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통해 실거래가와 거래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2006년 1월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및 2007년 6월 29일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가 실거래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의 매매가격을 공개하며, 기준가액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는 공개 대상에 제외하여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이용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하여 “주택 실거래가”를 검색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사진과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 FAQ, 보도 자료와 같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단지별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금액별/면적별 검색 기능으로 금액구간/면적구간에 해당되는 단지를 시·군·구 단위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별 카테고리에서는 직접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실거래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번검색으로는 읍/면/동까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분양/입주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매매와 전월세 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는 보증금에 따른 전월세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과 계약일자, 그리고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정보가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액별 카테고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카테고리에서는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는 금액을 선택하여 원하는 지역의 실거래가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와 기준년도, 지역과 금액을 설정한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단지 목록이 검색됩니다. 검색결과로 나온 아파트 중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지도사진과 함께 계약월, 계약일, 거래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 중 계속해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은 단지가 있다면 관심단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로 검색 후 검색결과 화면에서 좌측의 [관심단지로 등록]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관심단지 탭에서 추가된 관심단지 목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관심단지 등록을 통해 별도의 검색 없이 바로 원하는 주택의 실거래가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FAQ 카테고리에서는 자주하는 질문과 함께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자료 공개근거와 활용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확정일자나 전월세 거래신고와 같은 정보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에서는 전월세 거래량, 주택매매거래량 등에 대한 최신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실거래가” 어플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바로 “아파트 실거래가”일만큼 실거래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88-01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치솟는 전세 값 때문에 매매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래가 정보를 찾는 분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얻는 힘든 과정은 이제 안녕~ 원하는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어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그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했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이제 어플에서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실거래가 어플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실거래가(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아파트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모바일 실거래를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매매, 전월세)까지 확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단지를 등록하거나 검색을 통해 원하는 지역(읍/면/동)의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가와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부동산 가격정보

거래에 필요한 매매·전세 시세정보, 나에게 맞는 매물·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거래절차, 세금계산 등 한국감정원에서 부동산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입니다.






아파트 매매시세, 아파트 전세시세, 오피스텔 매매시세, 오피스텔 전세시세, 실거래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원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 매물 찾기(매매/전세), 나에게 맞는 아파트 분양정보, 아파트 관리비, 부동산 세금계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원하는 매물도 찾고, 부동산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정보

스마트 국토정보 어플에서는 부동산 정보검색, 국토 관심정보 검색, 국토이용 현황분석, 국토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검색에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의 부동산 정보 및 주택 실거래가 가격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국토통계에서는 지목별, 소유구분별 통계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이사할 지역을 선정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부동산포털

온나라부동산포털 앱은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 일원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플입니다.





부동산 관련 중계사무소 정보, 아파트, 다세대, 단독 주택의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취득세, 중개수수료, 재산세, 면적계산기를 이용해 부동산 관련 계산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거래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부동산 거래방법을 절차별로 안내해 드리며, LH에서 제공하는 분양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정보 및 실거래가에 관한 어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의 인기 검색어 1위가 “아파트 실거래가”일 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제 발품 팔지 않고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월 17일(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입니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 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공개정보: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정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매매,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실거래정보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6월 23일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조례가 전라북도 의회를 통과 했습니다.



중개보수 조례가 정부권고안대로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간 역전현상이 해소되고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매매가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9%에서 0.5%로,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기존 0.8%에서 0.4%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집니다.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 240만 원의 중개보수가 절감되고, 3억 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pdf


(참고)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사항 요약.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10.6% 및 10.7%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0월 전월세거래량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 증가했습니다.

 

* 10월 거래량(만건): ('11) 11.3→('12) 11.9→('13) 11.9→('14) 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9.9% 증가하였습니다.

 

* 10월 누계거래량(만건) : ('11) 111.3→('12) 110.3→('13) 115.6→('14) 123.6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 증가,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고, 지방42,4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63,072건), 아파트 외 주택5.1% 증가(68,523건) 했습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월세6.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월세는 12.4% 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했습니다. 

*월세비중 : (`11.10월) 33.6%, (`12.10월) 32.7%, (`13.10월) 39.3%, (`14.10월) 38.0%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층) : ('14.9) 57,000만원 → ('14.10) 60,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14.9) 33,000만원 → ('14.10) 33,000만원
․성북 정릉 풍림아이원(59.88㎡) : ('14.9, 18층) 18,000만원 → ('14.10, 17층) 18,500만원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층) : ('14.9) 22,000만원 → ('14.10) 22,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13층) : ('14.9) 18,700만원 → ('14.10) 19,000만원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84.99㎡) : ('14.9, 15층) 18,000만원 → ('14.10, 16층) 18,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1121(조간) '14년 10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이번에 탐방한 전주 한옥마을은 말 그대로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인데요. 왜 전주에 한옥마을이 세워졌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일제강점기 때 양곡 수송을 위해 전군가도가 생기면서 전주부성이 허물어지자 서문 밖 천민 거주지역에 모여 살던 일본인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상권을 형성하며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교동에 살고 있던 이씨 선비들이 '여기에는 일본인이 들어올 수 없게 막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주 이씨가 자신들의 조상이 조선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물리치자'는 생각이 다른 백성들보다 몇 배는 강했던 것 역시 한 몫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한옥마을이 지금은 800여 채가 넘는다니 참으로 놀랍죠? 게다가 2013년 기준으로 에버랜드를 찾은 관광객이 700만 명 이라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6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 오목대(좌), 고종 황제가 세운 오목대 비석(우)





이목대는 태조 이성계의 5대 할아버지인 목조 이안사의 출생지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고려 우왕 때 황산 전투에서 왜적에게 승리한 후 개경으로 돌아오다가 잠시 쉬어가면서 승전기념으로 지은 것이 오목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종 황제가 친필로 오목대에 '태조고황제주필유지'라는 비석을 세웠는데, 이 뜻은 태조가 머무른 장소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목대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곳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목대라 이름을 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 경기전 입구, 하마비, 홍살문





신분에 관계없이 말과 가마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라는 하마비를 지나 한옥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에는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 경기전, 전동성당, 어진 박물관, 그리고 부채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먼저,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사적 제339호로 지정돼있습니다. 홍살문을 거쳐 외삼문, 내삼문을 지나면 경기전이 나오는데, 지금은 보수 공사 중이라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때문에 경기전에 있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은 현재 어진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진 박물관에는 태조 이성계, 세종대왕, 영조, 정조, 철종, 고종, 순종의 어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철종의 어진이 처음 본 것이라 색달랐습니다. 정조의 어진은 카리스마 넘치는 용안과 수염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여기서 잠깐! 임금이 쓰던 익선관은 매미의 날개를 본따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왜 매미의 날개를 본땄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매미의 습성을 보고 좋은 정치가가 되고자 했던 바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미의 5덕>


① 이슬만 먹고 사는 매미처럼 먹을 것을 탐내지 말자.


② 매미의 생김새를 따라 배우고 익혀 선정을 베풀자.


③ 남이 생산한 것을 먹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


④ 집을 짓지 않으니 겸손하다.


⑤ 철에 따라 허물을 벗고 때를 알아 물러날 줄 아는 절도가 있다.







여름에 정신없이 울어대기만 하는 줄 알았던 매미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죠? 과연 조선의 임금님들은 익선관을 쓸 때마다 매미의 교훈을 잘 새겼을까요?






▲ 전동성당의 외부와 내부





다음으로 전주 전동성당은 사적 제228호이며, 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원래 전라감영이 있던 자리로 우리나라 천주교 첫 순교자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의 슬픈 결혼식을 올리는 장소로 더욱 유명한 전동성당은 내부의 둥근 천장과 색색깔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아름다웠습니다. 관광객은 성당 내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당산나무





세 번째로 전주 한옥마을의 당산나무는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오목대 길목에 우뚝 서있습니다. 이 당산나무는 500년도 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전주 한옥마을을 지켜왔다고 하는데요. 주민의 무병과 평온 무사를 기원하는 당산제가 매년 1월 15일 이곳에서 열리고 있고, 당산나무 등걸에는 당산제 때 소원을 적어 놓은 소원지가 끼워져 있는 새끼줄이 감겨 있습니다. 새끼줄에 묶여 있는 모든 소원이 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중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안보이는 곳에 폐가도 있었습니다. 폐가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붙어있어 조금은 무섭고 으스스하기도 했는데요. 조금은 엉뚱하지만, 폐가를 공포의 집으로 만들면 어떨까하는 재미있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비빔밥으로 유명한데, 전주 한옥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비빔밥을 얼마나 자주 먹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석 할아버지 댁에 방문했을 때 이 점을 못 여쭤봐서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유배근 한지발장과 함께하는 한지뜨기 체험을 했습니다. 한지를 만드는 방법은 총 8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 한지 제작 과정





① 한지에 꽃잎과 단풍잎, 줄기 등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지 생각하고 필요한 양만큼 물에서 건져올립니다.


② 지통에 담긴 닥나무물을 틀에 퍼서 놓고, 닥나무물이 평평하게 펴지도록 양 옆으로 흔들어줍니다.


③ 틀에 있는 닥나무물을 부직포 위에 잘 펴서 내려놓은 다음, 물기가 빠지도록 손바닥으로 발 위를 잘 밀어줍니다.


④ 미리 준비한 꽃잎과 줄기 등으로 한지 위를 꾸밉니다.


⑤ 다시 한 번 지통에 담긴 닥나무물을 틀에 퍼서 놓고, 닥나무물이 평평하게 펴지도록 양 옆으로 흔들어줍니다.


⑥ 틀에 있는 닥나무물을 꾸민 한지 위에 잘 펴서 내려놓은 다음, 물기가 빠지도록 손바닥으로 발 위를 잘 밀어줍니다.


⑦ 한지와 부직포의 물기를 짜줍니다.


⑧ 뜨거운 철판 위에 올려놓고, 한지의 물기를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지는 물에 담궈도 잘 젖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애국심을 더욱 강화하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전주 한옥마을 탐방을 마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처분조건부 1주택자) 및 예산 증액(1.9조)

      ☞ 하반기 최대 6.7만 가구(6조원)에 저리 주택구입 자금 지원

  ▶ 임대리츠 출자예산(0.4조) 반영 및 공공임대 융자예산(0.7조) 증액

      ☞ 전세시장 안정 및 건설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산도 1.9조원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4천억원 편성되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추진기반마련되었으며,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되어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1. 디딤돌 대출 공급 확대

 

【교체수요층 지원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게 국한되었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거상향 교체수요 : 노후 단독·다세대 ⇒ 아파트, 소형 ⇒ 중형 주택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하여 '15년말까지 1조원 한도로 주택교체수요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거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 당일처분할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나, 주택매매현실적 어려움

  고려하여 3개월유예기간 도입

 

 

(기타조건)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이 무주택자와 동일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복지의 외연넓히게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디딤돌대출 예산증액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9조원 증액하여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말 기준 디딤둘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5.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말하며,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올해 디딤돌대출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약 11조원이 지원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은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책모기지 공급 변화 : 年 1~2조('08~'12) → 年 11~12조('13~'14)

 

 

 

 

2.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

 

임대주택 리츠 출자예산 반영】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해왔습니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2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천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하여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안 공공임대 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융자예산 증액

 

 

국토부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융자예산도 약 7천억원 증액했습니다.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11~'13년간 정부의 한시적 2% 저리 건설자금 지원으로 사업승인 물량급증했습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기존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이 늘어나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게자는 '주택구입자금임대리츠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번 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매매·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최소 10조원*건설 투자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임대리츠 '14년 사업 총사업비 4조 + 민간 공공임대 사업장 총사업비 최소 6조

 

 

140808 (조간) 1주택자도 새집으로 이사갈 때 디딤돌 대출 받으세요(주택기금과)-최종.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실거래가 조회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동안 지번주소로만 조회할 수 있었던 주택 실거래가 공개 서비스(매매 및 전월세)를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2014년 6월 12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조건을 다양화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06년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 이후 축적된 주택 매매 실거래가와 ’11년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음과 같이 공개하여 왔습니다.

 

 

【 인터넷(http://rt.molit.go.kr) 】


   - 매매 실거래가(아파트 : ‘06.9,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2.3)  

   - 전월세 실거래가(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 ’11.2)

 

 

【 스마트폰(‘11.7) 】: “국토교통부 주택 실거래가 앱”

 

 

   * 이용자 수(다운로드 수) 누계(‘14년 5월말 기준) : 528,147명

   ** 2013~14년도 이용자 수 : 안드로이드폰 150,831건 아이폰 20,865건

 

 

 


그러나,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지번주소로만 실거래가를 조회하도록 하여 서비스 이용이 다소 불편함에 따라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부동산의 표시(물건 소재지)는 기존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실거래가 공개는 지번주소 유지)

 

이번에 제공하는 실거래가 도로명주소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거래가 제공서비스 >


 * 제공정보 : 주택(매매, 전‧월세) 실거래가

     - 현행 : 주택 실거래가[매매/전월세] 지번주소 검색
     - 개편 : 주택 실거래가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 검색

 

 * 검색조건 : 주소구분(지번주소,도로명주소),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관심단지별 검색

 

 * 기타정보 :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아파트단지 위치정보 등

 

 

스마트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창에서 “주택실거래가” 또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검색하여 어플을 설치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0612(조간) 도로명주소 실거래가 조회서비스 실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개요>

 

(개념)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 싱크대・욕조 등 기본생활 품목)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추가선택품목의 종류(현행)

 ㅇ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ㅇ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제도 연혁

 ㅇ 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 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 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 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 

 

 

 

 

140515(조간)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팩스 044-201-5531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 (인허가)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29.7% 증가


 ◈ (착  공)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5천세대)대비 12.0% 증가


 ◈ (분  양) 3월 2만4천세대, 전년동월(2만1천세대)대비 11.2% 증가


 ◈ (준  공) 3월 2만7천세대, 전년동월(1만9천세대)대비 40.6% 증가

 

※ 본 보도자료는 ‘13년 3월 대비 ’14년 3월 실적의 증감을 나타냄

 

 

1. 인허가 실적

금년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8,969세대(수도권 17,438세대, 지방 21,531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김포한강신도시(1,510세대), 하남미사(875세대), 소사벌택지지구(870세대) 등 경기지역의 실적 증가 영향으로 77.0% 증가하였고, 지방은 6.6%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인허가 실적>

(단위 : 세대, %)

 

주택은 14,626세대로 16.2% 증가하였고.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4,817세대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일부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부문 실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38,924세대로 3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2. 착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059세대(수도권 17,084세대, 지방 21,97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17,084세대가 착공되어 42.3%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 안양덕천 재개발지구(4,250세대, LH)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실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광주(월남지구), 충남(당진), 전남(광주전남혁신, 오천지구) 등 큰 증가세에도 불구, 3.9% 감소한 21,975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3,307세대로 9.7%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5,752세대로 15.5%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8,413세대, 민간은 30,646세대가 착공되면서 각각 17.5%, 10.6% 증가하였으며, 위례신도시, 안양덕천지구 등 수도권 공공실적 증가가 눈에 띕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3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3,902세대(수도권 4,913세대, 지방 18,98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지구(988세대), 남양주별내(574세대), 양주옥정(1,256세대) 등 5.5% 증가한 4,913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12.8% 증가한 18,989세대로, 부산신호지구 사랑으로부영(1,388세대), 부산 용호동 원더풀오션W(1,488세대),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1,202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분양은 16,226세대, 임대는 6,945세대, 조합은 731세대로 각각 8.4%, 13.9%, 67.7%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7,732세대로 양주옥정(1,256세대), 부산신호지방산업단지(1,388세대) 등 공공임대 물량 증가로 48.9% 증가하였고, 민간은 16,170세대로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4. 준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358세대(수도권 11,387세대, 지방 15,971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서울지역 세곡2지구(2,374세대, SH)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은 대전 도안신도시(957세대), 경남 감계도시개발지구(1,779세대) 등 대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5.8%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7,288세대로 72.8%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070세대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4,278세대로 308.6% 증가하였고, 민간은 23,080세대로 25.4%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붙임3)14._3월_주택_착공_및_준공실적.xls

 

(붙임4)14._3월_분양(승인)실적_및_4월_계획.xls

 

140429(조간) '14년 3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

 

(현행) 사업주체는 입주자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부터는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등의 설정을 하지 말아야 하고*,이미 설정된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거나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금지(주택법 䅤①)

 

 ** 주택건설대지에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 함)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주택공급규칙 䅑조의2③)

 

***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및 대지가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택법 䅤③)

 

   ※ 부기등기 의무기간:대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사업주체가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함) 이후 60일까지(주택법 䅤②)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 초래 함

→ (개선)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하여야 할 저당권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

 

(기대효과) 말소 대상 저당권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

 

 

2.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 3일간 단축(10일→7일)

 

(현행)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며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 (* 부적격사유: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등 잘못기재, 재당첨제한, 특별공급 횟수 위반 등)

 

소명기간이 길어 주택수요자 불편 가중 및 사업주체 비용부담 증가 (* 주택수요자(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해태 등에 따른 부적격자 처리 지연으로 예비입주자 등의 주택 구매의사 결정 지연 및 타 주택 선택기회 상실 등), 사업주체(소명업무 처리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및 인력 등 소요 비용 증가) )

 

소명을 위한 자료*도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므로,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 필요

* 주민등록표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개선) 소명기간을 대폭 축소하면 당첨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초 10일이상 → 7일* 이상으로 단축(3일 단축) * 현황조사 결과, 7일차 소명 시 '12년도는 약 94%, '13년도는 약 98% 소명완료

※ 국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기대효과)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4월 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428(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준공후 미분양 20,193호(10개월 연속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3월 26일(수) ‘1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2,391호전월(58,576호) 대비 6,185호가 감소하여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6년 2월(52,218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었고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1월 3,229호 → 2월 460호(수도권 58호, 지방 40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1월 5,744호 → 2월 6,645호(수도권 3,477호, 지방 3,168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373호 감소20,193호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3월(20,012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 수도권 11,279호(전월대비 △498호), 지방 8,914호(전월대비 +125호)


지역별로 도권전월(32,697호) 대비 3,419호 감소29,278호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거의 없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58호) : 서울 12호, 인천 4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477호) : 서울 △183호, 인천 △422호, 경기 △2,872호


지방전월(25,879호) 대비 2,766호 감소23,113호로 나타나 3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3년 10월(20,953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부산, 경남, 충남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402호) : 강원 200호, 경남 149호, 제주 50호 등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68호) : 부산 △698호, 경남 △570호, 충남 △463호 등


규모별로는 85㎡ 초과 중대형은 22,313호(수도권 16,059호, 지방 6,254호)로 전월(23,384호) 대비 1,071호 감소(수도권 △663호, 지방 △408호)하였으며, 85㎡ 이하는 30,078호(수도권 13,219호, 지방 16,859호)로 전월(35,192호) 대비 5,114호 감소(수도권 △2,756호, 지방 △2,358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27(조간) '14년 2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은 5.3%, 지방은 8.0% 각각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14. 2월 전월세 거래 동향*실거래가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14.2월 전월세거래량은 전국 144,492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42.2% 증가(*매년 2~3월은 신학기 수요 영향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기)하였습니다.


전년동월비 증가(6.2%)는 주로 월세거래의 증가(15.4%)기인는 것입니다.(전세거래는 전년동월비 0.4% 증가)

* (전세) ’13.2월 8.33만건→’14.2월 8.36만건, (월세) ’13.2월 5.27만건→’14.2월 6.09만건



 < 전월세 거래량 추이>


 <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지역별로는 수도권 93,128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하였고, 지방은 51,36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강남3구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 2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

구 분

’14.2월

’14.1월

’13.2월

증감률(‘14.2 %)

누계(‘141~2월)

전월比

전년

동월比

거래량

전년동기대비(%)

전 국

144,492

101,605

136,025

42.2%

6.2%

246,097

2.1%

수도권

93,128

63,407

88,445

46.9%

5.3%

156,535

0.9%

서 울

47,224

31,369

45,438

50.5%

3.9%

78,593

△0.2%

(강남3구)

9,014

6,128

8,917

47.1%

1.1%

15,142

△3.7%

지 방

51,364

38,198

47,580

34.5%

8.0%

89,562

4.2%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69,553건)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9.9% 증가하여(74,939건) 비아파트 주택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4.2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 : 건, %) 》

구 분

전체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거래량

전년동월比

전 국

144,492

6.2%

69,553

2.5%

74,939

9.9%

수도권

93,128

5.3%

43,873

2.1%

49,255

8.3%

서 울

47,224

3.9%

18,659

△0.6%

28,565

7.1%

(강남3구)

9,014

1.1%

5,341

2.1%

3,673

△0.4%

지 방

51,364

8.0%

25,680

3.3%

25,684

13.0%


임차 유형별로는 전체주택은 전세 57.9%(83,642건), 월세 42.1% (60,850건), 아파트는 전세 67.5%(46,970건), 월세 32.5%(22,583건)나타났습니다.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 : (’14.1) 40,000만원 → (’14.2) 35,000만원

                                                     37,500만원

                                                     32,000만원

 강남 대치 은마(76.79㎡, 12층) : (’14.1) 33,000만원 → (’14.2) 32,000만원

 서초 반포 미도(84.96㎡) : (’14.1, 9층) 45,000만원 → (’14.2, 8층) 40,000만원

 노원 중계그린1단지(49.50㎡, 11층) : (’14.1) 16,000만원 → (’14.2) 15,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46㎡) : (’14.1)18,500만원 → (’14.2) 18,000만원

                                             18,000만원

 용인 죽전 새터마을 힐스테이트(85㎡, 22층) : (’14.1, 4층) 30,500만원 → (’14.2, 5층) 29,600만원

                                                                                                                   26,000만원


☞  '주요 단지별 전월세 거래금액'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lt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다.



140321(조간) '14년 2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 32,615호, 지방 39,189호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총 71,804호(조합원 물량 제외)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전년동기대비

‘14.4월

‘14.5월

‘14.6월

전 국

71,804 

49.4% 

16,250 

24,580 

30,974 

수도권

32,615 

44.2% 

5,113 

9,968 

17,534 

(서울)

12,718 

197.4% 

102 

4,002 

8,614 

(인천)

1,967 

40.7% 

1,534 

433 

(경기)

17,930 

5.9% 

3,477 

5,533 

8,920 

지 방

39,189 

54.0% 

11,137 

  14,612 

13,440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월별로는 4월 16,250호, 5월 24,580호, 6 30,974호, 지역별로는 수도권 32,615호(서울 12,718호), 지방 39,189호가 입주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44.2%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은 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가(6,730호)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신내3지구(1,402호), 곡지구(1,029호) 등을 포함해 공공주택 약 9천호입주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광주(광주효천2), 강원(춘천장학), 전남(신대배후단지, 광주전남혁신)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0% 증가하였습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 국

71,804 

24,200 

40,061 

7,543 

28,525 

43,279 

(전년동기대비)

(49.4%)  

(90.3%) 

(67.1%) 

(△33.7%) 

(321.2%) 

(4.8%) 

수도권

32,615 

13,542 

14,182 

4,891 

20,522 

12,093 

(서울)

12,718 

5,257 

4,038 

3,423 

9,643 

3,075 

(인천)

1,967 

1,943 

24 

-  

1,534 

433 

(경기)

17,930 

6,342 

10,120 

1,468 

9,345 

8,585 

지 방

39,189 

10,658 

25,879 

2,652 

8,003 

31,186 

 

규모별로는 60㎡이하 24,200호, 60~85㎡ 40,061호, 85㎡초과 7,543호 입주 예정인데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75.2%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체별로는 공공 28,525호, 민간 43,279호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구분

지역명(호수)

4월

공공

 인천서창2(1,534호), 울산방어(723호), 영월탄광(80호)

민간

 강원 춘천(1,211호), 대전 도안(957호), 오창제2산단(1,016호), 경남 진주(1,813호) 등

5월

공공

 서울내곡(547호), 서울마곡(2,441호), 군포당동(488호), 파주운정(1,525호), 평택서재(802호), 

 광주효천2(727호), 충북혁신(1,074호), 광주전남혁신(624호), 창원감계(560호)

민간

 김포풍무(1,810호), 부산정관(1,500호), 전남 신대배후단지(1,606호) 등

6월

공공

 서울마곡(4,289호), 서울신내3(1,402호), 서울내곡(482호), 서울양재(390호), 서울신정(92호),

 파주운정(821호), 군포당동2(1,368호), 수원호매실(450호), 성남판교(1,722호), 하남미사(976호),

 고양원흥(1,193호), 대전노은3(860호), 울산우정혁신(736호), 춘천장학(1,037호),

 전주완주혁신(1,214호), 보성회정(368호)

민간

 서울 강남(1,020호), 김포한강(1,060호), 수원광교(1,330호), 광주 북구(1,254호), 대전도안(1,102호) 등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10(조간) '14년 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