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2월 29일(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됩니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 29일(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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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비축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강수계 댐 용수 감량공급 실시





6월 17일부터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 어려움에 대비하여 한강수계 댐 용수를 기존의 계약량 기준에서 실소요량 수준으로 감량 공급합니다. 이는 선제적 용수비축, 발전댐과의 비상 연계운영에 이은 추가 조치로 하루 380만㎥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용수비축, 발전댐과 연계운영을 통하여 6월 16일까지 약 15일 공급량에 해당하는 1억 7,100만 톤가량을 비축하였으며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강우 부족이 계속될 경우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물 절약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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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 샌드위치 패널 모니터링 중간결과    

 

 가스유해성

방출열량 

심재 변형.용용 

종합 

 적합

 30

24 

 부적합

23 

23 

 계

30 

30 

30 

30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1106(조간)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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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국회 4개 기능회복을 통한 선진 국가건설을 위하여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출범 및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렛대 시민운동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활동은 무려 전국 270여 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1,000여 명의 NGO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10월 20일 농수산식품 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는데요,  (사)환경실천연합회 NGO 모니터단 전현선 간사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 모습>                       <환경실천 연합회 황정현 모니터 위원>
 

Q1. 국정 감사와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차이?

국정 감사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국정 감·조사법 제2)별로 매년 20일간 시행한다.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다.

국회 및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면밀히 분석과 계량화 하여 국정감사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도 제공하는 시민운동이다.



Q2.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목적?


국회 4대 기능(국민 대표기능, 입법 기능, 재정 통제 기능, 정부 통제 기능)의 회복에 기여, 충실한 국정감사활동(의정활동) 유도,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 평가, 국정감사활동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교육․ 시민운동의 정책자료 개발, 민주 시민․학생의 정치학습의 장이 된다.


Q3. 국정감사NGO 모니터의 유의 사항(모니터 위원 선서)?


1. 우리는 국정감사기간동안 4천 8백만 국민을 대표하여 모니터 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바 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수행한다.

2. 우리는 국정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함에 있어 모니터 위원의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예절과 품위를 지킨다.
 
3. 우리는 국감 현장 출입기사 등 관계 인사들과 상호 존중하되, 되도록 침묵으로 모니터에 열중하고, 국감 관계 인사들에게 모범이 되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4. 우리는 국회 상임 위원회나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장 보존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면서 즉시 본부 (또는 국회본관 모니터실)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되, 사사로이 다투지 아니한다.


Q4.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의 활동 지침과 모니터링 요령은?


활동 지침
: 임무가 주어진 경우 반드시 이행하려고 노력한다. 시간 엄수 및 복장 단정, 품위를 유지한다. 국감요구자료 및 보도 자료는 반드시 챙겨 제출한다.


모니터링 요령 :


 

● 메일 전송 시 필요한 3가지 제출 보고서 :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 질의답변 요지서, 감사위원 출석(이석) 현황표 보고서


Q5. 실제 투입 - 농수산물 유통 공사 국정감사 현장의 핫이슈?


소관 상임 위윈회 17곳 중 하나인 농수산식품위원회에 속하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국정감사는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18시48분까지 진행 되었다. 화훼공판장의 이전이나 복합용도 개발등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는 네덜란드 알스미어 화훼경마장 벤치마킹이 논의되었고, ‘휘몰이’ 국가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성 논의를 하였으나, 차츰 수익증대로 인해서 내년까지 확장키로 잠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세계일류 상품의 경우는 농산물(김치, 인삼, 고추장)은 수출이나 사업이 원활하나, 수산물 (넙치, 김, 생굴)은 수출과 사업지원에 대한 것이 전무한 사항이라서 수출 전담팀을 이행중이라고 했다.  APC(산지유통센터)와 일본 AT센터 등이 활동의 미흡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기도 했다.
많은 논의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정체성과 존립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이런 의견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민운동 자료를 참고 하여서 시민들의 다각적인 의견이 모아져 좀 더 윤택한 우리 국토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국정 감사장 로비 모습 >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기자실 모습>
 

<서울 양재동 AT센터 국정감사 현장 모습>


Q6.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전망?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편향된 정치적 목소리를 자제하고, 정치적 중립노선을 지키면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노측도 사측도 아닌, 생산자편도 소비자편도 아닌, 오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정의와 양심에 따르고 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활동은 중앙부처 국감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등 전국각지의 국장 감사 현장에서, 동영상 촬영제작을 맡는 시민기자단을 포함한 현장 모니터위원과 국회 방송, 국회의사중계를 비롯하여 언론․방송을 통한 사이버 모니터 위원등 1,000명이 넘는 모니터 위원들이 전원 자비(무보수)로 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문성을 겸비한 평가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최종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모니터단의 자체 모니터자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질의자료, 보도자료 및 자체 평가, 피감기관의 수감결과, 설문조사기법 활용, 사이버 국정감사활동, 언론의 보도내용 등도 함께 종합 검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니터단의 국정 감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많은 언론의 논조에 기조가 되는 신뢰적 영향을 주었고, 다른 기관의 국감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질적 향상을 통해 보다 더 좋은 국정감사가 되고, 시민의 정책의견도 잘 수렴된 국정감사가 되길 바란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국토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아름다운 국토, 살기 좋은 국토로 돌아오길 바라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국정감사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길 희망한다. 

- 국토 해양부 대학생 기자단 1기 황정현 -


< 참고 자료 >


환경실천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ecolink.or.kr/
국정감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2008월 10월 20일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식품 위원회 국회의원 질의 및 보도 자료”
환경실천연합회 전현선 간사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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