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12월 29일(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등 4곳에 이어, 군 및 민간항공기 안전운항 영향 등 민․군 합동 기술검토를 거쳐 전북 전주시가 추가 선발되었습니다.







상기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험비행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됩니다. 


   *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고 항공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가능


금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감시․보안․측량․조사․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재)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후 오는 12월 29일(화)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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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1 13:05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소식입니다

    2015.12.22 2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버

    기대됩니다!!

    2015.12.27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6. 와. 드론^^

    2015.12.29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똑똑한 드론이 얼른 우리산업에 정착이되었으면 좋겠어요.

    2015.12.29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8. 미르

    기대됩니다

    2015.12.29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9. 티볼리

    저도 갖고 싶은 드론인데...

    2015.12.29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10. KTO

    우와....

    2015.12.30 12: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다첼마

    드론관련 지원산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요!

    2015.12.31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석고

    우리나라에 얼굴과 상징인 다른 국가 산업단지에는 산업철도가 전부 설치되었는데 단한곳 실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은 다수에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당진시 아산과 석문국가 산업단지에만 산업철도를 설치않하고 있는건 매우 정상이 아닌 잘못된 부분이라 빠른시일내에 국토부는 석문 산업철도 공사 투자를 이뤄지도록해야 할것입니다

    2017.08.02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일반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되어 군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드론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입하여 개인 레저 목적이나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

      (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만약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했다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하여 12월 15일(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지역과 대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드론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동봉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파해갈 계획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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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카콜라

    스스로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사용해야겠네요

    2015.12.2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9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3. 티볼리

    안전하게 날릴수 있는 곳이 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soo

    드론이 여러곳에서 소개가 되는데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사진 출처-www.dji.com)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9월 8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 업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시범사업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15.3)에 따라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의 활용성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입니다.


공모계획에 따라 지자체(장소) 및 업체․기관(사업자)이 제안서 등을 제출(10월 5일~6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말 시범사업자(5개 내외), 시범 운영 공역(5개 내외)을 선정합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된 공모계획은 9월 14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kiast.or.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촬영용 드론




아울러, 국토부는 설명회에서 고성능‧대형‧사업용 장치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취미용‧소형 장치에 대해서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향후 제도 정비 방향도 소개합니다.





농업용 무인헬기




이번 시범사업으로 개발제작 업체는 보다 용이한 시험 공간을 확보하고, 활용 기업․기관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성을 검증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자체는 드론 비행장 조성, 관련 산업 유치 등 지자체 계획과 연계하여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참가문의 : 항공안전기술원 032-743-5546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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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드론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겠네요

    2015.09.10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2. 농업용 드론 정말 멋져요.
    마당에서 동생들과 드론 날리는데도 정알 흥미 진진하거든요.

    2015.09.12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3. urbanpark

    드론 참 신기하네요!! 앞으로 물류유통산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5.09.14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4. 신기하네요~

    2015.09.15 10:36 [ ADDR : EDIT/ DEL : REPLY ]
  5. 노라존

    드론을 많이 사용할 날이 멀지 않았네요.

    2015.09.15 18:33 [ ADDR : EDIT/ DEL : REPLY ]
  6. 김효민

    드론,.저도 가지고 싶어요

    2015.09.16 00:44 [ ADDR : EDIT/ DEL : REPLY ]
  7. 드론이 상용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해 힘써주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2015.09.16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농업용 무인헬기가 방제하는 모습은 직접 본적이 있는데, 노동력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정말 편해보이더라구요!

    2015.10.14 0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여러분은 드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최근 TV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자주 언급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론과 관련해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보도했습니다.  



▲드론

출처 : http://pixabay.com/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입니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며 각종 사고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지만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취미용이든 사업용이든 관계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시간, 장소, 행위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종자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종자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출처 : http://www.molit.go.kr



만약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법규 위반행위, 처벌•처분기준



6월 9일 퀴즈쇼 프로그램에서 조종자 준수사항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드론 비행이 인기 있는 취미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조종자 준수사항이 이슈화되고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 본인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합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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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앗

    드론 준수사항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나서 정말 좋네요!
    드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준수사항을 지켜서 항공안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06.23 00:59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코보

    요즘 드론 관련 사소 뉴스를 종종 접하는데 드론 이용 준수사항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2015.06.24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3. ZJ

    저도 요즘 여기저기서 드론을 참 많이 보는데 이런 사항들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5.06.30 17:53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지현

    드론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큼 준수사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06.30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새 드론이 항공분야에서ㅡ가장핫한것같습니다!

    2015.07.01 2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7. 조유진

    드론에 대한 법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분단 국가라는 상황때문에라도 꼭 필요한 법인 것 같네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3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8. sysea47

    드론을 날릴 때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었군요~

    2015.07.04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 읽었습니다^^

    2015.07.07 22: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이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015.07.07 22: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고하겠습니다 : )

    2015.07.09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예비 드론 유저로 명심해야겠네요~

    2015.07.09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urbanpark

    정말 드론을 이용할 때 각종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겠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8.27 02:10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몬

    요즘 드론이 이슈인만큼 안전기준과 법령이 개선되었으면 하네요~

    2015.09.10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수차례 발생한 항공기와 드론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스북  http://me2.do/FBdvf5pS  http://me2.do/5SoRf96u

 

[사례 1]

서울시 중구에 사는 홍길동(32세, 男)씨는 휴일을 맞아 초등학생인 아들 길남 군(10세)과 집 앞 공터에서 중량 1kg 짜리 드론을 날리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잠시 동행해 줄 것을 요구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1999~2014년에 걸친 항공법 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제도는, 미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 사진 출처 : www.dji.com)


[사례 2]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사유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사례 3]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 사유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적극적인 제도 홍보에 나섰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에 무인비행장치 신고제 신설(‘99.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12.7), 자격증명 도입(‘13.2) 등 제도를 지속 보강해 왔습니다.

 

 

 

수도권 공역도입니다.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http://me2.do/F876VD3S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인비행장치를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에 사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게 당부하였습니다.

 

「2014 항공 레저 스포츠 제전」 http://me2.do/GYkt35Ri (동영상)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pdf


(참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이것만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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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흰그림자

    드론 판매처에서 유의사항 관련 법규 공지를 하나요 ?

    2015.05.29 11:56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한솔

    드론 준수사항이 공개된 만큼 잘 지켜져서 안전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2015.05.31 13:56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동혁

    이번에 월드IT쇼라는 전시회에서 다양한 드론을 보고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사항을 잘 알고 있더야 하겠습니다.

    2015.05.31 20:31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험가입 의무화, 실제교육 수료 등등을 통해 활성화를 해도 모자랄판에 규제만 ㅋㅋ
    자동차는 더위험해도 보험과 면허만 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하듯이 드론도 적절한 안전조치후 규제를 풀어야지 무조건 이런식이면 곤란할듯...
    사람 많은곳에서 못하게하면 너무 애매해서 ㅎㅎ. 공원에도 사람많고 산에도 등산객 많고 ... 사람 없으면 제한구역이고 ㅋㅋ
    신고하면 된다는데 취미 및 여가는 허가가 어렵고..
    서울은 신고하면 보상금주니 종이비행기도 못날린다는 우스게 소리까지...
    드론 서업 활성화란 말 나올땐 과연 어떤 스토리로 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2015.06.02 11:34 [ ADDR : EDIT/ DEL : REPLY ]
  5. 사과국수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 처음 알았네요.

    2015.06.12 1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하프하프

    드론을 사용할때도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었군요
    홍보가 필요한것 같네요

    2015.06.15 21:21 [ ADDR : EDIT/ DEL : REPLY ]
  7. 은우짱

    드론갖고 싶었는데 규칙을 먼저 알아야겠네요

    2015.06.17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8. Jingyosaram

    규칙 확인이 우선이죠 아무리 다른게 중요해도!

    2015.06.19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9. 규칙은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대책인거같습니다.

    2015.06.1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

    규제의 왕국님께 답글드립니다
    서울 같은경우는 허가된 항공기만 들어갈수있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서울상공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않음은 물론이거니와 교신장치도 갖추지않은 '불법 비행체'인
    여가용 드론은 서울 도심 상공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어있는것입니다.
    만약 빠르게 체포되지 않으면 공격헬기까지 긴급 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요..

    거기다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리는 몰상식한 경우가 있을수있는데
    이는 수백명의 승객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2015.08.27 05: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urbanpark

    드론에 대한 안전이 지켜지면 이 분야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10.11 01:21 [ ADDR : EDIT/ DEL : REPLY ]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상용화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Prime air’라고 불리는 무인 택배 서비스는 군사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무인항공기가 민간 상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Amazon사의 PrimeAir 출처: Amazon.com>




우선, 무인항공기는 과연 어떤 것을 뜻 할까요?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 없이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에 의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르거나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체입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군사용에서 벗어나, 항공촬영, 기상관측, 재난구호, 농약살포 및 교통 상황 모니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무인기 시장은 2020년에 약 88억불에 달할 것이며 미국에서만 상업용 무인기가 1만 여 대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1 : 세계 무인기 시장 동향>
무인항공기 그림출처 : wikipedia.org / 세계지도 그림출처 : freepik.com




최근 융복합 산업이 화두인데요, 무인항공기 기술은 항공, 기계, 전사통신과 IT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융합산업입니다. 무인항공기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신성장 동력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무인기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세계적인 무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스마트 무인기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 로터(Tilt Rotor : 이착륙 시에는 헬리콥터의 모습으로, 전진비행시에는 프로펠러 항공기처럼 운영하는 항공기) 항공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부품이 국산화되는 성과까지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에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 이 스마트 무인기를 개량하여 ‘TR-6X’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행제어 시스템과 지상통제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용 수준의 무인기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무인기 고정익 비행 모드 : 수평비행,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라이센스)>

하지만, 이런 우수한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없다면, 미래 무인항공기의 시대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인항공기가 융합산업이라는 특성상, 민간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국산화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민간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과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해온 스마트 무인기 기술의 활용 및 수출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민간무인기의 운영관리 기반이 조성된다면 약 3,4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7,1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무인기 개발 경험 등 민간무인항공기 제작 기초기술이 외국에 앞서 있어 실용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우수한 우리 기술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2 :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
클립아트 출처 : freepik.com




올해 초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상에서의 안전한 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40여개의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무인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용공역 지정, 자격증명제 도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분별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으로 하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민간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 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3 :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
클립아트 출처 : freepik.com



이렇듯
, 미래에 무인항공기 시장은 매년 6%씩 급성장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의 무궁무진한 활용을 기대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민간무인기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였는데요
항공강국 대한민국에서도 민간무인기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창공의 꿈을 가진 청년, 정현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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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 되세요. ^^

    2014.07.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2014.08.01 09:09 [ ADDR : EDIT/ DEL ]
  2. 잘봤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미래에 무인항공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 같네요ㅎㅎ

    2014.07.29 13:34 [ ADDR : EDIT/ DEL : REPLY ]
    • 벌써 무인항공기 상용화가 성큼 다가왔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08.01 09:09 [ ADDR : EDIT/ DEL ]
  3. 잘보고가요~상큼한하루되세요^^

    2014.07.29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4. 내용이 넘 좋은데 스크랩해가도 될까요?? ^.^.^.^

    2014.07.29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널리널리 퍼트려주세요 :)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08.01 09:06 [ ADDR : EDIT/ DEL ]
  5. 안그래도 아마존의 무인항공기 소식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관련해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4.07.29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니 영광스럽네요.

      2014.08.01 09:05 [ ADDR : EDIT/ DEL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미등록시 벌금 최고 3천만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영리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사업자(“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는 금년 7월 14일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농약살포, 공중촬영, 측량 및 관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을 말하며, 
최근 영상제작을 위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는 영리사업이 모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은 무인비행장치를 영리목적에 이용하는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이미 2012년 7월 27일부터 등록제로 운영 중에 있지만,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포함하는 개정 항공법이 금년 1월 14일 공포되고, 7월 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한번 안내하는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5일부터는 무등록 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7월 14일 이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서울, 부산)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지치도

우편접수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 번길 47,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등록문의

☎ 032-740-2147

☎ 051-974-2147

기타

수수료 10,000원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수입인지 동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등록 업체의 경우 조종자 자격증명*, 보험가입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필수조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간 항공안전 취약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 조종자 자격증명은 중량 12kg 이상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국토부는 ‘14. 7. 3. 현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191곳입니다. 

등록업체 대부분이 농약살포(123곳, 64.4%) 또는 공중촬영(65곳, 34%)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인 만큼 주요 고객(농경업자, 방송매체 등)에게 이러한 당부사항을 추가로 알리는 한편, 공중촬영 또는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사업체인지 확인(등록증)토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등록업체에 대하여는 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허가는 물론, 보안당국과 협조하여 사진촬영을 불허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무인비행장치가 급증하고, 성능과 용도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석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9월 경 개선방안을 마련되면 공청회 개최 등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관련 기준 현황



 사업 정의  
(근거 : 항공법 제2조제44호, 항공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무인(無人)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비행장치


    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 회전익비행장치


    ② 무인비행선 :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나.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다.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및 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사업등록 기준 (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3의3)

구분

기준

 1. 자본금

 가. 법인: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4천 5백만원 이상

 2. 조종자

 1명 이상

 3. 장치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4. 보험가입

 무인비행장치는 제3자 보험에, 계류식 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것

 

  비고:

 가. 위 표 제4호에 따른 보험에는 해당 보험의 종류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


 나. 위 표에 따른 등록기준의 세부내용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0707(조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 7월14일까지 등록해야(운항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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