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9일(목)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1)결합건축제도 도입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회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지만,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나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잠실지역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 시 사업성은 약 9%가 향상됩니다.



(2) 건축협정제도 활성화





지난해 10월 도입되었던 건축협정제도는 주민들이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복수 대 지간 통합 적용 시설기준이 확대됩니다. 



(3)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건축법 시행 전 조성된 명동․인사동거리 등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합니다.



2)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작년 2014년 12월 기준 전국의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949동에 달하지만,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사업재개가 어려워 경관,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 사업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3)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공공건축물 노후화와 민간 편의시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 육성



노후공동주택 정비 및 안전취약 건축물 점검 결과 사용제한이나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합니다.



5) 건축 관련 법․제도 정비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건축기준 등을 마련합니다. 또한, 건축물 복수용도 기재가 허용되고 각종 규제가 개선되며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의 신규투자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와 함께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5월부터 정부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공사 중단 현장 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법 제2조 : 착공신고 후 공사 중단 총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  



해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국토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방치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보조금액의 적정성 및 상환계획 등을 조사 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고,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했습니다.  


 ④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은 절차의 효율성과 함께 국민재산권 보호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하였습니다. 


 ⑤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



131206(조간) 공사중단 장기방치 특별조치법 입법예고(건축문화경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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