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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31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하세요! (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특히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해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을 발굴해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신청 기간 내 신청자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 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성한 아들(4인 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 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7월부터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됩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년 2월)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년)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개편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수급자가 생길 경우에도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원수준은 유지‧강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후, 15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개편은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을 하실수록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수급자가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pdf


(별첨)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집중신청.hwp


저소득층 보호 확대 위한 '복지 3법' 시행 <보건복지부>
 http://me2.do/FwyVHRoE
교육급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교육부>
 http://me2.do/5Oe4xPGI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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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 많은 저소득층분들께 혜택이 돌아간다니 의미있는 계혁이내요

    2015.06.14 2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어려운분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 인 것 같아요.
    큰 도움이 될꺼라 생각됩니다

    2015.06.15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소득층에게 더 좋은 혜택이 있었으면

    2015.06.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4. Jingyosaram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2015.06.19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5.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좋겠네요

    2015.06.19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따람

    좋은 소식이네요~

    2015.07.04 15:21 [ ADDR : EDIT/ DEL : REPLY ]
  7. urbanpark

    취약계층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2015.10.11 00:5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