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유지관리개선대책 마련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Pre-Engineered Building)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시 : 30(공동주택 제외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경간 20m 이상인 건축물캔틸레버로 3m 이상 돌출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일반철골 외의 재료가 3개층 이상의 주골조로 사용된 건축물특별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은 건축물 안전강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설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개선합니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여,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둥 간격

12미터

20미터

40미터

60미터

80미터

100미터

경사도

21°

33°

53°

63°

69°

73°

 



PEB(공업화 박판 강구조)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허가·시공·유지관리 전과정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도장 대여 등 형식적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PEB 설계기준을 마련해 구조기술사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신설하되, 내실있는 감리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 제작사는 구조상세도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구조상세도면대로 시공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되, 건축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착공전까지 건축주가 원하는 기간에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심의신청일부터 15일내에 심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건축물 소유자가 유의해야할 유지관리매뉴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됩니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건축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구체화됩니다. 현재 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과정에 위법행위를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고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외에, 국회에서 건축주의 지붕제설 의무화에 관한 입법(김관영 의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추진중이고 안행부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확대를 추진중이며, 일선 지자체는 건설업 면허대여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3(조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건축정책과_수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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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세계적 해양복합리조트로 거듭난다.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에 주력’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지난 5월12일 개막한 여수엑스포가 93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여수엑스포는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전 세계인들에게 재조명하여,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이 정신과 유산을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예수엑스포의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남해안 개발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수년간 준비했던 여수엑스포.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큰 규모의 단지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인근지역을 세계적인 관광리조트로 조성하기 위한 사후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폐막 이후인 지금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기점으로 삼고,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의 사후 관리 계획은 여수박람회장과 인근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와 연계해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리조트로 조성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창의적 개발을 기반으로 하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박람회의 정신과 유산을 계승한다는 방침입니다.





ㅇ민간의 투자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실질적 사업구도를 마련하고, 자체 수익모델을 갖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및 사후활용주체 설립


개발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부지·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개발은 엑스포 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촉매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박람회 정신의 계승과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포에서 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한국관 · 엑스포홀 등은 공공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관에서는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핵심 전시물, 참가국 기증품 등으로 여수엑스포 기념관이 조성되며, 해양 베스트관에 있는 전시물을 옮겨와 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관 · 엑스포홀 등에 컨벤션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 여수선언 등 관련 국제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엑스포의 주제와 유산을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후 행사장의 관리 · 지원 등 박람회 관련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 또한 필요한데요, 이 사후활용 기구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내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수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이 남해안 해양관광의 핵심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ㅇ박람회장을 활용한 남해안권 발전과 국토 균형발전의 방안 제시




여수 엑스포는 인구 30만명의 지역 소도시에서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내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과 국내 남해안권 해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여수 엑스포는 남해안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엑스포로 확충된 교통·관광·숙박시설 등을 활용하여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KTX 역사, 국제크루즈터미널 등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로 미뤄보았을 때, 여수시는 앞으로도 남해안 해양관광의 기종점으로 기능하는 남해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여수세계박람회의 상징성, 박람회장의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마스터플랜을 도출하고 미래 비전과 발전상을 제시 


여수는 지리적으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여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뜻한 기후여건을 지닌 최적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BIG-O,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등의 핵심 컨텐츠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최대 규모로 조성되어 크나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의 사후 활용은 이 박람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루트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3가지 구역으로 설정된 단지는, 해양컨텐츠를 중심으로교통편(KTX 등), 호텔(MVL), 관람 동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요층 집객이 가능한 형태로 조성됩니다.>



그 관광 루트는 박람회장을 복합 콘텐츠구역(BIG-O 주변), 마리나 구역(엠블호텔 주변), 엔터테인먼트 구역(기업관 주변)의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먼저, ①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Entertainment Resort Zone)은 KTX 역사 부근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밀집되는 단기 체류형 성격을 지닌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워터파크 등 상업시설 배치됩니다.

가운데 부근의 ② 복합컨텐츠구역(Contents Plex Zone)은 엑스포의 상징이기도 하는 ‘BIG-O’와 ‘한국관’이 포함되는데요, 여수엑스포를 대표하는 이 곳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휴식과 놀이가 가능한 테마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③ 해양레저구역(Marine Leisure Zone)은 엠블(MVL)호텔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처럼 방문 목적성이 강한 고급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마리나 등 장기 체류형 관광에 적합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양해저구역 조감도(Marine Leisure Zone)>



특히 고급 요트를 임대하는 신개념 마리나 클럽하우스 조성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산과 통영 등지에 마리나 시설을 두고 있지만, 정식 요트클럽하우스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개인이 요트를 소유하면 되지만 구입, 유지비용이 많게는 수억 원대까지 소요돼 아직까지 요트산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폐막 이후 여수엑스포장에 정식 요트클럽하우스를 만들고 클럽 회원에게 고급 요트를 임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수에 마련되는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마리나 산업이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기후변화 국제심포지엄 여수선언 소개 (출처 - 여수엑스포 홈페이지)>



여러분은 ‘여수선언’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93일간의 대장정을 통해, 여수 엑스포는 기후변화 · 자원부족 · 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선언에서 표현된 해양과 연안에 관한 박람회 주제를 앞으로도 계승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데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3일간의 행보를 마감한 여수엑스포. 지역발전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메카로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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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발새꺄

    2015.04.02 18: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