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한시로 시행되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201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출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며, 기존 디딤돌대출에 일부 요건을 달리하여 시범 도입됩니다.




신청자격은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한정합니다.





대상주택은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되, 주택의 노후도,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한 대상주택 심사표를 마련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일반 디딤돌 대출로 승인합니다.





대출금리는 대상주택 심사로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만큼 금리 인상 없이 기존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대출한도(최대 2억원), LTV‧ DTI 적용, 담보 주택 가격 평가, 대출기간 등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KEB 하나, 농협, 기업) 창구를 통해 디딤돌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12월 28일부터 3개월간 요건이 충족되는 모든 디딤돌 대출은 유한책임방식으로 취급합니다.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보아가며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201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 (처분조건부 1주택자) 대출 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 ⇒ 교체수요 지원 (전체 디딤돌대출 중 8% 차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2016년부터 0.4%p에서 0.2%p로 환원됩니다.


    * 생초자에게 0.2% 우대하되, ‘15년 한시로 2천만원 이하자에게 0.4% 우대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금융 산업이 아닌 금융 '소비자' 관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부도 시에도 담보인 주택만으로 상환의무가 한정되어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각 금융기관들도 책임있는 대출관행의 정착 및 대출심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신용불량자 확대를 억제하고 관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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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돌이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5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카콜라

    기대되네요~

    2015.1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3. 솔버

    좋습니다!

    2015.12.27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4. 멋진소식이내요

    2015.12.29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5. 귝민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29 11:29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5.12.29 14:24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좋은 소식인거 같습니다.

    2015.12.29 21:25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소식이네요!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12.30 12:12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네요

    2015.12.31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기대하겠습니다!!

    2015.12.31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자격 확대, 신규 아파트 잔금지원 (사후 근저당 설정 허용), 전세낀 집 구입 후 임차보증금 반환시 추가대출 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26일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공유형모기지 대상자확대’, ‘매입임대자금(5년임대, 준공공임대) 대상주택 확대’를 3.26일부터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국토부는 당초 처음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유형모기지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그간 지원 대상자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생애최초자 뿐만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자격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과 동일하게 생애최초자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무주택자 6천만원 이하 차등화됩니다. 한편, 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하였으나, 잔금 지급시점 근저당권 설정*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 주택구입자금은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 지급되어야 하나, 대규모 신규 분양단지의 경우 물량이 많아 동일 일자 처리 곤란 →이에 따라 시중은행 현재 선대출 후 근저당권 설정 중)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도 대출을 먼저 한 후, 사후적으로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여 신규아파트 잔금대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전세 낀 주택매입한 후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허용됩니다.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 주택 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전세보증금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제로 추가대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하여 전세 낀 주택을 구입한 실수요자가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당해 주택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가대출시 일시적으로 {주택매입시 공유형 모기지 대출잔액 + 전세보증금 + 추가대출액}이 LTV 70%를 초과하는 문제 발생)



매입임대 자금


매입임대 자금 융자 대상 신규분양 아파트 확대됩니다.  매입임대(5년임대, 준공공임대) 자금은 그동안 미분양· 기존주택 한정하여 지원되었으나, 매입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분양 주택 잔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다만, 아파트 신규분양시 특정 개인 또는 법인이 한정된 기금재원 대규모융자 받아가거나, 신규분양 아파트에만 매입자금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호당 한도 1억원(수도권), 5천만원(기타)으로 제한하고, 물량도 사업자당 최대 5호까지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미분양 주택 : 호당한도 1.5억(수도권), 7.5천만원(기타), 물량제한 없음)



입주자 대환자금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의 소유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의 건설자금 융자 입주자 승계하는 자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구입자금 금리(2.6~3.6%)보다 금리가 높아서(3.5%)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디딤돌대출 신청조건(소득·무주택여부 등) 부합하면, 디딤돌대출 금리체계 대환자금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입주자 앞 대환금리

연 3.5%

   ‣무주택 및 소득 증빙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와 동일 

소득/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2.8%

2.9

3.0

3.1

∼4천만원

3.0

3.1

3.2

3.3

∼6천만원

3.3

3.4

3.5

3.6

  * 생애최초는 0.2%p 금리인하



140326(조간) 공유형모기지 3.26일부터 무주택자(5년이상)도 신청가능(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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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행복주택입주자격, 선발방법공급기준(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26일(수)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주요 입주 대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을 검토하면서 젊은 층에게 사회적 도약주거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당초의 정책취지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13.7월~’14.4월)을 의뢰하여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기준(안)으로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별 공급비율은 작년 12.3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젊은계층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가 20%입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등 기존 거주민이 있는 곳에서 사업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까지 공급하며, 젊은계층 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공급 비율은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등 입지단지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유연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부부입니다. 단, 사업지 인근 지역*의 대학에 재학하거나 직장에 재직하여야 하며, 대학생은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연접 지역, 지역기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한, 공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고 해도 청약통장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저축 종류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전체 물량의 50%는 기본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사업지역의 기초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일반공급자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단,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입주자 순환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을 정하였으며, 대학생은 최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기준이 아직 수립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26일 토론회 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르면 오는 6월에 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에서 확인하세요



140326(조간) 행복주택 입주자, 지자체가 지역맞춤형으로 우선 선정(행복주택기획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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