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평가서 보전기간 5년으로 단축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등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환승센터 분양가격 산정기준)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한다.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간소화)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 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평가대행자의 평가서 보전의무 완화) 규제완화를 위해 평가서 보전기간을 현행 사업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토록 개선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1022(조간) 복합환승센터 용지 경쟁 입찰로 분양가 산정(교통정책조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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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길의 대중교통 이용, 사람은 많은데 마음처럼 빨리 가진 못하고, 대중교통 대신 그냥 승용차를 타고 올 걸 그랬나 후회하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확대로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아직 낯설기만 하신가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이미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에도 시행될 예정이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인데요. 대중교통과 보행자가 도로의 주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대중교통전용지구란 무엇인지, 알아보실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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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요. 하지만 나 하나쯤이란 생각에 다들 차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밀리는거야 라고 불만을 터틀릴게 뻔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공무원들 욕 실컷 하겠죠.

    2011.06.09 19:34 [ ADDR : EDIT/ DEL : REPLY ]
    • 디로리

      글쎄요....... 차 안가지고 다니는 저같은 뚜벅이 서민은 오히려 좋은데. 왕복 8차선 도로를 막은것도 아니고 부산 동천로같은 넓지 않은 길 정도라면 주변 교통에 크게 지장줄것 같지도 않고.

      2011.06.10 10:00 [ ADDR : EDIT/ DEL ]
    • 대중교통전용지구에는 일반차량을 차단하여 대중교통과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으니,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겪어본 사람들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도로는 승용차로 인해 차가 밀릴테고, 대중교통전용지구와는 차이가 나게 될테니까요.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인만큼 국민들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주실거라 믿고 있답니다^^

      2011.06.10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 의미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보행 안전과 고령인 대중 교통 이용 안전에도 좋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2011.06.11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 어르신분들도 넓은 인도에서 좀 더 여유롭게 걸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좁은 인도에서 바삐 다니는 사람들 속에 있다보면 어르신들의 걸음 속도와 맞지 않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넓은 인도에서는 각자 자신의 속도로 걸을 수 있으니까요^^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고요.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답니다. 저도 어르신분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있답니다~

      2011.06.13 12:07 신고 [ ADDR : EDIT/ DEL ]


 

다양한 무료 공연을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다면? 뻥 뚫린 대구 중앙로에서라면 길에서 쉽게 무료 공연을 볼 수 있는데요, 대구 중앙로가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가 된 후 인도는 길거리 무료 공연이 행해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2009년 12월 1일, 대구시는 반월당~대구역 네거리를 연결하는 1.05㎞도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었는데요, 기존 4차선 도로를 2차선 도로로 줄인 뒤 이곳에는 버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승용차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2~4m였던 인도 폭을 최대 12m까지 넓혀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만들었는데요, 

<대구 중앙로 모습>


뻥 뚫린 대구 중앙로, 시민 문화공간으로 각광


이렇게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만들고 나니 그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객이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전 연간 487만명에서 조성 후 595만명으로 22% 늘었구요, 보행자는 12시간 기준으로 조성 전 5만6300명에서 6만6300명으로 18% 증가했습니다. 또 이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속도가 종전 시속 16.7㎞에서 21.4㎞로 28%나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대기중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가 각각 54%, 36% 감소해 공기도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넓어진 인도에서는 각종 문화공연 등이 수시로 열려 중앙로가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거리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부산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

이처럼 대구 중앙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사업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냄에 따라 부산시 밀리오레~광무교를 연결하는 740m의 동천로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키로 했는데요, 현상공모 당선작(‘동천에서 부산 미래의 길을 묻다’)를 바탕으로 이번달 초부터 6개월간 실시설계를 한 뒤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동천로를 이렇게 바꾸는데 드는 총 사업비는 86억원인데요, 올해 국고에서 22억원을 지원합니다.

<부산 동천로 위치와 시행 전후 조감도>

이러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이미 미국 20개 지역, 독일 11개 지역 등 전세계 50여 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데요, 국토해양부는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사업비를 지원해 이러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KTX 역사 등에 조성되는 복합환승센터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훨씬 쉬워지는데다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도심을 걷고, 거기서 다양한 문화도 즐길 수 있을텐데요, 여기에 도심의 공기까지 깨끗해진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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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nny

    좋은 정보 감사해요

    2011.06.08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대구는 정말 대중교통과 보행자가 도로의 주인인 것 같아 부럽네요.
      이제 곧 부산도 시행된다는데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 같죠?

      2011.06.09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조유진

    멋져요
    멋진 도시네요..
    ^^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