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입니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1217(석간)_주거복지인_한마당대회_개최(주거복지기획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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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73% 상승

 

<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공동주택* 1,126만 호의 ’14년도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도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각각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1,126만 호) : 아파트(905만 호)․연립(47만 호)․다세대주택(174만 호)

**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29일에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1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전년대비 0.4% 상승하여, 전년도 4.1% 하락에서 소폭 상승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3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해 4.1 대책 등을 추진하여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되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하였으며, 세종시․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주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수도권: 0.7% 하락,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 상승)

 

이번 공동주택 가격공시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간의 시장분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7% 하락, 시․군지역 2.6% 상승, 가격수준별로는 5천만 원 이하 주택 2.8% 상승, 6억 원 초과 주택 0.8% 하락, 주택규모별로는 50㎡ 이하 주택 1.5% 상승, 135㎡ 초과 주택 2.5% 하락으로 각각 가격 변동이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전년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0.7%, 광역시(인천 제외) 2.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2.6%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정책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세가 진정된 반면,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개발호재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시․도별 변동률은 대구(10.0%), 경북(9.1%), 세종(5.9%), 충남(5.1%), 광주(4.7%) 등 10개 시․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0.9%), 경기(-0.6%), 부산(-0.5%), 전남(-0.4%), 전북(-0.2%) 등 7개 시․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가격공시대상 공동주택 호수의 53%, 공시가격 총액의 67%를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0.9%), 경기(-0.6%), 인천(-0.2%) 지역이 가격변동률 하위 1위, 2위, 7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기존도시지역내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부진, 수도권 신도시지역인 동탄․파주운정․송도 등의 계속된 주택공급이 하락요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수도권 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반면, 대구(10.0%), 경북(9.1%), 세종(5.9%)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시행에 따른 주거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요 상승지역 공시가격 변동률 >

 

 

<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사유 > 

 

 

시․군․구별 변동은 전국 251개 중 상승지역 161개, 하락지역 85개, 5개 지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

 

 

상승한 시․군․구 중에서 대구 달성구가 최고 상승률(14.7%)을 기록했고, 대구 북구(13.8%), 경북 구미시(13.0%), 대구 달서구(12.0%), 경북 칠곡군(11.8%) 순으로 대구, 경북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 주요 상승지역 변동사유 >

 

 

한편,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부산 강서구(8.1%)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경기 고양 일산서구(7.6%), 서울 용산구(6.3%), 경기 파주시(5.5%), 서울 영등포구(4.3%) 순으로, 부산 및 수도권 지역이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요 하락지역 변동사유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의 가격변동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5.9% 상승하였으며, 혁신도시는 평균 0.7% 상승하여,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혁신도시 중 대구 동구 11.5%, 전남 나주 6.3%, 전북 완주 4.8%, 충북 진천 3.5%, 충북 음성 2.7% 순으로 9개 도시가 상승한 반면, 부산 남 -2.3%, 부산 해운대 -1.3%, 전북 전주 -0.7%, 부산 영도 -0.7%, 경남 진주 -0.3%로 5개 도시가 하락하였습니다.

 

 

 

2. 가격수준별 변동률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2억 원 이하 주택은 1.4~3.1% 상승하였으나, 2억 원 초과 주택은 0.4~1.8% 하락하는 등 고가주택의 하락률이 컸습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현황 (단위:%) >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저가 주택은 가격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고가 주택은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민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가격수준별 변동추이 >


 

공시대상 공동주택 11,257,033호 중 3억 원 이하는 10,183,615호(9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894,606호(7.9%),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31,033호(1.2%), 9억 원 초과는 47,779호(0.4%)로 나타났습니다. 6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11,078,221호로 전체의 98.4%이며, 고가․중대형주택의 가격하락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단위: 호,%) > 

 

 

3. 주택규모별 변동률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0.9~2.2% 상승하였으나, 85㎡초과 주택은 0.8%~2.6% 하락하는 등 규모에 따라 변동방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률 현황 (단위:%) >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울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소형 주택에 비해 대형 주택의 가격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변동추이 > 

 

 


전용면적 85㎡이하가 9,705,043호(86.2%), 85㎡초과 165㎡이하가 1,462,047호(13%), 165㎡초과는 89,943호(0.8%)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 규모별 분포현황 (단위: 호,%) > 

 

 

4.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① 조세 부과, ②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③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 공시가격 활용분야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의사항도 같습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5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입니다.

 

 

 

140430(조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0.4% 상승(부동산평가과).hwp

 

(참고2) 시도별 최고 최저 및 전국 최고 최저 가격(부동산평가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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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근로여건이 개선됩니다.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 주차장에 자정~새벽 4시까지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또 운송업체와 지입 택배기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를 위해 택배기사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시․도별로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택배기사 근로여건 개선하겠다” 약속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이 확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은 앞서 지난 6월 2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같은달 28일 서민정책점검회의 등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었는데요, 특히 이번 대책은 이병박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과 간담회를 갖은 뒤 관계부처에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 완화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확산으로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면서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지난해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택배기사들은 운전과 물품 배송 등으로 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고,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와 운송업체 사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담은 표준 지입계약사항이 법제화되고, 양자간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됩니다.

지난 6월 15일,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으며, 현재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해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 가능

또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밤샘 주차(자정~새벽 4시)를 할 수 있는 곳이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곳 등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 주차장에도 밤샘 주차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용달사업자는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을 양도하고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가입

앞으로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반반씩 부담하는 적용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데요, 정부는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들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들이 운전과 물품배송 등으로 근골격계질환(허리, 어깨 등의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달된 택배상자가 약 13억 개가 넘고, 택배상자를 나르는 퀵서비스와 택배기사가 약 3만 여명에 달하지만, 이분들의 근로환경은 너무 열악하기만 했는데요, 이번 대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하신 대로 택배기사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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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택배기사 아저씨들에게 희소식이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