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등 개정․시행



신고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 및 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이 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②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③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합니다.



행정예고(1.14~21) 기간 중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특수 작업용도로 사용되는 살수용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 차량에 대해서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실적신고 의무를 제외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현재 '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에서 실적발생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합니다.



<제도의 현실 적합성 제고>



운송 형태의 특성상 수평적 다단계 발생이 불가피한 철도 등 화물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합니다.



택배와 같이 집화-간선수송-배송 등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합니다.



선박 접안 등으로 다단계가 불가피한 동일 항만내 환적·이송 화물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多)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 단위 신고를 허용하여 신고 편의를 강화합니다.(지침 개정)



순수 주선사업자의 경우 화주와의 계약금액신고항목에서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대폭 완화되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도 시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계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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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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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연운항 개통 합의로 중국 진출로 물류비 크게 절감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26(수) 중국 연운항시에서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복합운송 적용항구로 연운항을 추가 개통하고, 운행구역을 강소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중 복합운송은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으로,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사업은 ‘10.12월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국의 인천, 평택, 군산항 등 3개 항구와 중국의 위해, 청도, 일조, 석도, 용안, 연태항 등 6개 항구에서 총 7개 노선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총 554대의 트레일러가 상호주행하는 등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소성 전역으로 트레일러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연운항 항구의 개통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강소성 내 고가물량 운송방식이 복합운송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환적작업 없이 화물을 운반도 가능합니다. 이는 강소성 내 물량이 많은 반도체 부품 등 충격에 약한 화물의 파손 위험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한중 양국은 트레일러와 화물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양국의 운행허가증 양식을 통일․간소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주도 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 트레일러의 운행구역이 확대되고 신규 항구가 개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4차 협력위원회의 의미가 매우 크며, 향후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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