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및 산단 개발지침 개정・시행“15일부터”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고,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업종의 입주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에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서,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7.8.)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산단개발지침”) 개정(7.9.)하여, 7.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합용지 도입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 상업 등의 복합단지 조성


우선 작년말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용지* 설정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합니다.

* 복합용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복합용지 개념도 >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절반까지 허용하고,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시설 비율: 일반산단 50% → 37.5%, 도시첨단산단 40% → 30%



또한,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용도건축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일반공업지역: 용적률(200~350%), 허용 건축물(공장)

준공업 또는 준주거: 용적률(200~500%), 허용 건축물(공장,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방식으로 공급합니다.



②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업종 입주 허용

또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합니다. (7.9, 국토부장관 고시)

1. 전기업

3.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5. 전기통신업

7.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1.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포장 및 충전업

2. 폐수처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6. 비 주거용 건물 임대업\

8.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 한정한다)

10. 전문디자인업

12.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직원훈련기관


③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계획 등 산단계획 규제 완화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기준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현재 관행적으로 공장용지 분할 최소면적 기준(1,650㎡)을 적용 중이므로, 산단계획에 최소 용지면적 기준 설정시 용지 규모 완화 효과 발생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④ 개발대행 제도 확대, 적정 이윤 보장 등 사업시행 규제 완화

산업단지 개발시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건물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사업시행자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 대행을 맡길 수 있게 되었고, 전체 산단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설계․부지조성․기반시설․건축공사사업의 全 부문을 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거・상업 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일반 건설업체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행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공공 사업시행자
도 산단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 이윤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공기관임을 감안하여 적정 이윤은 민법상 이윤율(5%) 이내로 제한합니다.

* 민간사업시행자는 15%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적용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권자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수의계약으로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합니다.

* 분양촉진, 특정산업 집적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포함된 경우



⑤ 장기 지연 산단개발 구조조정 기준 마련


과거 무분별하게 사업을 착수한 후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산업단지에 대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지정 해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 교체를 위한 공개 입찰을 해도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거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이후3년 또는 5년 내에 각각 지정면적의 30% 또는 50% 이상 토지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산단 정주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제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계획 수립시 정주여건을 분석하도록 하고, 주거용지 계획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입주기업에게 수요조사를 하여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단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 경험이 많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생계획 수립권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재생계획 수립 지원, 기반시설 설치, 추진협의체 운영, 재원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말부터 추진중인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사항들이 모두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산업입지 관련 규제점수총 127점(산업입지 규제총점 대비 5.5%) 감축될 예정입니다.

*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입지, 진입, 거래, 가격, 품질, 사회, 행정적)중요도・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등급(16개)・점수 차등부여 → 규제개선시 등급이동 또는 점수차감 등 실적인정



한편, 개정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과 「산단개발지침」
세부 내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708(석간)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산업입지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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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1월 7일(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제1차(‘13.5.1.), 제2차(’13.7.11.), 제3차(‘13.9.25.)


이외에도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개발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11곳(‘13년말 기준) 개발․운영 중(전체 산단면적의 약 0.2%)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는 한편, 용적률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활용하여 ‘14년 3개소*, ’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입니다.


    * (‘14.상반기) 입지선정 → (’14.하반기)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②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기존 제도 >                                                      < 복합용지지역 도입 >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또한,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④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민간의 자금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됩니다. 


또한,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 토지소유자 1/2이상+토지면적 2/3이상 → (개선) 소유자 1/2이상+면적1/2이상

   ** (당초)산업시설→(개선)직접 관련된 연구․업무․정보처리․지원․전시․유통시설까지 확대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⑤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하였습니다.


    *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같이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여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어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 약 1~2천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⑥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국적으로 충주, 포천 등 12개 지역에서 산단 인근에 추진중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1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사항 : 제도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공포즉시 시행

공포 6개월 후 시행

법률

 (도시첨단산업단지) 교육연구시설 허용

 개발사업지구에 중복지정

 지정권자에 국토부장관 추가

 녹지율 완화(재생사업)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산업시설용지 비율 완화

 민간 건축사업 허용

 복합용지 및 용적률 확대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

 준공된 산단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의 대행개발,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지원단지 조성

시행령

 경미한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 연장

 민간 건축사업 이윤율 완화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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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 / 공업단

    2014.04.15 08: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