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의 디딤돌이 되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에게는 편안하고 따뜻한 안식처가 될 행복주택이 건설됩니다.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에 행복주택 1만호가 건설될 예정인데요. 오류동역 시범지구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직접 시범지구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범지구인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 기능을 연계하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으로 조성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만큼 궁금증도 많을텐데요. 지금부터 행복주택 Q&A를 시작합니다. 


                                   


①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보금자리 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시 교통난이 발생했는데요. 행복주택은 도심 내 건설되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②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대신에 보행 접근로를 만들고 자전거길 등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TOD 방식 등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고요. 또한,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③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나요?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에요.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④ 도심내 신규 건설을 하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설을 통해 도심재생 및 지역의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11)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여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것이고요.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⑤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일본, 홍콩,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철로상부,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① 프랑스 리브고슈(Rive Gauche) 

   - 선로로 단절된 세느강변과 인접 13구역 

   - 폭100m, 길이 3㎞, 면적 약 200만㎡의 인공대지로 연결

   - 주거기능 30%, 업무․상업기능 35%, 교육기능 10% 등으로 활용. 

      * 현재도 개발진행중(1985년시작, 25년째 진행중)






 ② 프랑스 몽빠르나스(Montparnasse) 역

   - TGV역인 몽빠르나스역 선로 상부를 인공대지로 조성, 

   - 업무빌딩 7만㎡, 상가 15만㎡, 공원 및 광장 3만㎡, 주차장 700면 




 


 ③ 일본 니시다이 주택단지

   - 도영지하철 6호선 상부에 인공대지 36,000㎡를 조성 

   - 개발규모: 아파트 14층 4개동, 

   - 도영주택 1,107호

    * 35㎡~38㎡,도민 주택 395호, 초등학교, 소매시장, 근린상가 



  



 ④ 독일 슈투트가르트(Stuttgart)

   - 철도시설 지하화를 통한 인공대지 조성 

   - 공원과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⑤ 홍콩 쿨롱베이 데파트(Kowloon Bay Depart) 

   - 차량기지 선로 상부에 10㏊에 이르는 인공대지를 조성, 

   - 아파트 41개동과 쇼핑몰 2개동 건립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정부는 7월 말까지 오늘 발표한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는 시범사업 1만호에 대한 사업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시켜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행복주택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보금자리 주택이란 무엇인가요?


-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의 실현
: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 공공이 재정 또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과거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소득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이 신속하게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입니다.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요?

 

-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 건설
: 보금자리주택이 단계적으로 추진,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가 실현되어 집 걱정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주택공급 : 2018년 정책 추진 목표>

 

어떤 주택을 얼마나 건설하나요?

 

- 소득계층별/수요별 맞춤형 주택 공급
수도권과 지방에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바뀌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금자리사업 시행자가 확대되고, 거주의무기간이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17 공포, 8.1 시행) 및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5.10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기 (5월 24일 예고)

 


보금자리법 시행령 개정안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7개 공공기관 추가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종전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가하였습니다.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하여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들입니다.

 

 

거주의무기간을 3단계로 세분화

수도권내 GB를 50% 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현행 5년)을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되,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주로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공급되어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현재 입주·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일상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외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공공․민간 공동출자 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

여타 택지지구와 달리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용지 등 원가이하 토지판매분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보금자리 지구조성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는 보금자리주택용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민간출자자 총지분(50%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택지개발촉진법령에서도 민간참여 택지개발시 출자지분에 따라 택지 우선공급 가능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안

 

시행자에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은 동일한 방식으로 공급

 

이번 보금자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추가되는 시행자가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도, LH 등이 건설하는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대상자(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외의 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60~85㎡이하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서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으로 공급가능합니다.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

 

(추진경위) 공공의 주택공급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 사업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업계․금융계 간담회, 전문가 회의, 민관합동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사업방안을 마련

  * (지구조성) 공공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주택건설) 공공․민간 공동시행

 

(기본방향)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민간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금년 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선정

공정한 민간참여자 선정, 민간의 무분별한 GB 해제요구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공공시행자가 공모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 절차 : 공모지침 마련 → 공모 → 평가 → 협상 → 협약체결

 

 

사업 대상지는 기지정 지구를 대상

지구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은 공공이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진 택지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 방지 방안 마련

 

공모시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로부터 예상 토지조성원가 및 추정 분양가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하고, 조성원가 심의위원회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인수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 확대, 과도한 규제완화 등으로 보금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민간부분에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한 참여유인이 확대되어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령·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민간참여 시행지침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참조

 

국토해양부는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민간참여 설명회 개최(잠정) : ’12.5.31 15:00 국토연구원 지하대강당(G20홀)

 

보금자리 주택 홈페이지 http://portal.newplus.go.kr


감사합니다. :)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 오금동?신정동에 총 186천㎡, 
보금자리주택의 신속한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서울 오금동, 신정동에 소규모(30만㎡ 미만) 2개 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소규모 지역 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기지정되지 않은 서울 오금동 및 신정동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의견 및 기존의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2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186천㎡로 보금자리주택은 총 2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오금동의 오금 지구는 면적이 128천㎡이며, 보금자리주택은 1,300호가 공급되며, 서울 신정동의 신정4지구는 면적이 58천㎡로 보금자리주택은 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오금 지구


 
이번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2개지구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기
존 시가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 오금 지구는 지하철 3?5호선(오금역), 지하철 9호선(올림픽공원역 개통 예정, ’16년) 등 대중 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서울 신정4지구는 신정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 신정 4지구

소규모 지구이므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구로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과 소형주택(60㎡미만)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비율 등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추진으로 대규모 지구에 비해 보금자리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금자리 주택에서도 5년 임대주택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가 높아지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떠오르는 내집마련 전략 키워드 보금자리주택 
쏟아지는 보금자리 임대주택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7200여 가구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분양되며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유형도 다양하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서초지구 A4블록에서 10년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 (222가구)등 424가구 임대주택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본 청약을 실시합니다. 입주 시기는 2013년 12월부터 라고 하네요.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분양되는 보금자리 임대주택은 총 7246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후 분양전환, 장기전세, 국민임대 등 어려운 용어가 많아 정확히 나에게 알맞은 형태의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금자리 임대 주택에 대하여 알아 보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수 있습니다^^



10년 임대주택

최초에 임대 보증급 납입 후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를 납입하며 주거한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받는 제도입니다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치르게 되는 집값은 감정평가금액 기준입니다.


분납형 임대

입주자가 집값의 30% 분납급을 먼저 지불한 후 입주 후 4년, 8년등 두차례 중간 분납금을 지불한 후 입주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치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10년 임대주택과 비슷해 보이지만 10년 임대는 마지막에 한꺼번에 집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분납형 임대는 몇 번의 단계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후 마지막에 잔금을 치른다는 점에서 이점을 얻을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전세 주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장기전세 주택은 전세금의 주변 전세 시세의 80%이하에 불과하고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정 금액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게 유리한 계약 방식 일거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10~20평형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되는 다양한 보금자리 임대주택

부족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으로 저소득층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내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출현한 것입니다. 도심 인근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나에게 알맞은 유형의 주택을 선택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올해 분양하는 수도권 지역 보금자리 임대주택 물량



Posted by 국토교통부


서울강남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실시
보금자리 주택 청약접수 치열한 경쟁 예상


지금까지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1년 8월 16일.드디어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미 7월 29일 금요일에 나갔단 보금자리 주택 본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셨을 텐데요. 8월 29일에 마감하는 이번 보금자리 주택 청약 접수는 서울 강남 보금자리 주택 (A1 BL)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푼 국민 여러분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 이번에 공급될 서울 강남 A1 BL 보금자리 주택의 조감도 입니다. 넓고 탁트인 전경과 동쪽에 위치한 야트막한 산이 조화를 이루어 아늑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죠.^^



공급별 구분물량

(기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 추천과 지구내 철거민 등 특별공급) 

이번에 공급하는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이 완료된 523호를 제외한 286호인데요.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 공급 유형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인터넷과 현장접수를 통해 실시됩니다.

* 인터넷신청(09:00∼18:00) :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접속 후 절차에 따라 신청
* 현장방문신청(09:00∼18:00) : 더그린(The Green) 홍보관(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70




공급유형별 신청접수 일정



분양가는 사전예약시 추정한 분양가 보다 약 9~12% 낮아진 가격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사전예약시 추정했던 분양가는 3.3㎡당 1,030∼1,150만원정도 였는데, 이번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분야가격은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934∼1,019 랍니다.

청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LH 홈페이지 : www.LH.or.kr
LH 콜 센터 : 1600-1004


입주시기는 사전예약시 안내한 바와 같이 ‘13.6월 예정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미 사전예약에 당첨되신분들은 어서 2013년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실텐데요. 이번 청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주택 국민과 가까워진다?
보금자리 주택에 소득 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직장인 김씨가 야근을 하는 이유?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밤 늦도록 야근을 합니다. 특근과 야근 수당, 저녁식사 비용까지 아낄 수 있는 야근은 혼자사는 김씨에게는 아주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데요. 김씨가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내 집 마련 때문이죠. 지난 주에는 얼마후에 계약할 작은 아파트를 보고 왔는데요. 어찌나 뿌듯하던지... 그래서 직장인 김씨는 오늘도 야근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 2011년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달콤한 희망인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희망에 날개를 달고자 시작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 하지만 아직까지 입주 자격에 대한 뚜렷한 방안과 대책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 대한민국의 10대 희망에 드는 내집마련의 꿈. 사진은 보금자리 주택 서울 강남 A5 BL 조감도인데요. 내 집마련에 대한 꿈을 결코 버릴 수 없을만큼 멋진 곳이죠?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에서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중 소형주택 (60㎡) 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은 무엇이길래? 라고 말이죠. 다음을 함께 보실까요? ^^

저소득 계층을 나누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공공분양, 10년ㆍ분납임대 60㎡이하 일반공급 유형까지 확대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산기준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하는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10.4월 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을 보다 명확하세 구분하여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급의 기회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뿐만아니라 건물가액 산정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시가격으로 변경하여 산정금액을 현실화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자면, 건물 시가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무주택 저소득 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공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12~8.26) 중에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Tel. 02-2110-8322, 6268, Fax. 02-504-9117)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개정안은 모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까지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부터 곧바로 적용 될 예정이죠.^^ 위에서 보이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과시면 주택공급규칙과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고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 절차를 거쳐 수렴된다고 하니, 내집마련과 보금자리 주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다양한 의견제시해주세요! ^^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보금자리 주택에 움직이는 벽이 있다면?
보금자리 주택에는 집주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벽이 있다?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 산하 LH공사에서 '무량복합구조(FCW)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 FCW은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 3개 지구에 전면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란, 나라에서 재정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한 후,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포괄하며.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네요.  서울, 인천, 고양, 하남, 광명 등의 지구를 포함해서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량복합구조(FCW)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분들께서는 식당에서 움직이는 칸막이 벽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FCW(Flat plate Column Wall)시스템이란 측벽과 경계벽을 제외하고 내부 칸막이 구조를 기둥과 무량판(Flat plate slab)로 대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구요?  쉽게 말해서 벽을 사용자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유 자제로 방을 만드는 ‘가변형 벽체’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아마 다들 식당에서 움직이는 칸막이 벽들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에요. 이 FCW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자녀 수에 따라 방을 구획하거나 통합해 사용할 수 있고 주부를 위해 주방과 서재를 통합해 넓은 주방을 만들 수도 있답니다.

즉, 세대 수나 취향, 또는 생애 주기에 따라 집 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고정된 벽에서 , 기둥과 무량판 구조에 칸막이 벽들을 추가 설치하는 개념인 것이지요.


       출처: 국토해양부


        출처 : http://blog.naver.com/housenhows

▲ 위의 사진은 가변형 벽체를 유리로 만든 구조인데요. 아이방과 부모님 방을 유리로 나눈 후 부모님은 TV를 보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감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진은 송도에 있는 한 아파트의 내부구조랍니다.

       출처 : 대전 파렌하이트 아파트 홈페이지

▲ 위 사진은 큰 거실을 가변형 벽을 이용해서 거실과 하나의 공간으로 분리시킨 사진입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의 가변형 벽구조라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가변형 벽체‘

그렇다면 가변형 벽체, 무량판복합구조(FCW)가 단지 창의적이기만 한 구조일까요? 아닙니다! 환경보존을 한다는 것 또한 FCW구조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FCW구조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벽돌 등 자재의 소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차 보금자리주택 1만7000가구에 적용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만4000톤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네요^^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LH공사는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층간 소음도 기존보다 3~5㏈가량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내부 벽을 콘크리트 대신 ‘건식 경량벽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건물수명도 연장되어서 무분별한 재건축에서 오는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조형태가 단순화(콘크리트 벽체량 45% 감소)돼 주동의 지하부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네요. 

정말 똑똑한 FCW 설계법이죠?

   출처 : http://bolg.naver.com/cgfactory

▲ 위 사진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이 지난해 6월 주최한 주부간담회에서 10여명이 둘러앉아 아파트에 살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탄생한 설계입니다. 실제의 아파트는 모든 벽을 가변형 벽으로 설계했지만, 견본주택에서는 예비청약자를 위해 유리벽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기존의 고정된 인테리어의 아파트가 아닌, 소비자들의 취향과 욕구를 고려해서 만든 가변형 벽, 참 실속있는 선택인 것 같죠?


FCW구조는 돈낭비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FCW설계를 보금자리주택에 적용하게 된다면 공급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조금의 가격 인상은 발생하겠지만, FCW구조로 바꿈으로써 생기는 혜택과 환경 보존, 그리고 공간의 확대 등을 고려해 보면 한 평당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하네요.

더욱이 LH공사는 FCW 도입에 따른 공급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라멘(기둥+보)구조로 전환해 완전한 가변형주택(Open-Housing) 개념을 구현할 경우 층고증가에 의한 추가공사비 부담이 있는 데 반해 FCW은 층고증가나 추가비용 없이도 충분한 가변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출처 : 한국주택신문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FCW 공법 설계를 통해서 기본형 평면에서 침실을 부부의 취미공간으로 활용한 ‘부부중심형’, 주방에 인접한 침실을 식당이나 가사공간으로 통합하는 ‘주부중심형’, 자녀수에 따라 방을 구획하거나 통합해 사용하는 ‘자녀중심형’,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거실에 인접한 방을 가족실로 꾸며 사용하는 ‘3대동거형’ 등 생활패턴과 가족구성에 따라 여러분의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꾸밀 수 있답니다. ^^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newplus.go.kr/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친환경 녹색성장과 국민을 위한 쉼터 보금자리주택의 조화!
보금자리주택에 숨어있는 녹색기술 알아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아시나요? 보금자리주택이란 바로 공공이 짓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입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보금자리주택에 숨어있는 녹색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더 그린관(THE Green)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개관한 더 그린관은 LH출범과 함께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에너지 절감 성능검증, 신재생 에너지 등 생활 속의 녹색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특징 및 지구현황 소개 등의 배경으로 건립 되었습니다.

▲ 더그린관의 외부전경 모습입니다. 둥지모양의 건물외관과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시스템의 보안등이 보이시죠?

더 그린관에 도착하자 관람안내를 위해서 가이드분이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예약을 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이해도 잘되고 중간 중간 궁금한 것도 잘 알려 주었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그린강좌 특강이 있어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데 아쉽게도 저는 날짜가 지나서 듣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과 녹색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린강좌 특강도 들으시고 관람도 함께 하시면 일석이조겠죠?

▲ 방문하시면 가이드분의 친절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더 그린관은 홍보관과 실험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녹색기술홍보와 체험, 그리고 이를 실현해 놓은 더그린 주택과 에너지 절감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홍보관 옥상부터 관람을 시작했는데요, 옥상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옥상녹화 등 친환경 조경설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 추적식과 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광덕트·광섬유 시스템, 태양열 집열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실제 건물에 사용하고 있는 더그린관입니다. 옥상녹화는 5개 기업이 구역을 나누어 조경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지금보다 더 푸른 모습이라고 하네요.

옥상에서 내려와 본격적으로 홍보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3층 홍보관에는 녹색기술 성능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각 체험방마다 녹색기술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이나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보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 정말 실감이 나고, 녹색기술이 적용된 것과 적용되지 않은 것의 차이도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환경, 저에너지, 그린IT에 대한 기술들을 접목시킨 더그린 주택과 생활 속의 녹색기술들을 둘러보면서 정말 나중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 판상형과 타워형 주상복합건물의 자연환기 차이, 이중바닥구조와 일반구조의 층간 소음, 창호의 차음 성능 체험, 옥상의 광덕트와 광섬유를 이용한 조명시스템, 진동과 바람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3층 체험관입니다. 


▲ 2층에는 현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과 발코니까지 녹색기술들이 접목되어 있는 더그린 주택과 생활 속의 녹색기술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 1층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홍보 및 사업현황,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과 친환경주택을 소개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험동에는 15%, 25%, 40% 에너지 절감 주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로 녹색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스마트 그리드와 벽체, 구조, 자재 등이 환경을 생각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실험동에 에너지 절감 주택입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Q :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나요??

A : 일반인들은 아시는 분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다지 많이 찾아오시지는 않는데, 대학생 분들이 교수님들이랑 여럿이서 예약하셔서 오신다거나, 대학생 분들이 과제 때문에 많이 찾아오세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특히 체험하는 걸 재미있어 하고 이것저것 막 눌러보고 그래요.


Q : 이곳 외에도 녹색기술들을 홍보하는 기업들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그린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A : 저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다른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녹색기술 홍보관들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 저희 더그린관이 체험할 수 있는 기술들도 더 많고, 시범주택들도 더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 집에 와서 기념품을 풀어 보았더니 분리수거 가방과 다이어리, The Green 책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매우 좋아하셨어요~

관람을 다 마치고 안내데스크에서 기념품도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 이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이에 적용되는 녹색기술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취재를 위해서 혼자 예약을 하고 가서 1:1로 설명을 받으면서 관람을 했는데, 다음에는 녹색기술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한 번 더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손잡고 가족끼리 한번 놀러 가는 것도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되고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