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여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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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년 8월 28일 공포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의 택지지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확대


기존에는 건설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매입임대는 1호 이상 소유)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매입임대주택은 100호를 등록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의 우선 공급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지 않을 경우 토지를 공급하는 자가 토지를 환매하거나 토지임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도시지역 5천㎡이상, 비도시지역 2만㎡이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로 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 주변 토지계획 등과 연계된 개발을 위해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은 2만㎡, 그 외 지역은 10만㎡로 하였습니다.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최초로 시작하려는 자도 공급촉진지구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00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실적이 없어도 촉진지구 제안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내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또한 공급촉진지구가 10만㎡이하인 경우 시행자 편의를 위하여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5층 이상)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 연립은 층수제한(4층)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 연립 건설 불가


또한 공급촉진지구 내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업무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복합개발을 허용하였습니다.


 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였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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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정책방향」주택·부동산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추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15.12.29일)을 계기로, 뉴스테이 사업의 성과 가시화를 위해, 기존의 LH 부지 활용, 정비사업 연계방식 외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사업부지 확정 물량을 2015년 2만 4천 호*에서 2016년 5만 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안사업 6천호, LH 부지 공모사업 9천호, 정비사업 9천호


2016년 사업부지 확보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제안사업을 통해 3만호, ② LH 부지 사업자 공모를 통해 1만호, ③ 뉴스테이 연계 가능한 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1만호 등 총 5만호 내외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 리츠영업인가 기준으로는 2015년에 1.4만호를 공급하였으며, 2016년에 총 2만호 이상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계획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활성화 유도


재무적 투자자(FI)의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FI는 건설공사가 완료(준공)된 이후에 주택기금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또한, 민간이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희망할 경우에는 추가 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 금리를 인하(1.13대책)할 예정입니다. 


   * 8년 이후 1년 증가시마다 금리 10bp 인하하고, 최대 10년간 100bp 인하


상장요건 완화 등을 통해 리츠 상장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원활한 자금 유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리츠의 신규 상장기준은 매출액 300억원(임대형 1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 등 리츠 매출여건상 지나치게 높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美,日,濠 등) 리츠 및 국내 펀드의 경우 매출액 성과기준 없음



3.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 실시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및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9.2대책)을 실시합니다.


  *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저리융자(2억 한도, 금리 1.5%)와 LH의 임대관리 지원 


제1차 시범사업을 통해 선정된 80호(358명 접수, 경쟁률 4.47:1)는 2016년 3월에 착공, 9월에 입주예정이며, 제2차 시범사업(70호)은 2016년 상반기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4.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지원 확대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대출(주택구입자금) 금리 우대(現 대출금리에서 0.2%p 우대)를 추진합니다.


신혼부부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 기존에는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제도개선 후에는 신규대출자부터 0.2%p 금리우대(‘16.1월)가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우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저가주택(3억원 이하) 구매 시 자금부족으로 인한 고금리 부담경감을 위해 디딤돌대출에 MCG*(모기지신용보증)을 도입(‘15.12월)합니다.


   * 모기지신용보증(MCG) : Mortgage Credit Guarantee, 디딤돌대출시 방수공제한도(방별로 최우선변제금 만큼 대출금에서 제외되는 금액)만큼 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저리지원해주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5.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확대 추진


임차료 지급보증은 전세임대사업의 임차인이 전대인(LH·지방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임차료에 대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으로, LH 전세임대 사업장에서의 최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SH 등 타 지방공사 전세임대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16.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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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월 1일(오전 10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경기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경기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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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6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 경기도 설명회입니다.


설명회에 앞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17일 인천시, 10월 7일 광주시, 10월 26일 대구시, 11월 4일 부산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경기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할 구역 내 뉴스테이 사업 수요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28일 지자체 최초로 뉴스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뉴스테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차 공모사업(3,877호*) 민간제안사업(수원권선, 2,400호) 등 총 6,277호로, 연내 화성동탄(대우건설), 위례에서 총 1,495호 뉴스테이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화성동탄(대우건설; 1,135호, 롯데건설; 612호), 위례(대림산업, 360호), 김포한강(금성백조, 1,770호)


이날 설명회는 경기도 공무원 및 지역 임대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그 간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 및 업무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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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줄고 월세가 빠르게 증가하는, 이른바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영세한 수준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2년 단위의 단기 거주로 장기간 거주가 어렵고 임대료 상승도 예측이 어려워 잦은 이사에 따른 주거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과도한 임대료 증액, 퇴거불안, 목돈마련은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이것이 중산층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집 걱정과 이사 걱정을 덜기 위해 등장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누구나 입주 지원이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최장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졸업반 아이가 대학교 신입생이 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임대 부진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도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낮게 책정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또한, 입주·거주·퇴거 등 전 단계에서 전문적 주거 서비스도 함께 받게 되어 집주인과의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면 육아나 세탁, 가구 렌탈 등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교육, 가사 도우미 등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지 내 조경 및 내부 마감재 등도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 수준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3. 불필요한 규제 배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많은 규제 탓에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뉴스테이 법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4. 인천 도화 뉴스테이





지난 9월 4~5일 진행된 e편한세상 도화는 청약결과 총 2051가구 모집에 무려 1만 1258명이 몰리면서 평균 5.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아파트로서의 편의성, 교통과 주변시설, 뉴스테이 임대제도의 장점을 통해 높은 인기를 증명하였습니다.







도화 뉴스테이를 통한 실수요층 확인으로 미온적이었던 건설사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지구를 뉴스테이 사업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해나가되, 중산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신속하게 지정하여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인 ‘마이홈 상담센터’를 통해 자신의 소득과 자산 등에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거복지 통합 안내체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여러 민간 참여주체, 그리고 소비자의 호응과 더불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의지를 통해 뉴스테이 정책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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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풀어보는 솔직한 정책 토크!


오는 9월 3일(목)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0여 명의 20, 30대 청년들과 그들이 당면한 주거난과 취업난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풀어보는 자리를 가지셨다. 이번 2030 정책토크는 취업과 주거 문제에 당면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문제를 솔직하게 진단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또한, 이번 2030 정책토크에서는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주거와 취업에 관해 장관님의 솔직한 답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정책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매시장에서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 그리고 행복주택 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해외 건설 인력 양성과 물류, 항공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에 관한 퀴즈로 간단히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참여한 청년들도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에 관한 퀴즈를 시작으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님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 유일호 장관과 함께하는 2030 정책토크


1. 우리 청년들의 현실과 국토부의 역할


유일호 장관님은 '가을날' 이라는 시를 읊으시며 말을 이으셨다.

장관님은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현실을 언급하시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주택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와 닿는가에 관해 설명을 해주셨다. 이날 장관님께서 설명해주신 정책 이야기들을 풀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관련 정책>


2. 관련 주요정책 소개


흔히 취업과 연애, 결혼, 출산 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태를 보고 5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일까?


1) 서민, 중산층과 청년 주거지원


현재 국내 주거현황은 주택가격 안정 및 저금리 기조 유지로 자가와 전세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월세 비율이 증가하여 서민들의 주거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을 시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시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으로, 서민과 중산층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는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이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지역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주택은 17년까지 14만 호를 공급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이어서, "당신의 소중한 삶을 위해 마음으로 짓는 행복주택'이라는 주제로 이어지는 영상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대학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 )이 월세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사회 초년생 행복주택 선정기준 : 행복주택 인근 대학, 미혼, 무주택자)이 행복주택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앞으로의 주거 환경 개선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3만 호 중 5천 호를 대학생에게 우선 배정하고, 30개소의 행복 기숙사를 공급하는 등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출처: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산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혁신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시행한다.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은 정부의 LH 보유부지를 활용하고, 세제 혜택과 기금 대출 그리고 이자경감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는 정책이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보장하고, 장기임대는 8년 이상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임대료도 연 5% 이하의 상승세를 유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정화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기업 위주의 민간임대주택 형태를 많이 띠는데, 우리나라도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큰 원동력이 행복주택,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설명에 이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 말을 이으셨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게 된다. 아래 해외건설 수주 추이 및 일자리 전망을 보면 건설시장은 최근 3년간 650억 불 내외 해외 건설 수주를 하였다. 


또한, 올 20년 800억 불을 수주를 목표로 함으로써, 약 6,000여 개의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시장은 세계 10대 마천루 중 3개의 건물(버즈 두바이, 타이베이 101, 페브로나스타워)을 건설할 만큼 외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이 크다.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이어서 유일호 장관님은 18년까지 진행 중인 쿠웨이트의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를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함께 건설 시장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셨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건설 시장 인력 양성을 목표로 건설 기술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중소 건설업체에 1년간 청년 인력의 현장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해외건설협회 자료)>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의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연 6.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물류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운송 배달의 차원이 아닌, 생활 물류산업의 성장에 발맞춘 자동화, 무인배송, 사물 인터넷 등의 신기술과 물류산업의 융복합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신기술을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물류시장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4일 물류 전 분야의 60개 기업이 참여하는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출처 : 국토교통부 2030 정책토크 (참여 신청: http://www.logisticsjob.co.kr) >



또한, 유일호 장관님은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 항공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공의 전문 조종사 양성을 위해 항공산업의 성장 현황을 소개해주셨다. 국내 255명의 조종인력 수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조종사 양성뿐만 아니라, 운항정비, 엔진 수리, 중장비, 부품 수리, 품질보증 분야에 대한 기초인력 및 석사급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항공 전문인력 양성은 국내 항공 분야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공간정보 분야의 일자리 전망을 소개해주셨다. 공간정보 분야란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도제작에서 나아가 첨단정보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공간정보 분야는 세계 시장이 150조 원으로 연평균 11% 성장을 하고 있을 만큼,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 분야이다. 이러한 공간정보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국내 역시 11조 원 규모의 방대한 규모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유망 분야에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을 선정, 지원하고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온라인으로 제공(www.necgis.go.kr)하는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스마트국토엑스포와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 엑스포 및 공간정보 아이디어 경진대회>



3)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유일호장관님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 공간에 구현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소개해 주셨다. 이날 2030 정책토크가 시행되는 장소도 판교 경기창조혁신센터로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판교의 중심지역에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 성장 등 기업 발전단계에 맞춘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등 소통, 교류 환경을 조성하는 창조경제 랜드마크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창조 공간 선도프로젝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창업ZONE으로써, 200여 개의 창업기업의 임대공간을 지원하고, 각종 서비스와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ICT와 문화 융합을 도모함으로써 게임,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등 ICT 문화 예술의 융합 창작개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하셨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유치해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행복주택 건설로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문제를 해결하는 등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한 맞춤형 사업공간으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으로 앞으로 판교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써 국가의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모범이 되는 지역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30 정책토크 질의응답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이어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과 2030 청년들 간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질문이 있는 청년들 누구나가 SNS를 통해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2030 정책토크는 실시간으로 유튜브(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 질문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사회초년생이 되기 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행복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장거리 통학 대학생들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청년들이 겪고 있는 솔직한 고충들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유일호 장관님은 국토교통부에서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에 있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하시며 더욱 자세히 주거안정정책을 설명해 주셨다. 자세한 질문 내용은 유튜브

(https://youtu.be/FZUaRETyPs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030 정책토크를 참가한 청년들과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



2030정책토크는 실제로 주거와 일자리에 고민하는 청년들과 국토교통부의 정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님과의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일호 장관님의 말씀처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정책이 하루빨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해외 건설 산업의 추진과 공간정보 산업 및 항공 물류 산업의 확대로 더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하여 1월 13일 발표한 ‘New Stay 정책’을 구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2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에서의 원활한 사업 시행과 법령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지침(훈령)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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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촉진지구에서 조성한 토지의 공급기준 마련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에서 10년 임대주택건설용지(60~85㎡이하)는 조성원가 60~85% 수준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정하였습니다.



②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명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하여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③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기업형임대주택 추진협의회’ 운영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공무원,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등 총 14명을 필수위원으로 구성하고, 검토안건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택·금융업계 등의 관계자도 참여


민·관 전문가가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대하여 입지 및 사업성을 검토하고, 그 논의결과를 최종 사업추진 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④ 민간시행자는 그가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명확화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477, 팩스 044-201-5649)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15.9.1.~10.12.) 되었고, 이번에 업무처리지침이 행정예고되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하여, 2017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전세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월세 등 현금 수입 선호에 따라 전세공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전세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내 월세 주택 물량의 2013년 1월 4만 4401채에서 2015년 8월 5만3247채로 20.3% 증가한 반면, 전세 주택 물량은 같은 기간 6만686건에서 6만3853건으로 5.2% 늘어나는데 그쳐 전세물량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186.3, 수도권 192.0으로 지난해 같은 달 수치인 전국 179.0, 수도권 186.3 보다 높아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상황입니다.


*전세수급지수 : 전세 수요에 비해 전세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수, 100을 기준으로 값이 커질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음을 의미


전세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 전세 실거래 가격은 2013년 1월 1억2900만원에서 2015년 9월 1억59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세가 상승폭이 매매가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당 전세금은 지난해 9월 1214만원에서 올해 9월 1422만원으로 17.1% 올라 같은 기간 3.3㎡당 매매가는 1949만원에서 2137만원으로 9.6%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은 대폭 상승하고 있으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06년 49만 가구에서 2013년 97만 가구로 약 2배 증가한 반면, 민간의 경우 동기간 84만 가구에서 64만 가구로 급감하였으며, 전체 임대주택 중 비중은 2006년 63.2%에서 2013년 39.8%로 23.4%p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7일 인천광역시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10월 7일 광주광역시와도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는 최초로 2018년까지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뉴스테이 3천호를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광주광역시는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






또한, 광주광역시는 관할 구역 중 New Stay를 추진하기 적합한 지역을 적극 추가 발굴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New Stay 공급촉진지구 지정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업무협약식 자리에서 “비수도권 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것은 광주시가 최초로, 이번 업무협약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중앙과 지방간 모범적인 협력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뉴스테이가 들어설 광주 누문구역 내 폐공가를 시찰한 후, “광주 누문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은 물론, 정체된 정비사업 활성화로 도심의 주거환경까지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 라며 광주 누문 뉴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오랫동안 정체된 누문 구역 정비사업의 재개를 위한 기초조사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하던 중, 누문구역이상업지역으로 복합개발과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고 반경 1km 이내 지하철역이 4곳이나 위치하고 있는 등 뉴스테이 공급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광주시는 누문 도시환경정비조합에게 뉴스테이 추진의사를 전달하였고, 조합이 지난 9월 19일 조합총회를 통해 누문 정비 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의결(찬성률 87.5%)함으로써 뉴스테이 도입이 확정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누문 뉴스테이를 위해 용적률을 現 372% → 410%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물량은 총 3천여 세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광주 누문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를 2016년 3월까지 마치고,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 사전 매매계약 체결, 임대사업자의 임대리츠 설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2016년 중 광주 누문 뉴스테이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30∼50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취향・선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주요결과를 9월 23일 발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수도권 75.8%, 지방이 24.2%, 연령별로 30대가 24.9%, 40대가 41.2%, 50대가 33.9%,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67.0%, 임차 32.4%, 기타 0.6%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금번 조사는 뉴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계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여러차례 업계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번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거주에 대한 만족도 및 이사계획


응답자의 61.3%(대체로 만족 60.4%, 매우 만족 0.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거주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가장 큰 불만족요인은 가격(17.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차공간(13.9%), 교통편리성(8.8%), 투자가치(7.2%) 순이었습니다. 가장 큰 거주결정요인은 가격(36.4%)이며, 다음으로 교통편리성(24%), 교육환경(7.7%), 환경 쾌적성(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부담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교통편리성, 근무처와의 거리 등 이동편의성을 먼저 고려하여 매매하거나 임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4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29.8%를 차지하였으며,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11.7%, 2년∼4년 이내가 18.1%, 4년 이후가 10% (이사계획 없음 60.2%)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하는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78.7%), 주택규모**는 전용 80㎡대(52.3%), 점유형태***로는 자가(69.7%)를 가장 선호하였습니다.


    * 아파트(78.7%), 단독주택(10.1%), 다세대주택(3.4%), 연립주택(3.2%)

    ** 전용 80㎡대(52.3%), 60㎡대(35.4%), 100㎡대(9.7%), 60㎡대 미만          (2.6%)

    *** 자가(69.7%), 전세(28%), 월세(2.2%)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수준


① 인지도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28.2%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수도권 29.7%, 지방 23.4%)을 보였으며,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인지도의 경우 큰 편차는 없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8.2%, 40대가 27.8%, 50대가 28.8%를 나타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200만원대 28.8%, 300만원대 26.3%, 400만원대 28.5%, 500만원대 28.9%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점유형태별로는 자가 28.6%, 임차(전세+보증부 월세+순수월세) 27.7%로 나타났습니다.


② 호감도

호감도를 나타낸 평가에서는 ‘호감이 간다(다소+매우)’가 35.1%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테이의 특성과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후 정책호감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간다’가 35.1%, ‘보통’이 24.7% 수준이었습니다.

정책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거주자는 호감도가 47.4%에 달하며, 뉴스테이를 사전에 알고있던 사람(40.6%)과 수도권 거주자(38.6%)의 긍정답변 비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③ 뉴스테이의 장점 


뉴스테이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였습니다.


    * ① 8년간 장기거주 가능 ② 연 5% 이내로 임대료상승 제한 ③분양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④ 다양한 주거서비스 및 편의시설 제공 ⑤ 임대인과 갈등이 적음 ⑥ 누구나 입주가능 ⑦ 양호한 입지여건


제시한 특성 중 ‘8년까지 장기거주 가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 평가(35.9%)하였으며, 다음으로 ‘연 5% 임대료 상승제한(16.3%)’, ‘누구나 입주가능(16.3%)’, ‘분양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특성별로 평가시 양호한 입지 여건(78.1%), 누구나 입주 가능(77.1%), 8년간 장기 거주(75.5%)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비용부담 여부 따라 선호하는 시설이 상이하였는데, 무료 이용 시에는 북카페(42.1%), 공동 공간(41.0%), 랩스페이스(31.7%)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입주민 할인혜택 있을 경우 이사 지원(41.4%), 코인 세탁실(37.0%), 파출부․청소․소독 등 지원서비스(36.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제공을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뉴스테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46.5%), 24시간 보안(34.2%), 코인 세탁실(32.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통적으로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등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안서비스 등이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할인 혜택이 없어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관련하여 30대는 보육서비스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40대는 세탁서비스, 50대는 파출부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심있는 업체에 책자 및 CD로 배포할 예정이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호․취향 등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편리성, 주거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월 21일(월)에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등 2개 지구 총 1,283호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금년 1월 29일에 공개한 기업형 임대주택용 LH 보유택지 1만호 외 신규로 발굴한 경기도시공사 보유택지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3차 공모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지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동탄2 B-15,16 BL>


 ㅇ 개요 : 총 70,014㎡(B15 16,860㎡, B16 53,154㎡)의 면적에 전용면적 85㎡초과 연립주택 483세대(B15 116호, B16 367호)를 건설할 예정이며, 토지가격은 1,090억 원입니다.


 ㅇ 입지특성 : 기 조성된 동탄 1지구(9.03㎢)와 합하면 33.04㎢(약 1천만평) 규모로 분당신도시의 1.8배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신도시 내 산척저수지 및 송방천을 중심으로 약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북서측에 연접하고 있어 일부 가구는 바로 호수 공원의 빼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교통여건 : 동탄 신도시를 관통하는 동탄대로 이용이 쉽고 KTX·GTX​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유리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도로로 연결되는 동탄분기점 이용이 편리합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수원호매실 C-5 BL>


 ㅇ 개요 : 58,232.2㎡의 면적에 아파트 800호(전용면적 60-85㎡ 320호, 85㎡초과 48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토지가격은 1,071억 원이며, 1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통해 약 2.4%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됩니다.


 ㅇ 입지특성 : 반경 3㎞에 수원역과 권선구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등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 중·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지구인근 대학교 및 공공도서관 등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에 생태공원 및 호매실천을 이용한 다양한 공원이 조성됩니다.


 ㅇ 교통여건 : 과천-봉담 간 고속화도로와 더불어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이 연장(예정)되면 강남, 판교, 광교까지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공사 중)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됩니다.




<수원호매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위치도>



이번 공모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중 뉴스테이에 재무적 투자자(FI) 등 참여 유도 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공모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공모일정은 9월 21일(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11월 19일(목)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하여 11월 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구체적인 사업협의 후 주택기금출자 심사를 받아 임대 리츠를 설립하여 착공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금년 뉴스테이 시범사업을 통해 연내 1만 4천호 (LH부지 5,222호, 민간제안 5,527호, 재개발지역 3,197호) 공급(리츠설립인가 기준)을 완료하고, 이중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하며, 추가로 LH부지를 활용해 연내 4천호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번 3차 공모로 1,283호를 추가 공모하게 되며, 11월 중 대구금호, 김포한강, 인천서창2 등을 대상으로 4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 남구 도화지구 뉴스테이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서민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만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스테이 1호 착공…"중산층 주거 혁신 계기" <KBS>

http://me2.do/5bPCy7V4

  

뉴스테이, 젊은 중산층에 통했다 <동아일보>

http://me2.do/xGa0MdXX

  

인천도화지구 뉴스테이 착공식 영상보기 <KTV>

http://me2.do/GQoSPqv8





Posted by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정보제공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부터 New Stay 정책블로그개설‧운영합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뉴스테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잡힌 경제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핵심과제로서 중산층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최소한 8년 간 안정적 거주, 연 5%이내 보증금 상승제한 등



국토부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테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하여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블로그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테이의 추진배경을 소개하고, 기본이 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규제개혁·택지지원·자금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민간 임대사업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044-201-4472,4479)와 여의도 대한주택보증(☏02-3771-6540,6541)에 설치한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FAQ) 정보도 게시합니다.



또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건의사항 코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중산층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전월세 시장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충분한 정책공감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자금 조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초기 토지매입부터 임대주택 준공,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까지 임대사업 전기간 동안 공적 보증기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현장


국토교통부대한주택보증은 임대사업 초기에 한번의(one-stop) 보증심사로 임대사업 종료시까지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3월 18일부터 출시합니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의 큰 걸림돌로서 초기 사업자금(토지대금) 확보와 장기간(최소 10년)의 안정적 자금조달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번 보증상품 출시로 기업형 임대사업활성화되고,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을 통한 사업추진이 향후 기업형 임대사업표준적인 자금조달 모델로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배경】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이상의 장기 자금운용이 필요하나, 그동안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없이 사업자가 자기자금만으로 사업부지확보하거나, 저리임대 운영 자금장기조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 분양주택은 준공시 건설원가가 회수되나 임대 사업은 준공시 회수가 불가하고 임대기간(10년) 및 최종 분양전환 후 자금이 회수



따라서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초기자금안정적인 장기자금 지원이 핵심이라는 판단 하에, 기존에 분양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초기자금(토지비)의 확보를 위해 지원했던 PF대출 보증을 임대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선하고, 분양사업장에 적용된 모기지보증 등을 개선하여 임대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내용】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착공시PF대출, 기금 건설자금대출, 준공 후의 모기지보증 등 금융보증연계하는 복합 상품입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 보증 및 기존 상품 비교



① 우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총공사비 대비 70%까지 PF대출 및 주택기금건설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분양사업과 달리 준공시까지 사업비의 30~40% 수준(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납입)만 회수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분양주택 사업(50%)대비 지원한도상향하였고, 토지비사업 초기자금 용도 PF대출과 주택기금 건설자금 대출패키지화하여 보증을 지원합니다.

     * 사업자는 최소 총사업비 대비 5%는 자기자금으로 사업에 선투입 필요

     * 기금 건설자금 대출 보증 수수료 인하 (0.7∼1.3% ⇒ 0.3∼0.9%)



공사 준공시부터 임대 운영기간 자금지원을 위한 모기지보증임대보증금 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미상환 PF 대출 또는 건설자금 대출 잔액을 장기의 담보부 대출로 전환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원활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보증지원합니다.

    * 사업비 대출로 준공후 건물선순위채권설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입자 모집 및 보호를 위하여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필수

    * 대출과 보증금을 합하여 담보물(준공후 건물)가치90%까지 보증 지원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은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정책(뉴스테이)’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상품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품이나, 법제정 이전이라도 일정 호수(건설임대 300호, 매입임대 100호) 이상 8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사업자라면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업형 임대사업자 : 건설 300호 또는 매입 100호 이상 공급하는 사업자



국토부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금융비용연 2%이상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그동안 자기자금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 위주로 주도되었던 임대사업의 문턱낮춤으로써, 다양한 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상품 출시 이후, 표준 PF대출 주관금융기관 및 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쳐서 이르면 4~5월 중 첫 보증 사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는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 외에 임대료(모기지) 유동화 보증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민간 임대산업 시장 선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대사업 종합금융보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상담은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에서 지원합니다.  

  (☎ 044-201-4087, 02-3771-6541)



참고. 임대사업종합금융보증 개요.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