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최근 정부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민자 사업이 어떤 사업이기에 추진한다는 것일까요?

민자사업이라 함은 원래 정부가 건설해야 하는 도로, 철도, 상하수도 같은 시설을 민간이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먼저 부족한 자본을 민간이 투자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 운영권 모두 국가가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면 국고를 절약,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 관리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민자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민간의 이익 창출 방법이 어떤지 등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BOT(Build-Own-Transfer) : 민간이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며, 동시에 운영권을 가짐. 운영기간이 끝나면 국가에 소유권, 운영권을 모두 넘기는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은 민간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게 됨. 이후 운영기간이 끝나면 운영권이 국가에 넘어가는 방식-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이 건설한 후 운영권,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게 됨.  민간은 정부에게 임대료(lease)를 받아 사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3개입니다.

BOT와 BTO는 얼핏 보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소유권자가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업이 직접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본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OT와  BTO는 어느 정도 수익 보장이 되는 교통수단, 도로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BTL은 국가가 일정한 임대료를 보장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지 않는 저수익, 저위험 방식입니다.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와 같은 사업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민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기업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도로, 철도를 건설하고 적자가 날 것 같다면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흑자로 예상된다고 해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소수입보장이라는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를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즉 예상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크게 낮을 경우 예상수입의 80% 정도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기반 시설들이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는데요, 서울 지하철 9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많은 철도, 도로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설학교와 일부 상하수도들이 BTL 방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앞으로 개통될 경전철 신림선, 강남순환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될 예정입니다.



▲ 서울특별시 지하철 9호선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BTL- 부산광역시의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출처 : 부산광역시>



하지만 민자사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반 시설을 무리하게 민자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큰 폭의 적자를 모두 보조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가 기반 시설 건설과 민자사업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중한 민자사업을 통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Type=TITLE&searchWord=9%C8%A3%BC%B1&list_start_date=&list_end_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6&communityKey=B0158&boardId=44&act=VIEW


http://www.busan.go.kr/BoardExecute.do?pageid=BOARD00208&command=View&idx=62841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11월 19일(목)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20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되어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그동안 도로 신설,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재원조달, 추진방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방안>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하여 빠르면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합니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합니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 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됩니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되어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14.2.28(금)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하고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총사업비 11.8조원

(A노선) 일산~삼성 36.4km / (B노선) 송도~청량리 48.7km / (C노선) 의정부~금정 45.8km

** (B/C) A노선·B노선·C노선 동시 추진시 0.84A노선 1.33, B노선 0.33, C노선 0.66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3개 노선 동시 시행 방안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로 분리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고,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산~삼성역의 이동시간이 약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20분대로 단축되어, 수도권내 장거리·장시간 통근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의 교통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승용차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급행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고 운행속도는 180km/h, 표정속도(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는 약 100km/h(기존 전철의 표정속도는 약 30~40km/h 수준)


국토교통부는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며 결정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타당성 확보 노선에 대한 추진계획과 일정은?
 타당성이 입증된 A노선은 
금년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약 1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2.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된 노선들은 어떻게 되는지?

B, C노선의 경우, 사업 계획을 보완하여 재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선 활용,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소요 사업비를 낮추고사업 편익을 제고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B노선, C노선에 대한 재기획 및 사업계획 보완은 A노선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과 함께 추진하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기획․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3. B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B노선의 경우 강남권 연결이 어렵고 기존 경인선(급행)․인천1호선과의 노선대 중복으로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비가 3개 노선 중 가장 높은 점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B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B노선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D노선(당아래~잠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경인선을 공용하는 방안 등 검토 가능하고

D노선이 건설될 경우, 송도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비즈니스 중심지역인 강남권까지 직결시킬 수 있어 신규 이용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인선 공용을 통해 신규 노선 건설을 최소화하는 경우 사업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진행 등 그간 여건 변화도 반영됩니다.


5. C노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KDI, 교통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검토 결과, C노선의 경우 기존 경원선․과천선․분당선 등과 노선대가 중복되어 수요 확보에 한계가 있고, A노선에 비해 역당 이용수요는 적으면서 역 개수가 더 많아 건설․운영비가 비교적 높음


6. C노선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C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 KTX를 투입하여 광역급행철도와 선로를 공용하거나 경원선․과천선 일부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합니다.


7. 당초 동시 시행 방안을 노선별 시행 방안으로 변경한 이유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3개 노선을 동시 시행하는 방안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고, 

현재의 수도권 교통난이 심각하고, 장거리 통근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3개 노선 동시시행 방안과 함께 노선별 시행방안을 분석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중입니다.(’13.11.6)


8. 건설과 운영은 누가 하게 되는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