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의 제 1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부동산거래 시 종이 없이 언제․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 제반과정을 통합․연계하여 가격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안전과 국민편의를 제고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 흐름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1월경에 서울 서초지역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분석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pdf


(참고)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착수.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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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시스템인것 같습니다.

    2015.07.02 23:21 [ ADDR : EDIT/ DEL : REPLY ]
  2. 따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6: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유진

    모바일로 안되는게 없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08 [ ADDR : EDIT/ DEL : REPLY ]
  4. 별빛페넥여우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2015.07.03 20: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씨앗

    정말 편리해졌겠어요 ㅎㅎ

    2015.07.08 23:36 [ ADDR : EDIT/ DEL : REPLY ]
  6.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3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옷 새롭게 안 사실이네요!

    2015.07.09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hy

    부동산 거래도 휴대폰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니
    참으로도 편리한 세상이되었네요ㅎㅎ!

    2015.07.09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9. urbanpark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대박!! 편리한 세상이네요ㅋ

    2015.08.22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10. urbanpark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대박!! 편리한 세상이네요ㅋ

    2015.08.22 00:34 [ ADDR : EDIT/ DEL : REPLY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개요>

 

(개념)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 싱크대・욕조 등 기본생활 품목)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추가선택품목의 종류(현행)

 ㅇ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ㅇ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제도 연혁

 ㅇ 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 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 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 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 

 

 

 

 

140515(조간)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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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29.7% 증가


 ◈ (착  공)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5천세대)대비 12.0% 증가


 ◈ (분  양) 3월 2만4천세대, 전년동월(2만1천세대)대비 11.2% 증가


 ◈ (준  공) 3월 2만7천세대, 전년동월(1만9천세대)대비 40.6% 증가

 

※ 본 보도자료는 ‘13년 3월 대비 ’14년 3월 실적의 증감을 나타냄

 

 

1. 인허가 실적

금년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8,969세대(수도권 17,438세대, 지방 21,531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김포한강신도시(1,510세대), 하남미사(875세대), 소사벌택지지구(870세대) 등 경기지역의 실적 증가 영향으로 77.0% 증가하였고, 지방은 6.6%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인허가 실적>

(단위 : 세대, %)

 

주택은 14,626세대로 16.2% 증가하였고.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4,817세대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일부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부문 실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38,924세대로 3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2. 착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059세대(수도권 17,084세대, 지방 21,97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17,084세대가 착공되어 42.3%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 안양덕천 재개발지구(4,250세대, LH)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실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광주(월남지구), 충남(당진), 전남(광주전남혁신, 오천지구) 등 큰 증가세에도 불구, 3.9% 감소한 21,975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3,307세대로 9.7%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5,752세대로 15.5%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8,413세대, 민간은 30,646세대가 착공되면서 각각 17.5%, 10.6% 증가하였으며, 위례신도시, 안양덕천지구 등 수도권 공공실적 증가가 눈에 띕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3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3,902세대(수도권 4,913세대, 지방 18,98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지구(988세대), 남양주별내(574세대), 양주옥정(1,256세대) 등 5.5% 증가한 4,913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12.8% 증가한 18,989세대로, 부산신호지구 사랑으로부영(1,388세대), 부산 용호동 원더풀오션W(1,488세대),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1,202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분양은 16,226세대, 임대는 6,945세대, 조합은 731세대로 각각 8.4%, 13.9%, 67.7%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7,732세대로 양주옥정(1,256세대), 부산신호지방산업단지(1,388세대) 등 공공임대 물량 증가로 48.9% 증가하였고, 민간은 16,170세대로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4. 준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358세대(수도권 11,387세대, 지방 15,971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서울지역 세곡2지구(2,374세대, SH)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은 대전 도안신도시(957세대), 경남 감계도시개발지구(1,779세대) 등 대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5.8%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7,288세대로 72.8%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070세대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4,278세대로 308.6% 증가하였고, 민간은 23,080세대로 25.4%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붙임3)14._3월_주택_착공_및_준공실적.xls

 

(붙임4)14._3월_분양(승인)실적_및_4월_계획.xls

 

140429(조간) '14년 3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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