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8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11)
  2. 2014.05.08 [교통]불법 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일제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 7천 대, 무등록 자동차 1만 3천 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 6천 대, 불법 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 3천 대 등 총 33만여 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불법 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


②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③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④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⑤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오니 불법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월 8일부터 한 달간 … 작년 30만 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3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 정기검사 미필 3,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233,350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36,988

 

무등록 자동차 단속

12,377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1,44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46

 

소 계

294,902

 

불법구조 변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2,704

 

등화장치 임의변경

481

 

소음기 임의변경

30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349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2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3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장치 임의변경

348

 

소 계

4,227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893

 

기타 불법 부착물 등

1,230

 

소 계

4,123

 

총 계

303,252

 

 

 

140508(석간)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