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공분양주택 축소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지구전체주택의 25%이상에서 15%이하로 축소, 변경하고 


구 분

주택유형

주택비율

현 행

개 정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지구전체주택의

35% 이상

(현행과 같음)

분양주택

지구전체주택의

25% 이상

지구전체주택의

15% 이하

    * 보금자리주택지구: 보금자리주택(재정․기금지원) 50% 이상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정비


보금자리주택법의 매입대상주택을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으로 통합·확대하는 법률개정(법률 제11926호,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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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금동?신정동에 총 186천㎡, 
보금자리주택의 신속한 공급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속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서울 오금동, 신정동에 소규모(30만㎡ 미만) 2개 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가능한 소규모 지역 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기지정되지 않은 서울 오금동 및 신정동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의견 및 기존의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였습니다..

2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186천㎡로 보금자리주택은 총 2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 오금동의 오금 지구는 면적이 128천㎡이며, 보금자리주택은 1,300호가 공급되며, 서울 신정동의 신정4지구는 면적이 58천㎡로 보금자리주택은 7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오금 지구


 
이번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2개지구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기
존 시가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 오금 지구는 지하철 3?5호선(오금역), 지하철 9호선(올림픽공원역 개통 예정, ’16년) 등 대중 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서울 신정4지구는 신정로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입니다.


서울 신정 4지구

소규모 지구이므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지구로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과 소형주택(60㎡미만)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비율 등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추진으로 대규모 지구에 비해 보금자리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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