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른바 ‘9.1부동산대책’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9.1부동산대책’ 도입 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부동산 시장은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인하여 무척이나 과열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부동산 값이 과열되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를 도입·시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건축 규제들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요. 이번 ‘9.1부동산대책’은 이러한 각종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9.1부동산대책’의 내용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기에 여기에서는 그 핵심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가 이번 ‘9.1부동산대책’의 핵심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 재건축 규제합리화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예전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준공 후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에 정한 재건축 연한을 못 채우더라도 건물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전 시공사가 선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수도권 과밀화로 인하여 재개발이 억제되어 있는 구역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85㎡이하 건설 의무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되었으며,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은 20%에서 15%로 완화되었습니다.

 

 

< △ 청약제도 개선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1,2 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이 1순위로 통합된 부분입니다. 기존 수도권 2순위 요건은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이었는데, 이를 통합하면서 가입 기간 1년에 월 납입금 12회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절차가 종전 13개 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민영주택(85㎡이하)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통장 일원화되었습니다.


청약주택의 규모 변경은 과거에는 가입 후 2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였지만, 이번 대책을 통하여 청약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금 변경시 청약규모의 변경이 바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주택 공급 방식 개편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대규모 신도시 건설 근거 법률이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자 위주의 대량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던 것에서 도시 개발 등을 통한 수요자 위주의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년 중 수도권 2만세대 규모의 택지를 비축하여 시장상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 /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

 

 

< △ 행복 주택 관련 서승환 장관님과의 간담회 >

 

9.1. 부동산 대책 중 또 하나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공공임대 리츠 등 활용해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공공주택 1만 2,000호 9,10월 중 공급

3.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대출보증 지원강화

4.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디딤돌 대출 LTV,DTI 완화 및 대출금리 0.2%완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 상향 등) 

 

마지막으로 9.1. 부동산대책은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직되어있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공급방식의 개편과 서민주거안정 대책 등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먼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9.1. 부동산대책!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37만호, 공공주택 준공 7.7만호 공급 추진, 리츠 등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급여 본격 시행,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위원 :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1. 2013년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지난해 4.1 대책 등 추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였습니다. ‘13년 전국 주택가격은 0.3% 상승하였으며,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1.1% 하락하였으나, ’12년(△3.0%)에 비해 하락폭은 축소되었고 ’13년 주택 거래량85.2만건으로, 전년(73.5만건) 대비 15.8% 증가하는 등 예년평균(’08~’12년 85.6만건)에 근접하였습니다.



작년 전국 주택 인허가44만호로 ‘12년에(58.7만호)대비 25% 감소하였고, 전국 미분양(’14.2월말)5.2만호 수준(‘12년말 7.5만호)으로 ’06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셋값은 월세 전환*시장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수급 불균형으로 ‘13년 7월 이후 예년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13년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거래량은 증가(전년비 20.1%)하고, 전세는 감소(△4.7%)하여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12년34.0→’13년39.4%)


수도권(‘13년 6.2%)아파트(8.4%)를 중심으로 7월 이후 최근까지 예년을 상회하는 상승세 지속한 반면, 지방광역시(4.1%)는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작으며, 대구․대전 제외하고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월세는 수도권이 1.7%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1.1% 하락하였습니다.(’13년 지방광역시 전셋값 상승률(%):부산1.1%, 대구11.0, 광주2.0, 대전5.2, 울산2.0)




작년 4.1대책 이전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정책기조가 시장 위축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가격하락·거래 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작년 한해 4.1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 등을 추진한 결과,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진정었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회복기반이 조성되었습니다. (* 취득세율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지원, 청약가점제 축소 등)


국토교통부는 ‘14년에도 시장 회복세 확산을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장기 모기지 공급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작년 한해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비 고통이 컸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구조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택 건설 및 공급 계획


(인허가) 금년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5만호)와 지방 주택시장의 조정국면 진입,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44만호의 85%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14년도 주택 인허가 계획 >

구 분

작년 실적

금년 계획

증감

440천호

374천호

△15%

수도권

193

200

3.6%

지 방

247

174

△29.6



(준공) 금년도 준공물량공공에서만 분양주택 2.6만호, 임대주택 5.1만호 등 총 7.7만호(작년 실적 6.6만호)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준공 예정물량은 비아파트 준공 물량 증가로 ‘13년(39.6만호) 보다 10.6% 증가한 43.8만호로 전망됩니다.



< ‘14년도 공공주택 준공계획 및 전체주택 준공 추계(천호) >

공공주택 준공계획

전체 준공 추계

임대

영구·국민

공임*

분양

아파트

기타

76.9

50.6**

22.6

28.0

26.3

438

289

149


* 공공임대주택에는 민간공공임대 1.5만호 포함 / ** 매입․전세임대 4만호 포함시 총 9만호 공급



3.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월세 시장 수급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갑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14년 공공임대주택작년 실적 8만호 보다 12.5% 증가총 9만호를 공급(준공·입주기준) 할 계획입니다. 9만호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호(영구 0.1만, 국민 2.1만, 공공 2.8만), 매입임대 1.3만호(기존주택 1만, 재건축등 3천), 전세임대 2.7만호가 공급됩니다.


② (행복주택) 금년중 사업승인 2.6만호, 이 중 3천호 착공을 추진합니다시범지구 중 가좌('13.12월 사업승인), 오류(’14.2월 사업승인)는 후속절차를 본격화하고, 목동 등 5곳은 지자체 등과 공감대 형성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지구지정은 지자체 희망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고,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도 사업대상지 확보에 나섭니다. 


③ (공공임대리츠)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한 대안적 임대주택 공급방식으로, 주택기금LH 주도로 리츠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공공택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화성 동탄(620세대)과 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 예정입니다. * (현행) 연 1만호 → (변경) 연 1만호 + 최대 4만호(‘14∼17년간)


(민간임대 활성화) 리츠 등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적극 지원합니다.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합니다.


지난 3.13일 투자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선 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 → 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 규제를 완화하고,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도 완화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별도 공급을 허용하고, 특히 리츠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동 단위로 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 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여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을 완화합니다(주거급여)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14.10월부터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73→97만 가구)하고,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새로운 주거급여를 실시합니다. (7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 주거급여 개편방안 >

대상규모

월평균 지급액

연 예산(국비)

현행

73만 가구

8만원

5,692억원

개편 이후

약 97만 가구

약 11만원

약 1조원



(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 >

현 행

개 선

공제대상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공제방식

소득공제

10% 세액공제

공제율․한도

월세지급액의 60%, 500만원

연간 월세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전세대출 공적보증 조정)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도 조정하여, 주택기금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은 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월세 통계 보완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 전문기관이자,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대한주택보증’전담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통계 인프라 구축)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 통함관리하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등 관련통계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 재건축 규제완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 추진 】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08년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합니다.



<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 >

재건축 규제 현황

개선방안

①과밀억제권역내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주택만 공급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 허용

(도정법 개정안 제출 예정)

②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폐지법안 3.20일 국회 기 제출)

③ 소형주택 공급의무비율 규제

폐 지

(도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20)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도 활성화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저리융자 추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등이 보유한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하여, 사업취소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의 주택개량을 유도(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 융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합니다. * 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연장(‘14.1→’15.1), 매몰비용 손금처리 기 도입



< 사업계획승인 기준 완화 >

구분

현 행

개 정

단독

주택

20호

* 예외: 블록형 단독은 30호

30호

* 예외: ① 블록형 단독주택, ② 한옥은 50호

공동

주택

2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다세대, 연립, 도시형주택은 30세대

30세대(리모델링 포함)

* 예외: 진입도로(6m)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주택: 50세대



장기 저리 구입자금 대출 지원도 지속 확대합니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 대출’로 통합하여 ’14년 최대 10만가구(9조원)에게 지원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하고, 지원대상을 생애최초자에서 5년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시행하고 아울러, 하우스푸어 부담 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14년에도 1천호를 매입하되, 면적제한(85㎡이하)폐지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매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주택품질 향상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강화 】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현재 30%(‘09년 기준주택 대비)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15년도에는 45%로 설정(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 ’14.12) 하고, 주택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의무절감률 : ('09) 15% → ('12) 30% → ('17) 60% → ('25) 100% / * 서울 노원구에 국비 180억(R&D)을 투입, 121세대(임대주택)를 건설(‘14~’1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委 및 환경분쟁조정委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14.5,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14.4)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 강화로 제도도입 초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수직증축 구조기준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 설립(‘14.4, 신규예산 5억 위탁계약)하고,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회계․시설관리․일반관리 등),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제정(‘14.下, 국회제출)하고,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이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합니다. * 현재 시군구에 분쟁조정위가 있으나, 설치율(68%), 이용실적(‘12년 11건) 저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고도화하여, 관리비 공개항목을 세분화(27→47개)하고, 인근·유사단지와 관리비 비교기능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4년 주택종합계획 V4(최종).hwp


140404(조간) 2014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3. 24.부터 기존수급자를 시작으로 주택조사에 착수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3.26.~4.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3.26.~4.14.)하였습니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하여 지급될 예정으로 올해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조사 착수 관련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 제도로서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되,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3월 초 모든 시군구가 LH에 주택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3월 24일부터 주택조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월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가 먼저 실시되는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는데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시행시기(‘15.1월)를 감안하여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서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방문조사 시에 제도개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수급 대상자의 이해와 공감을 넓힐 계획이다.

*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위주로 지원받는데, 기존에 현금을 지원받던 수급자의 경우에는 현금도 지원



 주거급여 고시 제정 관련


3월 26일부터 행정예고되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는 주거급여 중 특히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올해 7월 지원방안 확정 후 고시 반영)


(지급대상)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이하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에는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하여 계약서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두 포함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합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입니다.

* 민간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 9 → 14만 원 (+ 5만 원)



참고 기준임대료

 ㅇ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ㆍ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10~34만 원)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

 ㅇ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


                                                                                                                                           (단위: 만원/월)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되는데,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은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아닌 보증금의 조달비용임)


특히,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존속(ex. 부모)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임차료는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가구원수로 산정)


예를 들어 부모(제주도 거주)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되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임)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특례)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 가족간에 같이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시장임대료를 적용하기 곤란


(급여중지․재개)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되는데,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됩니다.


한편,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계획으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보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행기대책: 제도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를 보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월 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편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조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택조사시 급여 대상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고시의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개편제도가 일선 공무원은 물론 수혜대상까지 충분히 인지되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327(조간) 개편 주거급여, 10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 준비에 돌입(주거복지기획과)[1].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 강남 코엑스 B홀에서 2013 하우징브랜드 페어(추계)  및 대한민국분양대전(특별전)가 열렸습니다. 최신 하우징트랜드와 분양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의 시너지를 발휘한 박람회였습니다.



하우징 브랜드 페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하우징 브랜드 페어(추계)는 2006년 이래로 9번째 열리는 박람회입니다. 올 상반기 2월(춘계)에도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가구, 인테리어 제품, 건축 내외장재, 조명, 냉난방시설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소니 글로벌. 무선으로 사용하는 ‘가구 스피커 ‘


 


가구 스피커에 앉으니 머리 상단부분의 양쪽 스피커에서 사운드에 맞게 진동이!!!!!! 

영화관에 있는 것 보다 더 생동감 있는 감상이 가능했어요. 영화, 클래식을 감상할 때나 게임을 할 때 더욱 유용할 것 같아요.

전력사용이 많지 않을 까 우려했는데, 2와트(소형)으로 전력소비가 적다고 합니다.




㈜c&j솔루션 친환경 천연소재 규조토 마감재

 




규조토는 맥주, 올리고당, 설탕, 간장, 의약품 원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광물질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이로 칙칙 뿌렸더니 1분도 안되 마르더라고요~ 습도조절은 물론 자외선 차단기능도 있어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파로라이팅 LED를 사용한 조명기구 디자인





커피숍, 바 등 주로 상점에서 볼 수 있는 조명기구들로 가정집에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어요. LED를 사용하여 전력소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과 천연목재, 소재들을 사용한 가구들, 알록달록 소품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체험하며 상담도 받으며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3 대한민국 분양대전 (특별전)



2013 대한민국 분양대전은  부동산 상품을 보유한 업체와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를 한 자리에서 연결해 주는 국내최초 부동산 분양관련 전시회입니다. 전시회에는 대우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현대에코 등 10대 건설사와 LH공사가 참여하였습니다



㈜ LH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스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담당자들이 나와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원,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아파트 분양 상품의 상담이 많으며, 신규 아파트와 미분양 된 잔여 물량을 상담하고 있었어요.가격 할인은 없지만 중도금 대출이 필요 없고 계약금만 내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LH 공사 서울 및 수도권 분양지역



㈜ 푸르지오 위례와 미사 분양


 


저도 상담을 받아 보았습니다. 위례신도시는 군부대 시설이 바뀌어 강남으로의 교통편이 편리하고 주변의 시세보다 낮아 분양문의가 높다고 하셨어요. 미사강변은 그린벨트지역이 풀려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지하철 5호선 연장예정으로 교통편이 편리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분께서 ‘상담을 받는 고객 연령층은 30-40대이며, 부부가 함께 또는 가족을 동반하여 상담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시장의 경기하락으로 투자보다는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분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3 대한민국 분양대전 & 하우징 브랜딩 페어 동시 개최로 인해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분양대전의 경우 분양을 상담 받는 고객들이 많아 상담가들이 매우 분주해 보였어요~ 하우징 브랜딩 페어는 제품을 체험해보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도 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분양대전과 하우징페어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된다고 하니 이번 해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 온라인으로 무료참관 예약하셔서 더 발전된 박람회 참여해보세요~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