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2251호, ‘14.1.14.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복주택건설시 특례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지구가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되고 공공시설부지와 인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을 고려하여, 행복주택지구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 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한 공공주택 건설가능 토지가 100분의50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행복주택사업을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완화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협소한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령기준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며, 녹지․공원 및 주차장을 법령기준의 100분의5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인공지반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등과 관련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지에서의 행복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행복주택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되어 본격적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고>「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① 제명 및 용어의 변경 (보금자리주택 → 공공주택)

 

 ㅇ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등을 건설․공급하는 법률 취지를 감안, 제명 및 용어를 변경

   * 국민임대주택(‘02~’08) → 보금자리주택(‘09~’13) → 공공주택(‘14~  )

 

 

 ② 행복주택 건설관련 (제9조, 제40조, 제40조의2~제40조의6)

 

 ㅇ(사전의견수렴 제도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주민 등에게 미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ㅇ(임대료․임대조건 별도기준 근거) 행복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ㅇ(복합주거단지) 행복주택지구에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함

 

 ㅇ(국․공유지 사용특례) 행복주택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고, 사용기간을 50년이내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과 사용료 등의 감면근거를 정함

 

 ㅇ(학교용지확보 완화) 행복주택지구의 입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인근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ㅇ(건축기준 완화) 철도부지,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도시공원․주차장 등의 완화근거 마련 

 

 

 

140422(석간) 행복주택 건설 위한 건축기준 특례 마련(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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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공공분양 ‘25% 이상→15% 이하’로 줄여

- 9.30.~11.8.「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축소하는「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9.30.부터 40일간(9.30.~11.8.)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특별법(2조):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비율 50% 이상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4.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7.24.)의 후속조치로서, 그간 민간분양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조기준공 및 행복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여 주택시장 정상화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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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합격한 건 너무 좋은데...... 어디서 살지?

취직도 하고 어엿한 사회 초년생은 됐는데..... 어디서 살지?

결혼 날짜는 잡았는데 집 구하기는 어렵고..... 어디서 살지?



나이와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고민중인 세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기반이 약한 젊은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생활환경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전적으로 경제력에 맞춰 집을 구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는 없을까요? 

'행복주택'은 수혜계층들의 목소리를 듣고 원하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750명)와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250명) 등 천 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세부적인 주거환경에 앞서 행복주택에 취지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젊은 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취지에 대해서 '64.4% 공감하고 13.3%는 공감하지 않는다 결과를 보였습니다. 입주자격에서도 자산보유자를 제외한 대학생, 평균연령 32.2세의 사회초년생, 결혼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자로 적정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마다 집을 볼 때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죠. 교통이 최우선이라는 분이 있고, 공원이나 자연 경관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여자분 혼자 사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방범 등 안전성을 보는 분도 계시더군요. 


설문에 응한 분들은 편리한 대중교통이 약95%, 생활근거지 인접성, 편의시설이용의 편리성도 90% 내외 수준을 보이며 주거입지 결정시 중요요인을 뽑아주셨어요. 아무래도 자가를 주로 이용하는 중년층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근거지의 인접성이 좋은 것이 중요 요인이 된 듯 합니다. 




집이라고 해서 주택들만 덩그러니 있을 수는 없겠죠. 

행복주택에 상업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쇼핑시설과 운동 시설 비중이 높았어요. 

또한 일자리 창출시설과 주민소통시설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취업지원센터와 공원, 체육 운동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자신의 일을 모색하는 기로에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대상인 만큼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 다양한 취미생활을 갖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한다라는 인식이 컸죠. 하지만 먹고 살던 것에 급급했던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문화 예술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있는데요. 문화를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그룹답게 행복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문화예술프로그램은 굳이 행복주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데요. 요즘에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웃과의 교류를 시작하고 마을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동텃밭을 경작하기도 하고, 함께 음악을 배워 연주회나 발표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곳보다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하는 행복주택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임대료입니다. 


설문 응답 결과 임대 보증금은 1,000만원~3,000만원, 월 임대료는 20~30만원 선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2,914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24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넘는 59%의 응답자가 19~21평형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korealand.tistory.com/189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집을 꿈꾸는 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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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행복주택이 건설됩니다.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직접 시범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 기능을 연계하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만큼 궁금증도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행복주택 Q&A를 시작합니다. 


                                   


①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시 교통난이 발생했는데요.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에 보행 접근로를 만들고 자전거길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고요.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나요?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에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④ 도심내 신규 건설을 하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것이고요.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⑤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①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 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

   -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 

      * 현재도 개발진행중(1985년시작, 25년째 진행중)






 ② 프랑스 몽빠르나스(Montparnasse) 역

   -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 

   -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③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6,000㎡를 조성 

   - 개발규모: 아파트 14층 4개동, 

   - 도영주택 1,107호

    * 35㎡~38㎡,도민 주택 395호, 초등학교, 소매시장, 근린상가 



  



 ④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 

   - 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를 조성, 

   - 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 건립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정부는 7월 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행복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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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1~5년으로 단계화됩니다.
-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1일부터 시행 -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거주의무 때문에 근심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것같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단계화하였습니다.

 

 

조정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입주·거주의무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에만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되는 예외 사항>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아울러, 거주의무예외 추가 등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금년 9월에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국토부와 LH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거주의무․전매제한 위반사례 등을 집중 단속하여 탈법행위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니, 이번 거주의무완화에 편승하여 불법전매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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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보금자리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의 실현
: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 보금자리주택이 단계적으로 추진,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가 실현되어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나요?

 

-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 공급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바뀌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가 확대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기 (5월 24일 예고)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습니다.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들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안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http://portal.newplus.go.kr


감사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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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5년 임대주택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가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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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갑니다~

    2011.12.22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소식이네요^^
    잘보고갑니다^^ 날씨가 정말 추워요. 감기 더욱 조심하세요^^

    2011.12.22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아파트만 실거래가? 이제는 다세대·다가구도 실거래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이젠 확실하게 배우자!


주택, 이 주택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은 단순히 삶의 보금자리 뿐만이 아닌, 개인의 한 자산으로서 국민 개개인에게 큰 가치를 갖게 해주는 소중한 요소이죠. 이처럼 소중한 개인의 주택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것은 당연히 개인의 자산이겠죠. 하지만, 그냥 주택이 아닌, 나에게 딱 맞는, 내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12월 3일부터는 전월세 실거래 가격 자료 제공을 아파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택까지 넓혔답니다. 보다 다양한 주택의 실거래가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된것이죠!

전월세 실거래자료 공개 사이트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 바로가기



이번에 공개한 단독·다세대 등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건수는 올해 1~10월까지 약 39.9만 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약 28만 건(서울 약 15만 건), 지방 약 11만 건이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연립 약 12만 건, 단독·다가구는 약 2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을 취합하며 순수 월세주택 등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젠 보다 넓어진 주택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여 내가 목표로하는,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실거래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죠!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올해 11월 이후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실거래자료는 아파트 거래 내역과 함께 매달 25일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별, 금액별, 면적별, 기간별 통합 검색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실거래가 다세대/연립 통합검색



실거래가 vs. 공시지가

우리나라에서의 집,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가치로서의 기능이 두드러지는 부동산은 그 거래 가격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점이 많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혼동하고 계시거나 이 둘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볼게요.


▲ 어떠세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 확실하게 배웠죠?


이처럼 실거래가는 공시지가(기준시가)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된 금액이라 집을 구매하거나 전월세를 얻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공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통해 임차인들이 더욱 폭넓고 후회없는 임차계약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노력들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욱 투명해지고 건강해지길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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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호호아줌마

    주택의 실거래가를 국민들이 열람하게 되어서 부동산 거래가
    좀더 투명해지겠네요 ^^

    2011.12.2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집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도 확실하게 알아봐야겠군요.

    2011.12.21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3. 병아리

    우리동네는 얼만지 알아보고 엄마 알려줘야겠어요

    2011.12.21 10:27 [ ADDR : EDIT/ DEL : REPLY ]
  4. 은솔

    좋은정보감사

    2011.12.21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5. 둘의 차이가 좀 애매 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군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집을 사게 될때가 언제가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군요..ㅠㅠ

    2011.12.21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정보이네요^^
    잘보고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감기조심하세요^^

    2011.12.22 0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런것도 잇꾼요.
    이번에 집을 이사했는데 미리 알앗더라면 좋았을 번 햇어요
    다음 이사할 땐 더 잘 알고 챙겨야 겟어요.

    2011.12.22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호~ 이제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할수 있겠네요~ ㅎ

    2011.12.22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2.22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배워갑니다.

    2011.12.23 2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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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빼빼로

    요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보금자리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유용하게 읽고 갑니다.

    2011.11.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자신에게 알맞은 계약방식을 알아보고 택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껍니다

      2011.11.15 18:08 [ ADDR : EDIT/ DEL ]
  2. 손님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치솟는 집 값을 안정 시킬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1.11.11 15:07 [ ADDR : EDIT/ DEL : REPLY ]
    • 박완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11.15 18:09 [ ADDR : EDIT/ DEL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일정 수준 이상 소득자 소형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게 됐어요.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올 9월 29일(목)부터 공포, 시행하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주택 입주기회도 확대되었고.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5가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꼼꼼히 확인해두세요!


하나.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그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50㎡ 미만(1순위 : 해당 시․군․구 거주자), 50㎡ 이상(1순위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 등으로 구분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했었죠. 따라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동인도 그 만큼 낮은 편이었습니다. 순위 내 경쟁 시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 기간, 납입 횟수 등 9개 항목(총 27점 만점)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게 되었답니다. 다만, 소득 및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기준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요.


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선정에 소득요건 적용

현행 보금자리주택(국민․영구임대 등) 입주자 선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유형에만 적용해서, 정책 대상(5분위 이하) 이상인 계층도 입주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10년 기준 4인가구 445만원) 기준을 적용했었죠.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도 60㎡ 이하 일반공급분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서, 소득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고요. 이를테면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보금자리주택 청약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셋. 리츠 및 펀드 법인에 임대사업용 주택 우선 공급

현재 신규 건설주택은 자연인에게만 공급하고, 법인은 3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도 남은 미분양 주택에 한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리츠 등 법인에 신규 건설주택을 임대용으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하고요. 또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주택보급률 등을 감안해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조례로 정하기로 했어요. 임대관리에 편리하도록 특정층 또는 동 전체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뿐만 아니라 리츠 등 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 포함)을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해 5년 이상의 임대 의무가 부여된답니다.


넷.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의 정의 명확화

지금까지는 노부모 부양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서 “노부모 1년 이상 부양”의 정의가 불명확해 주민등록상 분리된 노부모도 포함되는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부양기준을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했답니다. 분양주택 공급 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이나 직계존속 가점을 계산할 경우,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례를 참조한 것이죠.


다섯. 기 당첨자가 다시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감점 적용

그 간 국민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동일 순위 경쟁 시 가점이 높은 자가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요. 즉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점이 높은 자가 여러 지구에 중복 당첨되거나, 신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자주 옮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죠.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1~5점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분양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이 밖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할분양 관련 정보(회차별 분양시기, 가격 등)와 리츠 등 법인에 신규 분양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를 공고해서 주택청약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9월 29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지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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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30~75%로 완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뉴타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이번에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완화되고, 뉴타운 지구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8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하게 되었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만큼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0~75%에서 30~75%로 완화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뉴타운 사업은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밖에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죠.

둘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어떻게 개정되나요?

이어서 현재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인 경우에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일정 비율(20% 이하)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세대수 기준 이외에 연면적 기준도 도입해서, 전체 연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답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주택 세대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규모를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고요. 

둘째, 현재는 주민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 내용 변경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는데요, 앞으로는 조합설립에 동의했더라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사반영 기회를 확대했답니다.

셋째, 정비사업 시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하는 도로를 국․공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명확히 규정했고요. 넷째, 현재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조례로만 규정(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0~60% 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와 연면적이 전체 건축물의 각각 2/3 이상으로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과도한 지구 지정을 예방하려 합니다. 다섯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나 내용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등을 차등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했고요!

▲ 입법예고 주요내용 신․구 비교표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에 담아 올 9월 1일 입법예고를 마쳤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져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네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011.9.19~10.20)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02-2110-6240, 8268)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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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8일부터 전세 및 월세주택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해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 LH에서 추진해온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다세대 신축주택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장기전세주택을 제공하게 되어 하나의 희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절차

이번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 계획 공고를 내면 그에 따라 민간 건설사업자가 신축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후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하여 사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매입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1차 매입공고는 우선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인천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5대 광역시처럼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10월 중 단계적으로 1만 5천호를 대상으로 해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금자리를 얻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만큼, 그 사업 신청 방법이나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 진행과정


사업 신청 방법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입지와 건설규모 등 다세대주택 건설계획과 희망 매매가 등을 작성해서 LH 지역 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46~60㎡ 규모의 다세대주택이어야 하며 매입 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요, 토지비는 감정 평가 가격, 건축비는 972천원/㎡을 기초로 사업여건에 따라 산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신축 다세대주택 매입계획 공고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문의 1600-71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공고란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 대상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분위 이하(2010년 기준 3,393,823원)인 가구 중 신청을 받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 자산 보유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LH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특히 입주 시에 반드시 청약저축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주하더라도 나중에 공공 분양주택 등에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청약저축으로 신축 다세대주택 입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향후 사업 일정

앞으로의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10월 초에 매입주택을 선정하고, 10월 중순부터 건축허가 및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사업 시행으로 도심 전세 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의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주택이 공급됨으로써 전세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 주택 확장을 위한 이번 정책에 누구보다도 집 없는 서러움에 지친 서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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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투기행위 꼼짝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단속해보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갑자기 생겨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들...들어가보니 농사는커녕 텅텅 비어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따른 보상 목적으로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짓이었습니다. 이런한 불법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해지는 위반 사례 중 총 685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 그리고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투파라치란?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사생활, 비밀등을 들춰내서 사진을 찍고 3류 언론에 제보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반해 '투파라치'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 투기'의 현장이나 당사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반 사례 적발 건수 차트>

 

 

불법 시설물 설치건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법 투기행위를 목격하시게 되면 저희 국토해양부로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상비 누수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혈세 낭비 및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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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실시
보금자리 주택 청약접수 치열한 경쟁 예상


지금까지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1년 8월 16일.드디어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미 7월 29일 금요일에 나갔단 보금자리 주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을 텐데요. 8월 29일에 마감하는 이번 보금자리 주택 청약 접수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 (A1 BL)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푼 국민 여러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 이번에 공급될 서울 강남 A1 BL 보금자리 주택의 조감도 입니다. 넓고 탁트인 전경과 동쪽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이 조화를 이루어 아늑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공급별 구분물량

(기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 추천과 지구내 철거민 등 특별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이 완료된 523호를 제외한 286호인데요.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실시됩니다.

* 인터넷신청(09:00∼18:00) :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현장방문신청(09:00∼18:00) :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공급유형별 신청접수 일정



분양가는 사전예약시 추정한 분양가 보다 약 9~12% 낮아진 가격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사전예약시 추정했던 분양가는 3.3㎡당 1,030∼1,150만원정도 였는데,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분야가격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934∼1,019 랍니다.

청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LH 홈페이지 : www.LH.or.kr
LH 콜 센터 : 1600-1004


입주시기는 사전예약시 안내한 바와 같이 ‘13.6월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사전예약에 당첨되신분들은 어서 2013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요. 이번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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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 조감도가참멋지네요^^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분들은 참좋으시겠네요~
    강남에도 이와같이 계획되고 이쁜집들이 많이지어져 좋은집갖기를원하는 많은사람들의꿈이이루어졌으면좋겠읍니다~~

    2011.08.15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보금자리 주택 국민과 가까워진다?
보금자리 주택에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직장인 김씨가 야근을 하는 이유?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밤 늦도록 야근을 합니다. 특근과 야근 수당, 저녁식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야근은 혼자사는 김씨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김씨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 때문이죠. 지난 주에는 얼마후에 계약할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야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달콤한 희망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고자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자격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 대한민국의 10대 희망에 드는 내집마련의 꿈.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강남 A5 BL 조감도인데요.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멋진 곳이죠?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주택 (60㎡) 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무엇이길래? 라고 말이죠.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유형까지 확대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다 명확하세 구분하여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뿐만아니라 건물가액 산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자면, 건물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 Fax. 02-504-911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부터 곧바로 적용 될 예정이죠.^^ 위에서 보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과시면 주택공급규칙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수렴된다고 하니, 내집마련과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다양한 의견제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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