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3. 12월 국토부․도로공사․민자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합의된 내용을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 시스템 개념: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으로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개통목표시기: 광주-원주 ‘16.11월, 상주-영천 ’17.6월, 옥산 오창, ‘18.1월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13년 불변가)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민자법인 대표들에게 ‘14.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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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5.10.13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하였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하여 사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 연차별 적정 보상비율 : 1년차(20%), 2년차(50%), 3년차(75%), 4년차(95%), 5년차(100%)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 선보상이란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


’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용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보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및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 발생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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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재조달 추진 합의, 최소운영수입보장도 없어


지난 3월 개통한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향후 3~4년간 인상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평택시흥 민자법인과 합의를 통해 최근 저금리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순위채 이자율을 기존 7%대에서 4%대로 낮추는 내용의 자금재조달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 운영법인이 자본금 감자, 조달금리 인하 등을 통해 자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여 통행료를 낮추거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이 있는 사업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평택시흥 민자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고속도로로, 이번 자금재조달은 `09년 자본금 감자 등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자금재조달에 이은 두번째 자금재조달입니다. 


절차가 완료되어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경우 약 6~7%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 등은 전문기관(한국개발연구원, KDI)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 예정



현재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약 1.14배 수준(42.6㎞, 3,100원)임을 감안하여 공유이익을 통행료 동결에 활용할 경우에는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을 기준으로 향후 3~4년간 통행료를 동결할 수 있어 재정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실시협약에 최초통행료가 불변가로 명시되며, 이를 징수시점의 경상가로 조정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인상)


타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검토,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31031(조간) 평택-시흥 민자도로 3~4년간 통행료 동결 가능(광역도시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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