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자격요건 

현행 

개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금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ㅇ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주세요.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별첨.hw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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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아용

    안녕하세요. 교통이 잘보고 있는데요. 스킨좀 바꾸면안되나용??

    2015.03.02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하아용님! 봄을 맞아 새로운 스킨으로 교체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2015.03.04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6월 30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국가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을 완화하며,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6월 30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  

 

(현행)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게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으나((현행 제13조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허용 가능(단지‧동‧호 단위)) 활용사례 미미

 

(개선)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펀드 이외에도 20호이상 임대사업자 추가(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우선공급 기준을 조례 제·개정 절차 없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모집공고 승인 시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공급 물량 제한 가능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공공성(임대의무기간(매입 5년, 준공공 10년) 및 임대료 제한(연 5% 범위내 증액)) 확보


 
(기대효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민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 우선공급절차도 > 

 

 


2.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현행) ‘공공임대리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장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해 사업지연 우려
 

(개선)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에서 제외(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 제외))

 

(기대효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14.2.26)된 공공임대리츠 사업(국가․지자체․LH 등이 출자한 리츠가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는 사업('17년까지 최대 5만호 착공 목표))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충


 

 

3.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주거지원 특례 신설  

 

(현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3.6.23)으로 귀환 국군포로 주거지원의 일반적 근거 마련

 

(개선) 무주택자인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국민주택등(임대주택에 한함)의 특별공급을 허용,  이 경우에도 주택 유형별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을 감안하여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 마련

 

(기대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공로와 희생에 보답하고 주거안정에 기여


 

4.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  

 

(현행) ①「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은 독립세대임을 요하지 않으나,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어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임을 전제로 세대주을 요함, 그러나, 한부모가족으로서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②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노부모) 포함)의 우선공급 대상에 노부모(65세이상) 부양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세대주 배우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

 

(개선) ①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시 세대주 요건 배제, ②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기대효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및 노부모 봉양 장려
 

 

5.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현행) 청약자의 부주의한 청약으로 인해 다른 적격자의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것을 최소화(소명결과 확정된 부적격당첨자 대신 예비입주자(낙첨자 중 추첨)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적격자인 누군가의 당첨기회가 박탈 )하기 위하여, 청약자격을 위반(주택소유여부, 세대주 및 해당 거주지, 부양가족수, 재당첨 제한 등)하여 당첨된 자가 소명기간에 부적격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첨취소이외에 소명여부 또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청약통장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당첨자로 관리 또는 1~2년간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

 

(개선) 부적격 당첨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되, 당첨일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

☞ 청약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1~2년→3개월, 현재 청약제한 기간에 있는 경우라도 3개월만 적용),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게 되어 재당첨 제한 미적용, 청약통장 효력이 유지되어 가입기간․납입횟수․저축총액에 따른 청약순위․순차 유지 가능
 

(기대효과)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부터 청약자의 권익보호 및 청약활성화 기대

 

 

 

※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4년 6월 30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630(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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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9일부터 5.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613(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 공급 자율화(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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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5월 9일(금)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 입법예고 완료)

 

 

2.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ㅇ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

 

 

 

140509(조간)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된다(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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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3월 31일(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기간 연장


(현행)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09.4.1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하여 일반국민에게 공급



주택유형

종 전 (‘09.4월 이전)

현 행 (‘09.4월이후~현재)

국민주택등

§19①

§19⑫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19①)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

   (임대주택은 10%) 특별공급

 *’14.3.31까지 한시 운용(§19⑫)

민영주택

§19②

ㆍ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

영구임대

§31⑥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민임대

§32⑦

ㆍ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 우선공급(*’14.3.31까지 한시 운용)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09년 9,635명→’14년 28,301명)하고 있어 ‘14.4.1 종료되는 동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국가보훈처 요청사항*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시규정 삭제 요청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4557(’13.4.12)〕





<연도별 주택공급 신청현황>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 계

9,635

15,934

16,336

22,925

27,425

28,301

분양주택

2,292

4,823

4,281

5,081

4,883

4,206

임대주택

7,343

11,111

12,055

17,844

22,542

24,095


(단위:가구)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 계

1,993

2,621

2,357

2,356

2,496

분양주택

652

645

669

926

576

임대주택

1,341

1,976

1,688

1,430

1,920



(개선 및 기대효과) ‘19.3.31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4년 3월 31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140331(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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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기간(1~5)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앞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투기가 우려돼 국토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됩니다.




잠깐! 민영주택과 재당첨?

민영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최대 5년까지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되는 것을 막았던 규제를 말하는 것이죠. 



당첨 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규제가 풀린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민영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이외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요.

 

 

외국인에게도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라는 자격기준이 필요했던 반면, 개선되는 법안에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답니다.

 

청약통장 증액시 청약 제한 기간완화

 

그동안 현행법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또 예치금 증액에 따라 주택 면적을 증가시키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하여 불편함을 줄였지요.

 

원래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전이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해졌답니다.

! 그리고 이제부터 주택 당첨자 명단은 일간신문 공고 의무가 개선된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시 그 명단이 공고되고,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 선정시 당첨자 명단을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에서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과정을 편리하게 하고, 주택 시장을 원활하게 하여 분양 및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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