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 혁신도시별 분양현황>

                                                                                           (단위:천㎡)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습니다.(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현황('14.3월말)>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 가격>

(단위 : 만원/3.3㎡)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합니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합니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140430(조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_수정자료(지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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