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학교로 현재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KIS) 3개교가 운영 중


이번 입법예고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12.13)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함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해져 실질적 민간투자를 동반하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 외국계 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국제학교(NLCS Jeju, BHA)는 실질적인 해외투자 없이 학사운영․명칭사용 등의 형태로 참여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과다한 잉여금 배당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주도교육감 아래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인회계로의 전출 적정여부를 심의토록 하는 등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며 추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잉여금 전출비율 및 배당요건 등도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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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13.12.13) 개최


정부는 그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애로사항이 해소됨에 따라, 금일(12.13)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기공식 개요

    - 일시/장소 : ’13.12.13(금) 11:00∼12:20/ 구성지구 현장(영암방조제 인근)

    - 참 석 자 : 국무총리,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주민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기업도시사업 중 충주, 원주, 태안은 모두 착공되어 본격 개발·분양중*이나, 농어촌공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받아 추진하는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지연으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 충주기업도시(701만㎡) : ‘12.12(준공 완료), 분양률(72.6%)    

     원주기업도시(529만㎡) : ’08.7(착공), 공정률(45.6%), 분양률(11.8%) 

     태안기업도시(1,464만㎡) : ‘07.10(착공), 공정률(14.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관련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2차 무투회의(‘13.7.11) : 공유수면 매립권 양수시 이행보증증권제출 면제

     제3차 무투회의(‘13.9.25) : 분할납부 이자율 하향, 매립권 확보시 선분양 허용  



첫째,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시 계약금 이외 잔금에 대하여는 3년거치 7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면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담보로 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아 실제 기업도시 사업자는 매립면허권 양수시 양수대금 전액을 일시 예치하여 초기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 예시) 구성지구 사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총양수금액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100억(총 양도가액의 10%)을 납부하고, 잔금(약 900억원)에 대하여는 이행보증증권 제출시 3년거치 7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어 약 1,000억원 전액을 일시에 예치(‘12.11.7)

    

따라서,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면제하되 계약금을 양수가액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권리질권을 설정토록 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분할납부시 적용할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당초 5%(고정금리)였으나, 국유재산 분할납부시 이자율 수준인 2.65%(변동금리)로 인하하여 기업도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셋째, 공유수면 매립지 상태에서도 선분양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립지는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기업도시 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분양할 수 있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도시 전체면적의 70%이상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을 허용하여 조기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기업도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먼저,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가격기준을 현재 이용상황(농지)으로 하도록 명확히하여 가격기준상 이견*을 해소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도시 사업자가 보다 저렴하게 매립면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양수인(기업도시 사업자)은 현재상황인 농지기준를 주장한 반면, 양도인(한국농어촌공사)은 개발이후상황인 도시용도(농지기준보다 2-3배 높음)기준을 주장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기업도시 사업자가 실제 부담한 매립면허권 양수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성지구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13.11.1)을 통해 기업도시 사업자는 기납부한 매립면허권 양수금액 총 약 1,000억원중 계약금 약 200억원(총양도금액 20%)을 제외한 약 800억원을 회수함으로써 매립공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금(약 800억원)의 이자율이 당초 5%에서 2.65%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이자부담액이 약 2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인근 삼호지구에도 현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협약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협약변경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2개 지구의 매립공사 및 부지조성에 약 1.5조원(구성: 약 1조원, 삼호 : 약 0.5조원)이 투자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도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도시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31213(조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기업도시 본격 투자(복합도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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