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 타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를 받기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은학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2015.07.20 09:27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정보네요

    2015.07.23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3. 앨리스심

    아하~~~

    2015.07.26 15:4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읽었습니다

    2015.07.26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5. sysea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27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룡

    잘 읽었습니다.

    2015.07.28 21:58 [ ADDR : EDIT/ DEL : REPLY ]
  7. 씨앗

    좋은 정보네요 ~!

    2015.07.29 13:50 [ ADDR : EDIT/ DEL : REPLY ]
  8. LOTTE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3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통은 안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이 최고의 보험이겠지요?ㅎㅎ

    2015.08.21 12: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015.10.14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바쁜 현대 생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의든혹은 타의든, 가까이 또는 멀리 이사를 간다. 그렇게 살다가 한번 쯤은 이사를 가야 할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사만 한다고 끝일까? 아니다.우리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당신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도’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자동차의 전입신고란‘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말한다. 아무리 행정상의 이유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지만, 요즘 같은바쁜 현대 생활 속에 시간을 내어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아… 귀찮은데, 그냥 하지마….?” 라며악마의 속삭임이 마음속 한편에서 울리고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와 함께 주소지를 옮기는데 만일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의 사례를살펴보자.


사례) 회사원 A씨는 서울에서경기도 지사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경기도로 이사하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최근 A씨는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동차 변경등록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구청에 연락하여 항의해 보았지만, “A씨 자동차는 지역번호판(서울○○가○○○○, 녹색번호)이기 때문에 주소가 변경되면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전국번호판(○○가○○○○, 흰색번호)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득, “전입신고 시 30일 이내에 전국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이그제야 떠올랐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따로 시간을 내어 비용을 부담하고 번호판을 변경하여야 하는것은 너무 불편하며, 특히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전입신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또한번호판 역시 기존의 초록색에서 하얀색 새로운 번호판으로 바꿔야 됐다. 그래서 차를 보지 않고 자동차번호판만으로 저 차가 새 차 이거나 차의 주인이 새로 전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번호판을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불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불편함이…이제는? 간편해졌다!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경우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을 방문해 자동차 변경등록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변경되어 지역단위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수 있게 되었다.
아래는변경의무 폐지 전과 후의 비교 예시이다. 더 이상의 불편함과 낯선 새 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없이 기존의 번호판을 사용하면 된다.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전국번호판(자동차) 또는 관할 지역번호판(이륜차)으로 변경도 가능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제외한 자동차 번호판은 과거 기존의 번호판에서 이사등의 이유로 새롭게 전입신고를 할 경우이처럼 변경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변경되 왔던  번호판이 모두 변경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7월)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규제개혁정책으로인해 국토교통부는 약 82만 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이번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번호판 교체비용 약 21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46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 2만 6천 원, 과태료: 최대 30만 원 )
 
국토교통부에서는 10월중에 이륜차 소유자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이륜차번호판 교체의무를 폐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밝혔다. 앞으로도,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하기 힘드셨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한 자신과 가장 의미 있는 숫자를 부여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텐데요.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온 번호를 선택해야했지만, 이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무려 10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재미있는 웹툰으로 알아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이 넓어졌는지 이해가 가셨나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점차 더 넓은 범위로 확산 할 것이라고 하니, 머지 않은 미래에는 자신의 자동차 등록번호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숫자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것 같네요.^^ 이 글을 보는 분 중 아직 차가 없는 분이시라면 미리 자신만의 의미있는 번호판 4자리 숫자를 생각해 놓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된다면 분명히 그 번호를 선택할 수 있을테니 말이죠.^^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열대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네요ㅋ

    2011.06.20 10:30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기존에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10개 중에서 고르실 수 있게 되고요,
      시행 성과가 좋으면 선택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답니다.

      2011.06.2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카툰의 마지막 컷이 인상적이네요...
    먼저 차부터..ㅋㅋㅋ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0 1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죠..차가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수 있겠죠.
      웹툰을 보면서 이렇게 현실을 절감한 건 오랜만이네요^^

      복돌이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1.06.20 18: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2011.06.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동차 번호판의 선택이 폭이 넓어져서
      이제 좋아하는 숫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2011.06.21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을텐데...약간의 아쉬움이,,ㅋㅋ

    2011.06.21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국의 자동차 번호판이 색깔이 다양하고 예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도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 시행성과가 좋으면 선택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색깔 선택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말이예요.
      원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2011.06.22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번호판의 번호선택 폭이 현행 2개에서 10대로 대폭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범위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선택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그 자동차번호판 선택의 폭이 10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확대, 2개→10개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이러한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마지막 뒷자리의 등록번호 2개(홀짝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서울 마 123X'라는 번호는 미리 정해지고, 마지막 자리에서 둘 중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야 했죠.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마 12XX'까지만 미리 정해지고, 뒷 2자리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10개 번호(홀짝수 배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상속자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억울하게 최고 5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국민 선택폭 넓어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토해양부는 이번 자동차 등록번호판 선택폭 확대현황을 면밀히 관찰한 뒤 앞으로 번호판의 선택범위를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이용할 때, 번호판 번호라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국민들의 선택폭을 최대한 넓혀주기 위해서인데요, 선진국일수록 정부의 통제는 적고, 국민의 자율적 선택의 폭은 넓은 법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번 개정안이 참 반갑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여름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고를수있는건가요?

    2011.06.15 15:40 [ ADDR : EDIT/ DEL : REPLY ]
    •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가 들어간 번호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 번호판의 선택범위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하세요^^

      2011.06.15 19:16 신고 [ ADDR : EDIT/ DEL ]
  2. 솔직히 좋기는 한데 .. 다자인이 영~~

    2011.06.15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단은 번호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에 의미를 두고,
      점차 나아지길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2011.06.15 19:19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유진

    선택의 폭이 넓으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도 이쁘면 더 좋을텐데 크게 다르지 않네요.
    ^^

    2015.07.08 14: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