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우리가 사는 거주공간에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혹시 분양을 신청해보셨거나 계약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오늘은 분양 및 계약하는 법을 중심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 등 꼭 알아야 하는 금융용어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에서부터 입주까지, 과정은?


청약 접수 중인 행복주택

 

새롭게 짓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요. 분양을 시작으로 입주 과정을 살펴보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주택청약통약을 만들고 내가 분양받고 싶어 하는 아파트에서 청약을 모집하면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행복주택, 국민임대, 민간아파트 등 공공기관과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위에서 소개한 분양 받는 방법과 비슷하게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임대를 받고 싶은 아파트의 모집 신청이 열리면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건설이 완료되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주택과 아파트 등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전세 및 월세,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매매와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계약이 완료됩니다.

 

 

LTV, DTL, DSR이 뭔가요? 어려운 금융용어 소개


지금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과정을 토대로 분양, 주택청약통장, 그리고 LTV, DTL, DSR 등 어렵게 느껴지는 금융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

 

1. 분양 및 청약

분양은 토지나 건물을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하고, 청약은 일정한 내용을 가진 계약을 완료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에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고 싶다고 의사 표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통장으로 200956일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기관 상관없이 1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6개월 등 일정 기간 꾸준하게 최소 2만 원 이상의 납입 금액을 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투유

아파트투유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신규 주택에 대해 청약을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주택청약통장을 소유하고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기존의 아파트투유 사이트를 대신하여 청약홈으로 청약시스템이 바뀐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4. 예치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금은 청약 통장에 저축해 놓은 금액으로, 지역별로 예치해 놓아야 하는 기간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통 거래 금액의 10% 정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법적으로 위약금과 해약금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금은 보통 계약금 지급 이후 아파트가 건설되는 동안 4~6회에 걸쳐 납부하는 금액으로,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내며 보통 5-60% 정도 지급합니다.

잔금은 중도금 이후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의 나머지로, 중도금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잔금을 내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모형

 

5. 전세, 월세, 매매, 매입, 매수, 양도

전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있다면 전세는 소유자에게 맡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빌려 쓰는 금액을 매달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뜻하며, 부동산 매입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 부동산 매수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양도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 전세권 설정 및 확정일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압류권자나 저당권자를 제외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데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지가 동일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LTV, DTL, DSR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될 때 LTV, DTL, DSR 용어를 접할 수 있는데요.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 비율로, 보통 LTV가 높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DTL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대출받는 사람이 부채를 잘 상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역에 따라 DTL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DSR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전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인데요.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0년에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의 모습

 

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책, 알고 있으신가요? 2020년에 적용되는 부동산 대책을 찾아보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거나 공적 전세 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이 되며, 2월부터는 공인중개사와 계약 시 거래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중개 보수를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니, 만약 2020년에 이사 및 매매 등 부동산 관련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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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편 주거급여 수급가구 방문 및 주변 지역 주택시장 점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7일(토) 서울시 강서구에 소재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7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살피는 등 서민 주거복지 정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2013년 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됩니다.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 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유일호 장관은 먼저 강서구 방화3동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하여,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을 직접 설명하고, 주거급여에 대한 수급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일호 장관은 주거급여 외에도 매입․전세임대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전월세 자금의 저리 대출과 같은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지원정책들을 수급자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거급여 현장에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도 참석한바, 유일호 장관은 LH 관계자들에 대해 “7월부터 새로운 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이번 주거급여 현장 방문은 정부의 대표 주거복지 정책인 주거급여가 시행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오늘 저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이 7월 1일 시행될 주거급여에 관심을 갖고, 급여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입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 ☎ 1600-0777

*주거급여 홈페이지 : www.hb.go.kr



이어 유일호 장관은 인근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최근 전월세 시장 동향에 대해 일선 현장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일호 장관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재고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 호를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의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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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서민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세요
    ^^
    수고하세요

    2015.07.03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군요~

    2015.07.03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서민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댓글 답니다

    2015.07.08 21:28 [ ADDR : EDIT/ DEL : REPLY ]
  4.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읽었습니다

    2015.07.09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씨앗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2015.07.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주거급여 지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5.08.23 01:58 [ ADDR : EDIT/ DEL : REPLY ]
  8. 억울함. 각방송 기자들 접대로 내 사건들 제보차단후 끝없이 청주시. 공주시. 공무원들 범죄 덮기위해 네이버. 다음넷. 카카오스토리. 페 이스북등

    인터넷 업체들과 업무협약맺고 내 1년이상 차단및 페쇠및 댓글 삭제 후 나 전과자 만드는 기록에 승진 하는등 억울합니다. 제보해 주세요. 010 9531 3595

    http://m.blog.naver.com/insuk7171/220368198376

    http://blog.daum.net/insuk7171/9

    https://m.facebook.com/checkpoint/block/?_rdr1.

    2016.01.07 01:31 [ ADDR : EDIT/ DEL : REPLY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기금 출자 근거마련

 

 ▸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마련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14.2.26)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5월중 개정 주택법 공포‧시행)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5월중 개정 임대주택법 공포‧시행(다만,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은 9월중 공포‧시행))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근거 마련】 (주택법 개정)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투자협약 현황 : 보험사·증권사·은행 등 40개 금융기관, 14조원 규모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14~’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리츠산업규모) 12조(‘14.2월) → 향후 매년 2∼3조 규모 성장 전망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13.4.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한정(건설한 주택은 등록 불가) ⇒ (개정) 모든 주택(‘13.3.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주택도 가능)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됩니다.

* 임대의무기간 중 무단매각 시 제재 :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너무 과도하여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 것입니다.

*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 입법예고 완료(3.18~4.26) 및 7월중 공포‧시행 예정),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 대상은 이미 확대 시행중(3월),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 ⇒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연 11만호도 차질없이 공급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개정)

 

또한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등록대상정보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
* 등록의무자 : (공공임대주택) LH․SH 등 / (민간임대주택) 시장․군수․구청장
* 자료의 목적외사용․누설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3.18일 입법예고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별개)

 

 

 

 

이에 대하여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 팩스 044-201-5531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주거급여정보시스템, 주택기금포탈을 통합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140429(즉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 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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