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습니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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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수도권

15,203

57,057

12,485

40,764

21.8%

40.0%

(서울)

5,989

17,360

5,314

16,320

12.7%

6.4%

(인천)

554

3,855

932

2,178

40.6%

77.0%

(경기)

8,660

35,842

6,239

22,266

38.8%

61.0%

지 방

27,503

78,927

18,430

65,745

49.2%

20.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484세대, 아파트외 주택은 17,222세대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652세대로 13.6%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3,291세대, 민간 39,41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유형별

아파트

25,484

84,403

14,473

60,238

76.1%

40.1%

아파트외

17,222

51,581

16,442

46,271

4.7%

11.5%

주체별

공공

3,291

7,289

454

3,955

624.9%

84.3%

민간

39,415

128,695

30,461

102,554

29.4%

25.5%

 

 

2. 착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8,08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세대), 화성동탄2(2,379세대), 하남미사(1,941세대)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 증가한 21,834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4% 증가한 26,252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 전남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수도권

21,834

55,900

14,377

48,767

51.9%

14.6%

(서울)

4,411

16,726

3,709

14,734

18.9%

13.5%

(인천)

1,023

4,373

526

1,899

94.5%

130.3%

(경기)

16,400

34,801

10,142

32,134

61.7%

8.3%

지 방

26,252

77,886

21,274

69,307

23.4%

12.4%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615세대로 59.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7,471세대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949세대로 47.2% 감소, 민간은 44,137세대로 56.7%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유형별

아파트

30,615

82,164

19,213

70,699

59.3%

16.2%

아파트외

17,471

51,622

16,438

47,375

6.3%

9.0%

주체별

공공

3,949

18,855

7,486

19,677

47.2%

4.2%

민간

44,137

114,931

28,165

98,397

56.7%

16.8%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4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76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9.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5,594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한 23,17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수도권

15,594

27,602

5,158

16,682

202.3%

65.5%

(서울)

7,659

13,646

607

1,355

1161.8%

907.1%

(인천)

2,540

2,780

0

1,153

순증

141.1%

(경기)

5,395

11,176

4,551

14,174

18.5%

21.2%

지 방

23,175

51,963

11,024

40,250

110.2%

29.1%

 


유형별로는, 분양은 24,326세대, 임대는 8,888세대, 조합은 5,555세대로 각각 143.7%, 92.1%, 253.4% 증가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은 10,737세대로 77.7%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물량은 총 4,65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은 28,032세대로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유형별

분양

24,326

55,111

9,983

40,536

143.7%

36%

임대

8,888

17,161

4,627

13,452

92.1%

27.6%

조합

5,555

7,293

1,572

2,944

253.4%

147.7%

주체별

공공

10,737

20,668

6,042

13,036

77.7%

58.5%

민간

28,032

58,897

10,140

43,896

176.4%

34.2%

 

4. 준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864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8,641세대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2,22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수도권

18,641

53,786

16,437

47,322

13.4%

13.7%

(서울)

8,686

26,005

3,853

17,223

125.4%

51.0%

(인천)

562

3,811

457

2,886

23.0%

32.1%

(경기)

9,393

23,970

12,127

27,213

22.5%

11.9%

지 방

22,223

67,694

13,724

54,737

61.9%

23.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511세대로 70.3%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353세대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4,282세대로 196.0%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82세대로 4.9%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유형별

아파트

30,511

77,279

17,920

56,874

70.3%

35.9%

아파트외

10,353

44,201

12,241

45,185

15.4%

2.2%

주체별

공공

14,282

25,289

4,825

16,306

196.0%

55.1%

민간

26,582

96,191

25,336

85,753

4.9%

12.2%

 

 

 

140519(조간) '14. 4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 4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xls

 

(붙임4)14._4월_분양(승인)실적_및_5월_계획.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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