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8,069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서울과 경기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광주, 대구 등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입주자 모집이었습니다.


이중, 서울은 공릉 행복주택 100호에 대한 입주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서울 공릉 행복주택 10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첫 입주자에게서 행복주택의 실제 입주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이들을 위한 선물, 행복주택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예학과에 재학 중인 김유빈입니다.

어릴 적부터 쭉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상경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부산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 집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학 기간에 저렴한 지역 위주로 집을 찾다 보니 부천, 수유, 역삼 등 원룸부터 고시원까지 안 가봤던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하


금전적으로 부담이 적으면서 교통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여기 저기 찾아 봤는데, 학교 주변에 생긴 서울 공릉 행복주택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가산점을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요.

먼저, 대학교가 행복주택 사업지인 노원구에 속해있었고, 본가가 부산이여서 가산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제가 전공하는 도예학과가 문화예술 분야 활동에 속해 있어 가산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 같은 청년층과 문화예술인들에게 가산점이 더해져 엄청 기뻤습니다.






서울 공릉 행복주택 입주자가 알려주는 행복주택 분양·임대법








행복주택 신청은 LH 청약 센터(apply.lh.or.kr)에서만 신청해야 돼요.

저는 홈페이지에서 ‘분양·임대정보- 임대주택 – 행복주택’에서 당해 공급계획을 확인했어요.


단지 정보를 미리 보면서, 서울 공릉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유형에 64세대가 공급되어 ‘지원할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분양·임대정보’ 배너를 통해 상세정보와 함께 청약신청 여부를 확인하며 인터넷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행복주택이 주는 진정한 행복, 편의 시설과 안전, 그리고 저렴한 월세




행복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당연히 보증금과 월세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전에 살았던 서울 자취방들은 평균적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살고 있는 행복주택은(16㎡) 보증금 2,815만 원에 월세 11만 원 혹은 보증금 615만 원에 월세 18만 3천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고, 6년부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서 그때그때 자신의 유형과 환경에 맞춰 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신축이어서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 시설과 안전 보장이 되어있어 좋았어요!

현관과 집으로 이어지는 보안 문과 경비원분께서 지켜주니 생활하는데 걱정이 없고, 무인 택배함도 있어서 택배 분실에 대한 문제도 없어요. 

1층에 ‘경춘선 힐링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카페와 도서관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해요! 그리고 주변에 녹지공간이 넓어서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기에도 좋아요.





더 할 것 없는 행복주택,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것들





행복주택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져다준 것 같아요.

서울에 상경한 지 올해 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나의 보금자리를 정한다는 점이 참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게 되니 부모님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행복주택’이라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LH 행복주택은 2019년 수도권비수도권을 포함해 110곳, 16,229호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주거급여 대상자 등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주택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되었습니다.(만 20세→19세)

(기대효과) 이를 통해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합니다.(☞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 ‘분할 입주자모집 운영기준’ 기 변경 시행(‘13.9.11)

종 전

변 경(13.9)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300호 이상

모집횟수는 3까지만 허용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

착공입주일은 동일

미분양 분은 회차별 선착순 공급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 :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 : 50호 이상

모집횟수는 5까지만 허용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했습니다.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합니다.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를 의무화 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였습니다. (‘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이에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합니다.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