변의 냉기류를 차단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 등 외벽에서 느낄 수 있는 열적 불쾌감을 방지합니다.

 

건축물의 열교방지를 통해 온열 환경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냉·난방에너지 소비와 결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열의 끊김이 없도록 가능한 외단열로 시공합니다.

 

공기의 자연적인 부력과 풍력을 이용하는 환기방식은 건물 내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고 여름철 냉방부하를 절감할 수 있으며 건물 내 개구부를 마주보는 형태의 맞통풍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실내의 환기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충분한 자연채광은 조명에너지를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난방부하도 30%까지 절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연채광을 위해서는 창의 방향․크기 등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벽과 천장에 반사율이 큰 색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내마감재료로부터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실내마감재료를 사용하며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황토, 자연 순환성 개념을 더한 천연벽지, 천연 광물을 주 원료로 하여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성 무기질 도료 등 다양한 친환경 자재를 검토한 후 적합한 자재를 적용합니다.

 

건축물 녹화란 옥상, 벽면 등 식물의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녹화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축물 녹화 시 열섬현상절감 효과, 강수수질정화, 소음 경감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건축물의 다양한 설계 대안들을 평가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LCC(Life Cycle Cost)를 추산하고 연간 냉·난방부하, 전기부하 등 건축물의 연간에너지 사용량을 도출합니다. 또한 에너지 시뮬레이션과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대상 건축물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양한 개·보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테스트를 함으로써 비용 및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환경오염을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서 쓰던 전기에너지를 대신함으로써 1차 에너지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수자원을 재활용하여 물의 처리와 이송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줄임과 동시에 정화작용 등을 통한 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우수를 집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설치 뿐만아니라 빗물저장 탱크에 모인 우수를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연못 등을 조성하여 생물서식처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시공의 편리함만을 강조한 기존의 철거작업은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어 이후 폐자재를 재활용 하는데에도 악 영향을 끼치게 되며 리모델링 시 철거도면 작성을 통해 발생하는 폐자재를 원천적으로 분류하는 등 환경파괴 및 자원낭비 최소화, 공사비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노후한 설비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기기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존에 기여하며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경우 자동제어설비를 통해 기기의 운전효율이 높아지면 공조부하가 경감되어 건물의 냉·난방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한 기술들과 난방비 절약은 가장 먼저, 공공기관에 시공되어야 하는데요. 공공기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다소비 공공건축물에 우선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에너지 저효율 대규모 민간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공 예정 680만동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공사의 촉발을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우선 집중이 필요합니다.

 

▲ 사진 출처 : 그린 리모델링 사이트

그린리모델링 시공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1998년 이전 준공한 건축물), 공공단체 또는 공익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전용건물 (단, 동일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포함된 건물만 해당)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진행절차입니다.

 

▲ 사진 출처 : 그린 리모델링 사이트

 

2013년에는 부산직업재활원이 선정되어 그린 리모델링의 시공을 받았습니다.

 

▲ 사진 출처 : 그린 리모델링 사이트


그린리모델링 이외에도 녹색 건출물 인증제도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제도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인증대상 건축물으로는 공동주택,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주거), 소형주택, 업무용 건축물, 기존 공동주택, 학교시설, 기존 업무용 건축물, 판매시설 등이  있습니다.

 

녹색 건출물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토지이용 및 교통, 유지관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생태환경, 재료 및 자원, 실내환경, 물순환관리, 주택성능분야등의 심사를 거친 뒤 최우수 / 우수 / 우량 / 일반의 등급을 받습니다.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녹색건축인증 마크가 발급된답니다.

 

▲ 사진 출처 : 그린 리모델링 사이트

 

이 외에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이있습니다. 환경도 살리고, 난방비도 절약하는 그린리모델링과 녹색건축인증제도!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그린리모델링(http://www.greenremodeling.or.kr/)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김연지(경기) 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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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J 강이안

    참 좋은 리모델링이 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14.12.25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연체광과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많아지는것 같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4.12.28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잘읽었어요

    2015.05.24 13:07 [ ADDR : EDIT/ DEL : REPLY ]

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이 돋보인 우수 사례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도시 공간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작품을 선정‧시상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이달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공공발주자가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담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시행한 공공건축물, 사회간접 자본시설(SOC)과 공간 환경 조성 또는 개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참가신청은 공문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제8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기관에게는 국무총리상(1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3점)과 함께, 해당 건축물 등에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는 동판이 수여됩니다.

 

또한, 상을 수상한 지자체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응모할 경우에는 가산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경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공공 공간 디자인 등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09~’13년까지 28개소, 총 162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건축의 역할과 다양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공건축의 질적 수준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작품 개요 >

 

 

141001(조간) 2014 공공건축상 공모(건축문화경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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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캐나다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운타운에서는 아파트에서 많이 살며 거주하는 형태는 한국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 Aspen 마을

하지만, 다운타운을 조금만 벗어나면 높은 건물은 전혀 볼 수 없죠. 넓은 땅을 가진 캐나다의 여유라 할까요? 옆으로 퍼져있는 모습입니다.



▲ Aspen Stone  주택가

1) 집과 상가의 분리되어 있다.

한국에는 집 바로 옆에 가게가 있는 경우가 흔하지만 캐나다에는 주택가와 상가가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사러가는 경우 번거롭긴 하지만 주택가가 조용하다는 장점을 가지죠.

2) 집 Exterior 개성이 없다.

한국에서는 집 주인들의 개성에 따라 집을 짓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캐나다에는 건축 회사에서 한 지역을 맡아 주택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옆 집과 똑같이 생긴 집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개발하는 과정과 비슷한 거겠죠. 인테리어는 집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집 구조는 지역별로 닮아 있습니다.





▲ 주택의 외관

겉 모습부터 살펴 볼까요?

1) 지붕을 보면 대부분 뾰족한 형태 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그리죠! 지붕의 형태가 이러한 것은 날씨의 영향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캐나다 캘거리에는 1년 중 6개월 이상이 겨울이기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립니다. 그러헌 기후 특성상 눈이 지붕에 쌓이지 않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 지붕 모양을 뾰족하게 하는 것이죠.


▲ 주택 앞 잔디밭의 모습 

2) 잔디밭을 살펴볼까요?

한국에도 주택가에 잔디밭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옆 집과의 경계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한국의 집은 대문도 볼 수 없게 울타리가 높은 집이 많습니다. 범죄로 부터의 집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 같은 존재죠.

캐나다에는 울타리가 높은 집을 잘 볼 수 없었고 대부분 옆 집과의 울타리가 없고 대문을 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한 가정의 앞 잔디밭

처음에 주택가를 봤을 때 '이렇게 살아도 안전한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지만 안전하기에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겠죠?


▲ 가정의 뒷 잔디밭

또, 'Backyard' 가 있습니다. Backyard 저는 이 단어를 중학교 때 접했던 기억이 나요. 뒷 마당이 뭐지? 하구요. 한국에는 이러한 뒷마당이 익숙한 풍경이 아니기때문입니다. 


▲ 가정의 뒷 잔디밭 모습

보통 앞 마당을 개방적으로 두고 뒷 마당에 아이들 놀 수 있게 꾸미거나 바베큐 그릴, 의자 등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파티를 열기도 하죠.


1) Basement (지하)


▲ 지하실 거실의 모습

지하실도 한국 주택에는 흔히 볼 수 없는 구조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날씨가 습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캐나다에는 보통 2층이 없더라도 지하실을 꼭 있다고 합니다


▲ 지하실을 오락 공간으로 꾸며놓은 모습 

캘거리는 건조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하실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실의 하나의 작은 집처럼 거실, 방, 화장실의 구조로 만들기도 하고 오락 공간으로 활용하는 집들도 꽤 있습니다.

2) 거실과 방의 분리


▲ 가정의 부엌 모습                                                          ▲ 가정의 거실 모습

한국 주택은 보통 2층 집이라면 1층에 거실, 안방, 부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1층에 방이 있는 집을 보기 어려웠어요. 


▲ 가정의 안방 모습 

제가 추측한 결과, 캐나다에서는 홈파티를 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인 방은 2층에 모두 있고 1층에서 파티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기에 손님도 주인도 자유롭고 편하게 해주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 유용한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사람 사는 집이라지만 한국의 집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국 문화와 날씨에 맞게 집이 형성되었고 캐나다도 그 지역 특성과 기후에 맞게 구성되었겠죠. 모두 특성에 맞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집을 짓게 된다면 이러한 두 나라의 거주 문화를 반영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이성아 기자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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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봤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환절기 조심하세요~

    2014.09.18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름다워요.^^

    2014.09.30 2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경준

    지하실이 있어서 좋아요.

    2014.10.31 23:14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유진

    나도 캐나다로 이민 갈까?

    2015.05.24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 기자단 손아랑입니다~

1960
년대 처음 들어서 어느덧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로 자리 잡은 아파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는 점점 변해왔습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이나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717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주택이 단순한 거주공간이 아닌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한 건설사들을 시상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처음 시행되어 올해로 18회를 맞았습니다. 국토교통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주최한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작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해 입주한 아파트 중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뽑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시상에 앞서 수상작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는 전국의 아파트, 타운하우스,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업체들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마지막인 최종심사에선 10여 차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수상단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문 대통령상은 만장일치로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프라하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 그리고 특별상은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단지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형업체 최우수상은 포스코건설의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중견업체 최우수상은 호반건설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소형·저층부문 최우수상은 신원종합개발의 거제 고현 신원아침도시 헤리티지’, 오피스텔부문 최우수상은 유림E&C ‘유림 더 블루2’, 임대아파트 최우수상은 하나건설의 군산 하나리움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장 뒤편에는 각 부문 수상작들의 패널이 전시되어있었는데요. 수상한 아파트들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진주 평거4지구 엠코타운 더 프라하의 경우 18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 12개 이상의 다양한 평면 개발과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그리고 에너지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반도건설의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는 주동설계나 조경이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별상은 수상한 삼성물산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은 기존의 구조체에서 확장된 평면배치를 무리 없이 해결하고, 외부공간의 답답함도 1층을 필로티로 처리해 처음 출품된 리모델링 아파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각 부문 수상작들의 발표가 끝나고 잠시 휴식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개회사와 내빈소개와 심사위원장이신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안건혁 명예교수님의 심사평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경기의 위축에 참가자 수나 유형이 전만 같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각 수상작들의 심사평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 매경그룹 장대환사장님이 환영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각 수상업체가 호명될 때 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소리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기념촬영을 끝으로 제 18회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 올해의 아파트 트렌드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단지 내 산책로, 실개천, 텃밭 등 자연공간이 중시되는 아파트들이 많았고, 문화가 접목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가장 핵심 공간인 우리가 사는 집은 다양한 평면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아파트. 미래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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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리노베이션 건축물 - 김중업 박물관에 다녀오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손아랑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가 종이나 페트병 등을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미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리노베이션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리노베이션(renovation)이란,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개수 및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리노베이션 건축, 즉 재생 건축은 큰 의미로 본다면 도시재생에 해당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이 이슈화되고,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은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이란 낙후되고 있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 도시를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발전해 온 도시가 이제는 더 이상의 발전이나 새로운 개발이 아닌 재생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지요. 

리노베이션 건축은 낙후된 도시의 건축물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건축물과 더 확장되어 도시를 부흥시킵니다. 이렇게 낙후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을 개조하여 자원도 절약하고, 도시도 살릴 수 있다 하니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재생을 시행해왔는데요. 외국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차역을 리노베이션 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공장을 리노베이션 한 중국 베이징의 798 예술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축물도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속하는데요. 바로 경기도 안양시의 안양예술공원 내에 위치한 김중업 박물관입니다. 본래 유유산업 공장으로 사용되던 김중업 박물관은 1959년 건설되었는데, 공장건물이었지만 유유산업에서 당시 이름을 널리 알리던 건축가 김중업씨에게 설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장은 조형미와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여 제약회사 공장으로는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공장이 있던 부지를 2007년 안양시가 매입해 2011년 12월 안양시의 유유부지 문화공간조성계획 수립 이후 2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금의 김중업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현재 박물관 건물 중 안양사지관을 제외한 네 건물은 모두 기존 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갔을 당시에도 건물의 외관만 보았을 땐 기존에 공장건물이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둥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외부로 노출시킨 점, 또 건물 곳곳에 있는 특유의 기둥모양 등 건물에 김중업씨의 특징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관련 전시가 문화누리관과 어울마당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APAP는 안양시의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2005년 1회를 시작으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4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각 프로젝트마다 다양한 시도와 컨셉을 시도했고, 올해는 지금까지의 APAP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퍼블릭 스토리’라는 주제로 전시되어지고 있었습니다. 


▲ APAP 관련 전시 모습



▲ 김중업관의 전시 모습

APAP 전시 외에도 김중업관에서는 건축가 김중업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폐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보수하여 지금은 사람들이 편히 쉬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김중업 박물관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개관하여 아직 방문객들의 다수는 지역주민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교육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중업 박물관을 통해 쓸모없는 건물을 파괴하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아닌, 재사용하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도시재생을 통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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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공포)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2014.4.25. 시행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 범위가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2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및 구조안정성 검토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하게 되며, 동시에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입법예고(‘13.12.24.~’14.2.3.)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대상을 완화(20 → 50세대)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심의 등을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하여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서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이 1차 안전진단을 하거나, 2차 안전진단 의뢰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동시 수행 가능)

 

 

공사과정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 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였고, 해당 기술사가 사망․실종되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10년단위)을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 내에서 늘어나는 경우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위치나 골조변경이 어려운 리모델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상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도 규정하였습니다. 주택의 구조와 대지면적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두께, 구조 등), 바닥구조(두께 등), 승강기 설치(용량, 대수 등), 조경기준(면적 등),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간 경계벽 구조,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

 

 

②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2014.6.25. 시행(전자입찰제 및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규정 등은 2015.1.1. 시행)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13.5.27.)의 세부이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주택법에 강화․신설된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법으로 상향되면서 삭제, 인용조문 수정 등)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현재는 임의 시행)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용역 계약서를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습니다. (* 현재 관리비, 예산안, 감사결과 등은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공개 중)


 

③ 기타 개정사항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관리방법의 결정․변경,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방법의 결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과반수의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 그 밖의 사항은 2/3이상* 공급면적을 관리하는 주체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 2/3 이상 관리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경우 등으로 그 적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완화(입주민 3/4→과반수 동의)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번 동시에 입법예고(‘13.12.24.~’14.2.3.) 되었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시행,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와 관련된 규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140422(석간)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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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간 협력 본격화한다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산단별 노후도 진단을 거쳐 금년 하반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양 부처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4.15,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협약서 체결)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 합동 T/F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LH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을 통해 공장 및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진단하여 ‘17년까지 최대 25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산업부는 공동 주관으로 노후 산단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타당성 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산단별 기반시설 노후도,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 산단별 적합한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에 정부 차원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부와 산업부는 종합적인 노후 산단 리모델링 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올해 6개 노후산단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업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부는 4곳(안산반월, 구미1, 춘천후평, 진주상평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사업을 통해 도로․주차장․녹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물류단지․비즈니스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 확충을 추진합니다. 지구내 일부 지역은 선도사업구역으로 설정하여 공업․주거․상업 기능이 혼합된 “고밀-복합단지” 형태로 재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4곳(반월․시화, 구미1, 대불, 창원 국가산단)의 노후 산단에 대해 혁신산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산단에는 휴폐업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지식산업센터, 보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융복합 집적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주거․복지․보육․문화․교통여건의 향상을 위한 각 부처 사업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단 환경개선사업 : 기숙사 등 공동주거시설 설치(산업부), 행복주택 건립(국토부), 근로자 종합복지관, 클린사업장, 공동 직장어린이집(이상 고용부), 산단 문화재생(문화부), 산단 캠퍼스 조성사업(교육부), 통근버스 운행(국토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양 부처 합동 T/F회의를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전체적인 노후 산단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거쳐 리모델링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금년에 선정된 6곳의 노후산단 리모델링 지구를 양 부처가 협력하여 선정한 만큼, 양 부처 협력사업의 시범 모델로서 집중 지원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단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140417(석간) 부처간 협업으로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본격 추진(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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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완화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요약) 》

구분 

현행 

개정 

 단독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② 한옥은 50호

 공동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예외: ①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②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시장·군수가 완화제한 가능) : 50세대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합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됩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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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주택건설사업이 앞으로 더욱 용이해지겠군요!

    2015.10.13 17:27 [ ADDR : EDIT/ DEL : REPLY ]

-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증가하여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12.12.24)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하여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금년 4월 25일 시행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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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와 건축주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에너지 효율이 낮아 그린리모델사업추진이 예상되는 건물 건축주와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2월7일 14:00, 국토연구원 대강당)를 개최합니다. 


사업설명회에 앞서 건축주를 도와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할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를 선정(1.28)하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는 시공, 설계, 설비, 자재, 컨설팅 등 관련 분야 총 219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 총 171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종합 125개 (시공 52개, 설계 44개, 설비 15개, 자재 5개, 기타 9개), 

     전문  46개 (시공  9개, 설계 16개, 설비 10개, 자재  6개, 기타 5개)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관련 분야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리모델링에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대거 참여하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창조센터(www.greenremodeling.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금번 사업설명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건축주와 예비 사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정보를 공개하여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에너지가 새는 건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사업자는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축물의 건축주를 대상으로 성능평가,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린리모델링 사업절차




사업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창조센터에 연락하면 창조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 공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알맞은 사업자를 연결시켜 주며, 건축주는 사업자의 안내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7일(금)까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국토연구원 2층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031-460-0523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을 통하여 국민들이 믿고 편하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거주 만족도 향상과 함께 종국적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도 줄여 국민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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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통보 12.24.부터 시행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12.24.부터 시행 중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됩니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13.12.24.)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⑧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⑨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⑩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하였고,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리모델링 수요, 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됩니다. 


131230(조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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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사업에 참여…건축․설비․에너지․금융 분야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27일(금)부터 모집합니다. 


내년부터 여름과 겨울철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린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단열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성능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국토부는 ‘14년부터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 설계비와 시공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민간 부문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절감되는 에너지 금액 등을 토대로 사업비를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정부에서 에너지 성능개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정보를 공개하여 사업자들이 그린리모델링이 필요한 사업대상 건축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컨설팅, 금융, 부동산 개발 등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사업자들은 예비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며, 1년 동안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 최종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됩니다.  


향후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번 등록으로 사업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를 20%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약 68조원의 그린리모델링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


사업자 접수는 ‘13.12.27일부터 ’14.1.17일까지 진행하며, 그린리모델링 운영위원회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하여 ’14.1.28(화)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사업자는 12월30일에 개최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4.12.30(월), 14:00~18:00, 국토연구원 지하1층 대강당



사업자 등록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방문․우편(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7 KINTEX 제2전시장 오피스 1002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e-mail(green@kistec.or.kr)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031-476-9778)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켜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킬 것입니다. 


131226(조간)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모집합니다(녹색건축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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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전기료 폭탄’ 맞으신 분들 많으시죠? 급변하는 기온에 적응하기 힘든데, 무서운 전기세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창문에 문풍지를 붙이고 커튼을 쳐서 집안의 온도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어진지 15년, 20년이 넘어간 주택의 경우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에너지절약을 하기에는 쉽지 않죠. 이렇게 노후화된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기 좋고 조금 더 넓히는 리모델링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따라 건축물의 경우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27%가량을 감축시켜야 하고, 내진설계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잦은 설계 변경 문제, 리모델링 시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 등 리모델링에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및 역할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2월에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난 1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시범사업 기관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의 모범사례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린 리모델링의 설계 및 시공기법을 검증하고,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효과를 검증해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한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모 후 선정된 사업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지원사업

 설계지원사업

 청주 시립미술관 

고창 동리국악당 

충북대학교 생활관 

영주 문수면사무소

 광주 주월초등학교 

부천시립원미도서관 

광주 근로자종합복지관 

문경시청사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서울세관 별관



시공지원사원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직접 시공하여 적용 한 뒤,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며, 설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리모델링 기획단계에서부터 에너지 고효율화를 고려해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building/v2/buil_sav/buil_sav_1_1.asp



그럼 어떤 기술들이 그린 리모델링에 사용될까요? 

진공단열재, 고성능 창호, 옥상의 Cool 방수 시스템 등으로 건물 자체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막고,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및 에너지 사용량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하여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전기세를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리모델링 사업이 전기세 걱정도 덜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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