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 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를 실시합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입니다.


    *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마련

 

 

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인천 도화' 모델하우스

 

 

박근혜 대통령과 뉴스테이 입주 예정자 가족 (2015년 9월 17일)


특히, 2015년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되어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습니다. 


    * 인천 청천2(3.5천호), 인천 십정2(3천호), 광주 누문(3천호) 


이번 2016년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입니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① (1단계)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 12월 28일 ~ 2016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 받습니다.


추천대상 정비구역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재개가 긴급하고, 성공적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교통여건 등이 우수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에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 정비구역 내 폐공가수, 영세자 비율 등 기금지원의 공익상 필요를 평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제공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지자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뉴스테이 연계를 원하는 정비구역을 조사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비구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대의원회의 동의를,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을 2016년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공모에 지원한다는 내용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추천한 정비구역 중에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2016년 1월 말 공개할 방침입니다.


    * 지자체가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특히,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② (2단계)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사업시행자)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정할 수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의결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며, 정비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16.3월 시행)


다만, 정비조합이 뉴스테이 도입과정, 리츠 및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만큼, 금융 및 뉴스테이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정비조합이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③ (3단계)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 결정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3월 및 9월) 지자체(시·도)를 대상으로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출자,융자,보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금지원을 신청한 정비구역의 뉴스테이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면, 한국감정원은 리츠방식(출자,융자)과 펀드방식(보증)을 구분,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감정원의 심사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 마다의 기금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12월 28일 지자체, 건설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본 설명회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지자체 중심 공모절차의 취지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도사업인 인천 청천2 재개발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 및 인천시의 적극적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날부터 2016년 1월 13일 까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하여, 2016년 1월 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정비조합을 대상으로 2016년 2월말에 기금지원 신청을 접수하여, 같은 해 3월에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16년 2월말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의 경우 2016년 8월말까지 선정하여, 2016년 9월에 신청하여야 함 (2016년 도과 시 정비구역 재심사 실시)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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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솔버

    좋은 정책이네요 ㅎㅎ

    2015.12.27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대되네요

    2015.12.28 11:12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5.12.28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이야기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5.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2015.12.29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르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7. 티볼리

    잘 읽었어요.

    2015.12.29 21:24 [ ADDR : EDIT/ DEL : REPLY ]
  8. 다첼마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2015.12.29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9. KTO

    잘 읽었씁니다^^

    2015.12.30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10. soo

    좋은정책이네요

    2015.12.31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08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가쓴글을 수정이나 볼수가 없내요?

    2016.04.08 22:12 [ ADDR : EDIT/ DEL : REPLY ]

- 콜센터 설치 등 준비 마치고 11.11일부터 시행


오는 11일부터 주택 건설사의 주택 강매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라 함),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어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 자서분양:주택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

** 보증규정 등 개정, 전산시스템 보완, 콜센타․자서분양 상담위원회 구성 및 상담매뉴얼․자의여부 확인서 작성, 자서분양 근절 건설사 교육․홍보 등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자서분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많은 피해자(신용불량자 양산 등)를 양산해 왔습니다.


* 건설기업노조는 자서분양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


≪자서분양 관련자 이해관계≫


▸(자서분양자) 명의대여만으로 주택분양권 인수가 가능하여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 등 기대 가능한 반면, 사업주체 부도시 분양보증대상(계약금․중도금 환급 또는 공사이행)에서 제외되어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등 피해


▸(정상분양자)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허위분양률을 믿고 계약한 경우 사업주체 부도로 인한 피해 및 주택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사업주체) 계약금 부담 후 임직원 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건설자금을 마련하고, 인위적 분양률 제고로 마케팅 전략에 활용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민법(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에 해당), 형법(기망행위로 사기에 해당)

 


이번 종합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중도금 대출 심사 강화) 


임직원(가족포함*. 이하 같음)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고,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 허용합니다.


* 분양자가 대출신청시 은행에 제출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통해 건설사 임직원․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 제외



② (건설기업노조:자의여부확인서 발급)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로 하여금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직원 분양자(건설기업노조 미가입 건설사의 직원 및 임원 포함)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합니다. 


   *임직원:자의여부 확인 서명․날인/건설기업노조:상담절차 이행 확인 서명․날인


임직원은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건설기업노조 전국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에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시 자의여부확인서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음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전국 지부 연락처는 붙임 참조)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18동 1층(전화: 02-790-0777, 팩스: 790-3747) 



③ (합동조사반․콜센타 운영)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대주보, 주금공,양 주택협회, 건설기업노조 등으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 구성․운영합니다.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설치

 (콜센타 →국토부로 통보→합동조사반 가동)


☞ 관계법 위반 단속: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위), 업계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국토부)


    ※ ‘자서분양 신고 콜센타’ 연락처는 ‘자서분양 피해방지위원회’ 연락처와 동일

        (콜센타 및 피해방지위원회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④ (대주보:직접관리 확대 및 임직원 분양률 게재) 


임직원 분양률이 일정기준(청약순위 및 자서분양 여부 관계없이 누적 5%) 이상 시 가능합니다.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시행하는 경우 및 초기 계약률(특별공급을 포함한 1~3순위 당첨자의 계약률) 50%이상 사업장 제외


 ⅰ)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여 공사비로 사용되도록 관리

     ☞ 사업부도를 방지하여 자서분양 피해 예방

 

 ⅱ) 대주보가 홈페이지에 분양률(미분양률, 임직원 분양률 포함) 게재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후 7일이내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제출(공급규칙 §27⑦)

      * 대주보는 문서로 제출받은 계약자 명단을 근거로 분양률 통계 작성

     ☞ 사업주체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서분양 억제 유도


 ⅲ) 직접관리 사업장의 공급계약 체결시 대주보에서 계약자에게 자서분양이 보증제외 대상임을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2.10.1 시행중)



⑤ (주택협회:자서분양 자체 근절 운동 추진) 


회원사에게 자서분양 관행을 근절토록 자정노력(회원사 교육, 홈페이지 홍보 등) 지속 추진합니다. 


⑥ (사업주체․건설기업노조:자서분양 피해 고지 강화) 


주택공급계약 체결 전․후, 임직원 등 계약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홍보합니다. 


    * 자서분양 피해를 미리 알았다면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의견 반영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가 자서분양이 보증 제외 대상임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 징구(‘13.2.5 공급규칙 §27⑥ 개정․시행)합니다. 


      * 분양보증기관인 대주보에 계약자 명단 통보시 확인서도 함께 제출


(공급계약 체결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서 건설기업노조가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피해를 충분히 설명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31111(조간)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본격 시행(주택기금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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