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월에 이어 5월 주택매매거래량도 20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국토교통부는 금년 5월 주택매매거래량이 109,87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월대비 8.8% 감소한 수준이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5%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0,4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지방은 18.3%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36.9%, 지방은 15.2%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는 42.9%, 연립 및 다세대는 37.3%, 단독․다가구 주택은 33.8% 증가하였습니다.





주택매매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pdf


(참고)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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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이런 정보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려야겠어요.
    ^^

    2015.06.1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과국수

    이해하기 어렵기 했지만, 주택매매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015.06.12 18:13 [ ADDR : EDIT/ DEL : REPLY ]
  3. 실물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라 다행이내요~

    2015.06.13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됐으면

    2015.06.14 06:30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슬비

    멋진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6 15:54 [ ADDR : EDIT/ DEL : REPLY ]
  6. urbanpark

    치솟는 전세가격 탓에 많은 전세수요가 매매로 돌아선 것을 확실히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기가 빨리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5.06.18 02: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지현

    주택시장은 알 것 같으면서도 항상 바뀌니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8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8. Jingyosaram

    전세가만 잡혀도 참 좋을텐데..
    아직은 잡힐 기미가 없네요..

    2015.06.19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증가폭은 좋은데... 글쎄요 휴...

    2015.06.19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리츠 투자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5.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리츠의 기본구조 >

 

 

 < 리츠의 유형 >


  - 자기관리 리츠 : 실체형 회사로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


  - 위탁관리 리츠 : 명목형 회사로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게 위탁


  - 기업구조조정 리츠 : 명목형 회사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

 

 

2. 추진 배경

 

이번 법령 개정은 ’01년 리츠 도입 이후의 성과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합니다.

 

 lh

≪운영 성과≫

리츠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투기적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전환,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에 성과를 내었고,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도, ’12년 이후 리츠 감독 예산(4억원), 전담 검사인력 5명(국토부 3, 한국감정원 2)을 확보하여 매년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건의 작은 금융사고도 없이 시장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 시장 확대(’02→’14년) : 리츠 수(4개→84개), 자산규모(0.56조→12.3조)
** 총 56개의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운용되어 약 7.4조원 규모 부동산 유동화

 

 

≪규제완화 필요성≫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리츠의 투자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하락․거래 위축, 부동산 PF 사업의 좌초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 주택매매가 변동률(%) : 3.11(’08)→1.46(’09)→1.89(’10)→6.86(’11)→-0.03(’12)
** 전국 27건, 77조원 규모의 공모형 PF 중 7건만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

 

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재정 악화가 심각한 반면, 시중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시급합니다. 또한 리츠가 주로 투자해왔던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 하락에도 대응하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LH 부채 149.3조, 부채비율 458%
** 1년 미만 단기부동자금 1,176조(’13년 기준, 한국은행)

 

≪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추이(%) ≫

 

제도 도입 이후 시장 정착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리츠의 성장이 더딘 문제도 있습니다. 리츠를 도입한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우리 리츠는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데 있어 국내 리츠보다 싱가폴 등 해외에 상장된 리츠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부동산간접투자 상품으로서 리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장진입, 자금조달, 투자방식, 이익배당 등 리츠 운용의 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주요 규제완화사항 ☞ 붙임 2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 투자 단계별 규제 완화 사항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사항

 

- (진입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개발사업은 인가제 유지)

 

- (개발사업투자 자율화)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개발전문 리츠 폐지)

*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함

 

- (이익배당의무 완화)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

*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 (차입 규제완화)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 폐지(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

- (금융기관 출자제한 완화)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 배제

- (AMC 폐업신고제 도입)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 마련

- (감정평가절차 간소화)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폐지

   * 투자자 및 대출 금융기관에 의한 재감정 요구 등 부작용 발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 (주택처분제한 완화)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현행 3년)

- (간주부동산 인정범위 확대)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

* PFV․SOC 법인의 주식․사채, 신탁수익권, 다른 리츠의 주식․채권

 

- (사채 발행 제한 완화)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 폐지

 

 

4. 사후관리 감독 강화

 

한편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며, 우선 금년 5월에는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4년 초에는 리츠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마무리하고 일반에 회사별 인허가 진행단계․회사현황․투자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감독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운용 절차가 간소화되어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JR 글로벌 1호 위탁관리 리츠’가 조합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빌딩의 신탁수익권을 간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부동산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PF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에도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하여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 리츠 자산증가액(조원) : 0.6(’10) → 0.6(’11) → 1.3(’12) → 1.9(’13)→ 2.3(’14) → 2.6(’15) → 2.9(’16) → 3.2(’17)

 

 ㅇ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리츠․AMC․투자자문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무수탁사, 빌딩관리인력 등 리츠 자산 100억원당 약 1.44명 순증 효과 가정 

 

 

 

6.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세미나 개최 안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2014.5.29(목) 15:00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414, 팩스044-201-5538)

 

 

 

140523(조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140523(조간)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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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알짜 종전부동산과 국유부동산 투자정보가 한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합동으로 2014. 5. 20.(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하는 “2014년 제1차 국가자산 투자설명회”에 국내기업, 금융기관, 개인 및 기관투자자 등 약 1,300여 명을 초청하기 위하여,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후원하고, 캠코가 진행하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국가자산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상 물건으로는 국유 부동산 및 증권, 조세 압류자산, PF 사업장 등 캠코가 관리 중인 자산들과 함께,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매각을 추진 중인 종전부동산 등 총 200여 건입니다.

 

이번 설명회는 기관별, 자산 유형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국가자산의 매각정보를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단순 현황정보 외에 동영상으로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자산 유형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자산의 취득과 활용에 대한 1:1 상담도 제공될 예정이며, 부동산 시장 전문가(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실장)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캠코(www.kamco.or.kr)와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신청 참석자 1,000명(선착순)에게는 기념품과 관련 부동산 200건 이상의 투자정보가 담겨 있는 책자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140429(조간) 올해 첫 국가자산 투자설명회 참가신청 시작(종전부동산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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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도입 1개월간(2.7일~3.6일) 등록신청 현황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개월간 19개의 업체가 등록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시․도별 등록 신청 현황(2.7일~3.6일)》

지역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서울

5

2

4

경기

1

-

2

부산

-

-

2

인천

1

-

1

제주

-

-

1

7

2

10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올해 2월 7일 신설된 제도로, 임대주택 시설관리, 임차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관리부담을 완화해주고 임차인은 전문관리업자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업종입니다.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유형 구분> 자기관리형

 

 

 

총 19건의 등록신청 중, 18개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이 발급된 상황으로, 앞으로 임대인(소유주)은 등록된 업체들을 비교하여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주 수요층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 관계부처 합동)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세액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또한 주택임대관리업자 대상으로 출시된 보증상품* 운영방안, 제도개선 필요사항 수렴 등을 위해 등록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 * 보증상품 운영방안>

 

① 임대관리 안심보증 :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에 대비한 상품

 

② 보증금 반환보증 :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져 다수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영업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임대주택 리츠 등을 통한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시장 유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자세히 보기

    - 국토교통부 마이크로 사이트 :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http://korealand.tistory.com/2993

 

140317(조간)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19개 업체 등록신청(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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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78,798건, 전년동월대비 66.6%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14년 주택거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항구 인하 등)에 힘입은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년대비 증가세(1월 +117.4%, 2월 +66.6%)를 보이고 있으며, ‘14. 2월 거래량은 7.9만건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기 시작한 ‘06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 2월 거래량(만건):(‘09)5.1→(‘10)6.4→(‘11)7.7→(’12)5.5→(‘13)4.7→(‘14)7.9

  

< 월별 증감율 추이(전국) >

< 연도별 2월 주택매매거래량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106.6% 증가하여 지방(+78.4%)에 비해 증가폭이 크며, 서울은 전년동월대비 131.6% 증가하였고, 강남3구는 129.2%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2월 주택매매거래량 (신고일 기준) >

구 분

’14.2월

’14.1월

’13.2월

증감률(’14.2월, %)

‘14년 누계

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 2월

평균

거래량

전년

동기比

전 국

78,798

58,846

47,288

33.9%

66.6%

34.1%

137,644

85.1%

수도권

35,690

25,648

17,276

39.2%

106.6%

60.7%

61,338

138.4%

(서울)

11,629

8,216

5,021

41.5%

131.6%

64.5%

19,845

165.6%

(강남3구)

1,964

1,587

857

23.8%

129.2%

51.1%

3,551

195.9%

지 방

43,108

33,198

30,012

29.9%

43.6%

17.9%

76,306

56.9%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월에 비해 71.7% 증가하여 단독․다가구(+62.3%), 연립․다세대(+47.4%)보다 증가폭이 크며,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거래 증가폭(+116.8%)이 비아파트 주택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2월 주택 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전년동월比) >

구 분

전체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전 국

78,798

58,530

8,872

11,396

(66.6%)

(71.7%)

(62.3%)

(47.4%)

수도권

35,690

26,594

2,218

6,878

(106.6%)

(116.8%)

(96.8%)

(77.0%)

지 방

43,108

31,936

6,654

4,518

(43.6%)

(46.3%)

(53.4%)

(17.4%)

※ (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혼조세, 수도권 일반단지 및 지방 주요단지 등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 강남 대치 은마(76.79㎡, 3층) : (’14.1) 80,000만원 → (’14.2) 83,000만원

    송파 잠실 주공5(76.5㎡) : (’14.1, 10층) 105,000만원 →(’14.2,13층) 108,5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 2층) : (’14.1) 54,000만원 → (’14.2) 53,600만원, 52,000만원

    노원 중계 주공2(44.52㎡, 9층) : (’14.1) 15,200만원 → (’14.2) 15,000만원

 

* 분당 수내 푸른마을(84.72㎡, 5층) : (’14.1) 50,000만원 → (’14.2) 53,000만원 

  군포 산본 세종(58.71㎡, 12층) : (’14.1) 23,500만원 → (’14.2) 22,500만원

 

☞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14(조간) '14.2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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