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법이란 말에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신다구요?

우리가 다녔던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도 '몇㎡ 당 몇 개'의 기준에 의거해 설립되어진사실! 이것이 도시개발법의 한 예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 곳곳에 녹아있는 도시개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도시개발법이란?

 

'도시개발법'이란, 체계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곳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이 법을 우리가 직접 바꿀 수도 있다는사실!

2013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수렴 공고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않으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개발법은 왜 개정했을까요?


도시개발법 개정 이유는, 도시개발에 대한 회계의 용도가 정비 및 개량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의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법은 토지에 대한 채권이나 범죄예방등의 국민들의 복지우선을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 지는데요. 





어떤것들이 개정되었을까요?


개정 된 주요내용 중 첫 번째는, '도시개발에 대한 사업범위 구체화' 입니다.

노후화된 기존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국토교통부측에서 보조 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의 공사비로 구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이점은 수도권 중심적이거나 하향식 발전방향이 아닌, 국민을 생각한 국토교통부의 따뜻함이 느껴진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법'에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


개정된 내용중 한 가지를 더 살펴보자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다른 부동산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포함을 했답니다.


시행규칙부분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으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치안이 중요시되는 요즘, 국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린 법의 개정에서 배려가 적잖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되도록 많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중심적인 제도가 만들어 질 수있답니다!



현명하고 융통성있는 도시개발법의 계획 및 시행,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행정과 법이 있어도 그 법의 주인이 될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좋은 법이 과연 소용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바로 잡으면서 살아간다면, 살기좋고 아름다운 도시개발은 시간문제일 것 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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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주말에 놀러가는 커다란 공원~ 

도심내 공원은 음악회도 열리고, 자전거 타러 나온 아이들도 있고, 손잡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있지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도 사건, 폭력 사건의 배경으로 도심내 공원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주취자들이나 노숙인들의 음주행패, 소란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오토바이 폭주족 및 비행청소년의 아지트로 전락하는 등 도시 공원이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생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2년 6월 1차 조사한 공원 2,143개를 보면 취약 지역이 226개소, 우려 698개소, 관심 1,219개로 분류되었네요. 대부분은 평온한 공원이지만, 일부 공원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공원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폭력이 2,565건, 절도 777건으로 폭력과 범죄를 합쳐 92.3%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생한 범죄가 하루 범죄의 50%네요. 

밤에 공원 근처를 지나가는 것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의 원래 목적인 '도시민들의 휴식' 본연의 기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되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있었지만,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자연적 감시 :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활용성 증대 : 다양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

유지관리 : 지속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시성




 (벤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의자 배치  (주차장) 공원지역에 대한 가시성 증대


 (어린이 놀이터) 건물인근에 어린이 놀이터를 배치하여 가시성 확보 

(도로의 위치) 공원주변에서 도로방향 가시성 확보 


접근성




 숲의 가장자리와 오솔길에 공간을 구분하여 분리

 (산책로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출입통제) 입구에 출입통제 표지판 설치하여 접근통제

 (경고판 설치) 유의사항 안내 및 접근성 통제



영역성



 (산책로)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영역의 구분

 (울타리) 산책로와 주변공간의 분리



활용성


 조깅시설의 설치 및 안내 /  미술관, 박물관의 운영


유지관리


 (강철 쓰레기통)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게 고정된 쓰레기통 사용

 (조경의 관리상태) 관리상태 및 시야확보 양호



이번 도시공원을 정비하면서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209, 팩스 02-503-7324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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