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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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5.09.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 수도권은 29.2%, 지방은 7.5% 각각 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다.

주택거래는 금년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감률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 ‘14년 누계(1~4월) 증감률 추이(전년동기비, %) : 수도권 +72.8, 지방 +27.3
** 증감률 추이(%,전년동월비) : (‘14.1)+117.4→(2)+66.6→(3)+34.2→(4)+16.6

‘14. 4월 거래량은 9.3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하였고, 5년 평균대비(‘09~‘13년)로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월 거래량(만건):(‘09)7.0→(‘10)7.3→(‘11)9.2→(’12)6.8→(‘13)8.0→(‘14)9.3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29.2% 증가하여 지방(+7.5%)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서울은 전년동월대비 31.1% 증가하였으나, 강남3구는 3.8% 증가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계약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4월에 신고한 92,691건 중 2월에 계약한 건은 17,493건(18.9%), 3월 47,339건(51.1%), 4월 27,236(29.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4월 신고분의 계약월 비교 >

(단위 : 건, %)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에 비해 16.4% 증가하였고, 단독․다가구 13.5%, 연립․다세대 19.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비아파트 주택의 거래 증가폭(단독․다가구 +40.5%, 연립․다세대 +31.8%)이 아파트(+27.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4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거래 금액별로는 수도권은 3~4억(+41.5%), 4~6억(+45.1%)대 주택에서, 지방도 3~4억(+43.1%), 4~6억(+58.6%)대 주택 등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14.4월 주택 금액별 거래량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및 수도권 일반단지, 지방 주요단지 등 모두 약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송파 잠실 주공5(76.5㎡, 11층) : (’14.3) 113,700만원 → (’14.4) 111,0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2층) : (’14.3) 53,500만원 → (’14.4) 49,500만원
                           (40.09㎡, 3층) : (’14.3) 52,500만원 → (’14.4) 49,500만원
                         
     노원 중계 주공6(44.1㎡, 8층)  : (’14.3) 17,900만원 → (’14.4) 17,900만원
                                         17,500만원
     분당 야탑 SK(59.93㎡, 10층)  : (’14.3) 26,900만원 → (’14.4) 26,500만원
 
     부산 연제 연산엘지(84.99㎡, 24층) : (’14.3) 27,000만원 → (’14.4) 24,5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516(조간) '14년 4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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