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허가 실적



5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실적은 5만 6,861호로 지난해 5월보다 36.8%가 증가하였습니다. 4월에 비해서는 20.2% 확대되었으며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월 주택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만 8,7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하였지만 서울은 41.1% 감소한 4,599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 부산(102%) 경북(87%) 제주(354%)를 중심으로 인허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보다 13.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9.8%, 아파트 외 주택은 16.1%가 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인허가 실적이 증가세를 이어가듯 착공 실적도 전국 5만 4,854호로 지난해 5월보다 47.5%가 증가했습니다.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22만 3,219호로 30.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88.6% 증가한 가운데 각각 서울(27.3%), 인천(203.9%), 경기(110.9%)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16%가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가 73.9%, 아파트 외 주택이 14.2%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 실적





2015년 5월의 분양실적은 5만 9,199호로 지난해 5월보다 53.7%가 증가하였으며, 1~5월 누계 기준으로는 45.7%가 증가한 17만 2,022호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감소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각각 239.6%, 52.5% 늘어나 지난해 5월 대비 49.7%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지난해 5월에 대비 58.5%가 증가하였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은 3만 9,739호, 임대주택 1만 8,195호로 지난해 5월 대비 각각 49.5%, 72.8% 증가하였습니다.



4. 준공 실적





5월의 전국 주택 준공(입주) 실적은 31.5% 감소한 2만 7,763호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8.9% 감소한 14만7,555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인천은 증가하였으나, 서울 및 경기가 55.7%29.1% 감소하여, 지난해 5월에 대비 40%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은 대전, 충북, 전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부산, 광주,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지난해 5월 대비 23.2%가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5월 대비 아파트 43.2%, 아파트 외 주택이 0.6%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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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 정보네요~

    2015.07.02 23:18 [ ADDR : EDIT/ DEL : REPLY ]
  2. 조유진

    우리나라 주택 실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5.07.03 17:04 [ ADDR : EDIT/ DEL : REPLY ]
  3. Nightshade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07.0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4. 따람

    잘 읽었습니다.

    2015.07.07 16:07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잘읽었습니다ㅎㅎ

    2015.07.09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6. 인포가 한눈에 딱!

    2015.07.0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룡

    표를 만들어서 보니 한 문에 확 들어오네요.

    2015.07.30 00:19 [ ADDR : EDIT/ DEL : REPLY ]
  8. urbanpark

    우와 우리나라에 주택이 참 많군요!!ㅎㅎㅎ

    2015.08.22 00:29 [ ADDR : EDIT/ DEL : REPLY ]



 ◈(인허가) 4월 5만1천호, 전년동월(4만3천호)대비  20.2% 증가

(착  공) 4월 5만8천호, 전년동월(4만8천호)대비  20.3% 증가

(분  양) 4월 5만5천호, 전년동월(3만9천호)대비  42.8% 증가

(준  공) 4월 2만9천호, 전년동월(4만1찬호)대비  29.8% 감소


1.인허가 실적



(종합) 4월 주택 인허가 실적 전국 51,345호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였으며, 누계기

으로는 25.1% 증가170,117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주택시장 호조에 따라, ‘15년1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 중으로, 증가폭은 전월

(`15년3월은 전년동월대비 34.0% 증가)대비 축소하였습니다. 






(지역별) 수도권(28,613호)은 서울 감소(전년동월대비 △5.0%)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

(각각 291.2%, 139.7%)로 전년동월대비 88.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2,732호)은 대구․강원․제주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 전북․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

년동월대비 17.3% 감소하였습니다.

* (대구) 2,005호, 405%, (강원) 1,101호, 50%, (제주) 1,358호, 25%





(유형별) 아파트 29,489호, 아파트 외 주택21,856호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5.7%,

26.9% 증가하였습니다.





2. 착공 실적


(종합) 4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57,842호로,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하였으며, 누계기준

으로는 25.8% 증가한 168,365호 인허가 실적 증가에 따라 3월(5.5만호, 전년동월대비

40.7%증가)에 이어 착공실적증가하였으나, 증가폭축소되었습니다.






(지역별) 수도권(31,742호)은 서울(27.1%), 인천(2.1%), 경기(53.0%)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

월대비 45.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6,100호)은 부산․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구․

충북․ 전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부산) 2,245호 49%, (울산) 1,184호, 282%, (충남) 4,888호, 113%





(유형별) 아파트는 37,372호, 아파트 외 주택 20,47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22.1%, 

17.2% 증가하였습니다.





3. 분양(승인) 실적


(종합) 4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전국 55,358호로 전년동월대비 42.8% 증가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41.8% 증가한 112,823호 분양시장 성수기 진입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폭으로 증가 하였으며, 분양물량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수도권(32,866호)은 서울(△11.3%)은 감소하였으나, 인천 및 경기 증가(각각 

59.8%, 308.0%)로 전년동월대비 110.8% 증가하였습니다.


지방(22,492호)은 대구․세종․충북 등에서 실적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였

습니다.





(유형별) 분양주택36,527호, 임대주택 11,690호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50.2%, 31.5%

증가하였습니다.




4.준공(입주)실적


(종합)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8,667호로서, 전년동월대비 29.8% 감소하였으며, 누계

기준으로는 1.4% 감소 119,792호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 수도권(15,813호)은 인천(47.9%)은 증가하였으나, 서울(△12.1%), 경기(△21.8%)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


지방(12,854호)은 대구․울산․충남 등은 증가하였으나, 대전․강원․ 경남 등의 실적 감소로 전

년동월대비 42.2% 감소


* (대구) 1,456호, 25%, (울산) 1,538호, 137%, (충남) 1,324호, 104%



(유형별) 아파트는 16,787호로 전년동월대비 45.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1,880호 

14.7% 증가하였습니다.




(붙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증가.pdf


(붙임) 4월 주택인허가 5.1만호로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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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 주택이 많이 늘어나겠군요!

    2015.10.11 19:09 [ ADDR : EDIT/ DEL : REPLY ]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릅니다.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901(조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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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분양은 2개월 증가 후 3,415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금년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51,287호로, 전월(50,257)대비 2.0%인 1,030호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했던 미분양 물량은 금년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6월 6,781호 → 7월 6,825호(수도권 563호, 지방 6,26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6월 5,550호 → 7월 5,795호(수도권 3,978호, 지방 1,817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소폭 감소(△791)한 20,312호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14.1(20,566)→`14.2(20,193)→`14.3(20,758)→`14.4(20,323)→`14.5(20,908)→`14.6(21,103)

 

지역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전월(30,212호) 대비 11.3%(3,415호) 감소한 26,797호로, 이는 김포, 파주, 평택 등 경기도와 인천의 미분양이 감소한데 기인하였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563호) : 서울 24호, 인천 91호, 경기 44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3,978호) : 서울 △133호, 인천 △652호, 경기 △3,193호(김포시 △1,045호, 파주시 △649호,

    평택시 △625호 등)

 

 

 

지방은 대구, 광주, 세종, 경북 등의 지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여 전월(20,045호) 대비 22.2%(4,445호) 증가한 24,490호로 나타났습니다.

 

  * 신규 등 증가분(6,262호) : 대구 1,400호, 광주 548호, 세종 1,042호, 경북 454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 (6월) 2,602호→ (7월) 1,817호

 

 

규모별로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이하는 전월(30,706호) 대비 4.6%(1,415호) 증가한 32,121호로 나타났으며, 85㎡ 초과 중대형은 전월(19,846호)대비 680호 감소한 19,166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140827(조간) '14년 7월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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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 7월 4만5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22.9% 증가

◈ (착   공) 7월 3만4천세대, 전년동월(3만2천세대)대비 6.1% 증가

◈ (분   양) 7월 1만 8천세대, 전년동월(1만4천세대)대비 26.6% 증가

 (준   공) 7월 4만2천세대, 전년동월(2만세대)대비 107.4% 증가

 

 

 

 

1. 인허가실적

 

 

금년 7월 주택 인·허가 실적전국 44,572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 안산 초지 연립단지 재건축 등 도시정비 실적 영향으로 6.3% 증가22,171세대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광주지역 지역주택조합물량과, 세종지역 실적 급증으로 45.4% 증가22,40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8,419세대, 아파트외 주택16,153세대로 각각 35.7%, 5.4% 증가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6,265세대21.4%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228세대, 민간 44,34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2. 착공 실적

 

 

금년 7월 주택 착공실적전국 34,378세대로, 전년동월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착공물량이 감소하면서 21.0% 감소13,608세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방경북·제주지역 공공임대 아파트 착공 증가에 따라 36.7% 증가한 20,770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18,618세대, 아파트 외 주택15,760세대로 각각 2.6%, 10.5% 증가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5,302세대, 민간29,076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7월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전국 18,030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의 실적 감소에도, 인천실적 증가영향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7,919세대가 분양(승인)되었고, 지방은 포항 창포지구(2,269세대), 부산 신평(900세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분양증가로 44.1% 증가한 10,111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분양14,683세대100.2% 증가한 반면, 임대3,207세대, 조합140세대각각 50.7%, 65.3% 감소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4,331세대46.3% 감소했고, 민간13,699세대12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4. 준공 실적

 

 

금년 7월 주택 준공실적전국 42,111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107.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서울(SH 내곡, 세곡2지구), 경기(하남미사, 수원호매실 등 택지지구), 인천(간석지구, 구월지구)지역 실적이 모두 증가하면서, 89.6% 증가16,911세대가 준공되었고, 지방광주(533.4%), 경남(114.6%), 전남(105.3%)지역을 중심으로 121.2% 증가25,200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26,442세대, 아파트 외 주택15,699세대로 각각 401.7%, 4.2% 증가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LH 및 SH 실적 증가 영향으로 총 9,159세대, 민간32,952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140820(조간) 2014년 7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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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안)> 

  * 쉐어형은 입주세대에 따라 산정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0(조간)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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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20,323호 (435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월 27일(화) ‘14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5,573호로 전월(48,167호) 대비 2,594호가 감소하여 8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4년 5월(45,164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3월 2,182호 → 4월 2,558호(수도권 216호, 지방 2,34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3월 6,406호 → 4월 5,152호(수도권 2,006호, 지방 3,146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35호 감소한 20,323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어나 지난달 증가후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 수도권 11,660호(전월대비 △433호), 지방 8,663호(전월대비 △2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26,082호) 대비 1,790호 감소한 24,292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를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16호) : 서울 128호, 인천 50호, 경기 3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2,006호) : 서울 △202호, 인천 △431호, 경기 △1,373호

 

지방은 전월(22,085호) 대비 804호 감소한 21,281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충북,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늘었으나,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342호) : 충북 857호, 전남 278호, 부산 269호, 경남 213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46호) : 부산 △764호, 충남 △429호, 경남 △379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19,909호(수도권 14,483호, 지방 5,426호)로 전월(21,068호) 대비 1,159호 감소(수도권 △746호, 지방 △413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5,664호(수도권 9,809호, 지방 15,855호)로 전월(27,099호) 대비 1,435호 감소(수도권 △1,044호, 지방 △391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8(조간) 전국 미분양주택 8개월 연속 감소(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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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완화를 통한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 》

 

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행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 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되며,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 감정가격으로 변경은 지침 시행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 >

 

현 행

개 정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조성원가(90110%)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대형(85초과): 감정가격

중형(6085): 감정가격

소형(60이하): 조성원가(8095%)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06.6.)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시장침체로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택지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가격으로 택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택지지구라도 주변 입지상황을 반영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택지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임대주택건설용지의 탄력적 공급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임대비율 현황: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7%, 2기신도시 27%

**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 : 신도시(30±20%), 세종․혁신(20%), 도시개발(20~25%), 산단․경자(기준無)

 

 

< 임대주택건설용지 의무확보 비율 > 

현 행

개 정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이하

추가 가능

40%이상

 

공동주택 건설호수의 40% 이상(±20%)

국민,영구

10년임대

장기전세, 분납

5년임대

25%이상

10%이상

5% 이하

40%이상 (20% 범위 내 조정가능)

(국민·영구임대는 최소 15% 이상 확보)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면적은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 범위로 확보하여야 함

 

또한,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택지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현행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주택건설용지로만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앞으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도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③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 완화

 

현행 준공 후 2년간 미 매각된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됩니다. * 「택지개발촉진법」 상 공공시설용지란, 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로서 기반시설, 주거생활편익시설, 생활복리시설 및 자족기능시설 등 설치 용지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매입예정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준공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에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④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하여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됩니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하는 택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경우, 현행 한국감정원과 대형감정평가법인 만이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수행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모든 감정평가업자로 확대되어 진입장벽이 폐지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도 1월 1일 시행할 예정딥니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명확화

 

현행 사업이 준공되거나 공용개시된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시점은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자자체)이 함께 협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한 날로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현행 사업준공 전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합동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계인수와 별개로 그 처리방안을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사업시행자와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겪어온 공공시설 인계인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입주민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520(조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시행(신도시택지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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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4월 4만3천세대, 전년동월(3만1천세대)대비 38.1% 증가

◈(착  공) 4월 4만8천세대, 전년동월(3만6천세대)대비 34.9% 증가

◈(분  양) 4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1만6천세대)대비 139.6% 증가

◈(준  공) 4월 4만1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35.5% 증가

 

 

 

1. 인허가 실적

 

금년 4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42,70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신도시(827세대)와 화성 장짐지구(1,885세대)를 중심으로 21.8% 증가한 15,203세대가 인․허가 되었고, 지방은 경남(김해부봉, 창원 재개발) 및 경북지역에서 큰 증가를 보이면서, 49.2% 증가한 27,50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역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수도권

15,203

57,057

12,485

40,764

21.8%

40.0%

(서울)

5,989

17,360

5,314

16,320

12.7%

6.4%

(인천)

554

3,855

932

2,178

40.6%

77.0%

(경기)

8,660

35,842

6,239

22,266

38.8%

61.0%

지 방

27,503

78,927

18,430

65,745

49.2%

20.1%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5,484세대, 아파트외 주택은 17,222세대로 각각 76.1%, 4.7% 증가하면서,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5,652세대로 13.6% 감소하면서, ‘13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3,291세대, 민간 39,415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2,706

135,984

30,915

106,509

38.1%

27.7%

유형별

아파트

25,484

84,403

14,473

60,238

76.1%

40.1%

아파트외

17,222

51,581

16,442

46,271

4.7%

11.5%

주체별

공공

3,291

7,289

454

3,955

624.9%

84.3%

민간

39,415

128,695

30,461

102,554

29.4%

25.5%

 

 

2. 착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48,086세대로, 전년동월대비 34.9%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감정1지구(3,481세대), 화성동탄2(2,379세대), 하남미사(1,941세대) 등 대규모 착공으로 51.9% 증가한 21,834세대가 착공되었고, 지방은 23.4% 증가한 26,252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충북 택지개발지구(증평송산, 율량2) 및 전북, 전남지역 혁신도시(전주완주, 광주전남, 빛가람)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수도권

21,834

55,900

14,377

48,767

51.9%

14.6%

(서울)

4,411

16,726

3,709

14,734

18.9%

13.5%

(인천)

1,023

4,373

526

1,899

94.5%

130.3%

(경기)

16,400

34,801

10,142

32,134

61.7%

8.3%

지 방

26,252

77,886

21,274

69,307

23.4%

12.4%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615세대로 59.3%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7,471세대로 6.3%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3,949세대로 47.2% 감소, 민간은 44,137세대로 56.7%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8,086

133,786

35,651

118,074

34.9%

13.3%

유형별

아파트

30,615

82,164

19,213

70,699

59.3%

16.2%

아파트외

17,471

51,622

16,438

47,375

6.3%

9.0%

주체별

공공

3,949

18,855

7,486

19,677

47.2%

4.2%

민간

44,137

114,931

28,165

98,397

56.7%

16.8%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4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38,76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39.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지역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이어지면서 202.3% 증가한 15,594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10.2% 증가한 23,175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수도권

15,594

27,602

5,158

16,682

202.3%

65.5%

(서울)

7,659

13,646

607

1,355

1161.8%

907.1%

(인천)

2,540

2,780

0

1,153

순증

141.1%

(경기)

5,395

11,176

4,551

14,174

18.5%

21.2%

지 방

23,175

51,963

11,024

40,250

110.2%

29.1%

 


유형별로는, 분양은 24,326세대, 임대는 8,888세대, 조합은 5,555세대로 각각 143.7%, 92.1%, 253.4% 증가하였고 주체별로는, 공공은 10,737세대로 77.7% 증가하였고, 이 중 공공임대물량은 총 4,653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민간은 28,032세대로 17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38,769

79,565

16,182

56,932

139.6%

39.8%

유형별

분양

24,326

55,111

9,983

40,536

143.7%

36%

임대

8,888

17,161

4,627

13,452

92.1%

27.6%

조합

5,555

7,293

1,572

2,944

253.4%

147.7%

주체별

공공

10,737

20,668

6,042

13,036

77.7%

58.5%

민간

28,032

58,897

10,140

43,896

176.4%

34.2%

 

4. 준공 실적


금년 4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40,864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35.5%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마곡지구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13.4% 증가한 18,641세대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강원(춘천장학), 충북(진천음성혁신, 율량2지구), 경남(양산물금)지역을 중심으로 61.9% 증가한 22,223세대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수도권

18,641

53,786

16,437

47,322

13.4%

13.7%

(서울)

8,686

26,005

3,853

17,223

125.4%

51.0%

(인천)

562

3,811

457

2,886

23.0%

32.1%

(경기)

9,393

23,970

12,127

27,213

22.5%

11.9%

지 방

22,223

67,694

13,724

54,737

61.9%

23.7%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30,511세대로 70.3%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353세대로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14,282세대로 196.0% 증가하였고, 민간은 26,582세대로 4.9%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구 분

2014

2013

증감율

4

14

4

14

전년동월비

전년동기비

전 국

40,864

121,480

30,161

102,059

35.5%

19.0%

유형별

아파트

30,511

77,279

17,920

56,874

70.3%

35.9%

아파트외

10,353

44,201

12,241

45,185

15.4%

2.2%

주체별

공공

14,282

25,289

4,825

16,306

196.0%

55.1%

민간

26,582

96,191

25,336

85,753

4.9%

12.2%

 

 

 

140519(조간) '14. 4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붙임3)14. 4월 주택 착공 및 준공실적.xls

 

(붙임4)14._4월_분양(승인)실적_및_5월_계획.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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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세대)대비 29.7% 증가


 ◈ (착  공) 3월 3만9천세대, 전년동월(3만5천세대)대비 12.0% 증가


 ◈ (분  양) 3월 2만4천세대, 전년동월(2만1천세대)대비 11.2% 증가


 ◈ (준  공) 3월 2만7천세대, 전년동월(1만9천세대)대비 40.6% 증가

 

※ 본 보도자료는 ‘13년 3월 대비 ’14년 3월 실적의 증감을 나타냄

 

 

1. 인허가 실적

금년 3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38,969세대(수도권 17,438세대, 지방 21,531세대)로 전년동월대비 2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은 김포한강신도시(1,510세대), 하남미사(875세대), 소사벌택지지구(870세대) 등 경기지역의 실적 증가 영향으로 77.0% 증가하였고, 지방은 6.6% 증가하면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인허가 실적>

(단위 : 세대, %)

 

주택은 14,626세대로 16.2% 증가하였고.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은 4,817세대로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일부물량을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부문 실적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38,924세대로 37.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인허가실적 >

(단위 : 세대, %)

 

 


2. 착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9,059세대(수도권 17,084세대, 지방 21,975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2.0%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17,084세대가 착공되어 42.3% 증가하였고 특히, 경기 안양덕천 재개발지구(4,250세대, LH)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실적도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 광주(월남지구), 충남(당진), 전남(광주전남혁신, 오천지구) 등 큰 증가세에도 불구, 3.9% 감소한 21,975세대가 착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23,307세대로 9.7% 증가하였고, 아파트 외 주택은 15,752세대로 15.5%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 8,413세대, 민간은 30,646세대가 착공되면서 각각 17.5%, 10.6% 증가하였으며, 위례신도시, 안양덕천지구 등 수도권 공공실적 증가가 눈에 띕니다.

< 유형별․주체별 착공실적 >

(단위 : 세대, %)

 

 


3. 분양(승인) 실적

 

금년 3월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은 전국 23,902세대(수도권 4,913세대, 지방 18,989세대)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경기지역 동탄2지구(988세대), 남양주별내(574세대), 양주옥정(1,256세대) 등 5.5% 증가한 4,913세대가 분양(승인)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12.8% 증가한 18,989세대로, 부산신호지구 사랑으로부영(1,388세대), 부산 용호동 원더풀오션W(1,488세대), 대구 침산동 화성파크드림(1,202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분양(승인)실적>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분양은 16,226세대, 임대는 6,945세대, 조합은 731세대로 각각 8.4%, 13.9%, 67.7% 증가하였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7,732세대로 양주옥정(1,256세대), 부산신호지방산업단지(1,388세대) 등 공공임대 물량 증가로 48.9% 증가하였고, 민간은 16,170세대로 0.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분양(승인)실적 >

(단위 : 세대, %)

 

 

4. 준공 실적

 

금년 3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7,358세대(수도권 11,387세대, 지방 15,971세대)로서, 전년동월대비 40.6%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은 특히, 서울지역 세곡2지구(2,374세대, SH) 대규모 준공 영향으로 4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은 대전 도안신도시(957세대), 경남 감계도시개발지구(1,779세대) 등 대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35.8% 증가하였습니다.

 

 < 지역별 주택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17,288세대로 72.8% 증가하였고, 아파트외 주택은 10,070세대로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별로는, 공공은 4,278세대로 308.6% 증가하였고, 민간은 23,080세대로 25.4% 증가하였습니다.

 

 < 유형별․주체별 준공실적 >

(단위 : 세대, %) 

 

 

 

(붙임3)14._3월_주택_착공_및_준공실적.xls

 

(붙임4)14._3월_분양(승인)실적_및_4월_계획.xls

 

140429(조간) '14년 3월 주택건설 공급동향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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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20,758호 (565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4월 27일(일) '14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8,167호로 전월(52,391호) 대비 4,224호가 감소하여 7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5년 10월(49,495호)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호대에 진입한 것으로, 전년부터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 : '14.2월 460호 → 3월 2,182호(수도권 144호, 지방 2,038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2월 6,645호 → 3월 6,406호(수도권 3,340호, 지방 3,066호)

 

<'14.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565호 증가한 20,758호로, 경기(1,348호 준공도래)를 중심으로 준공단지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 수도권 12,093호(전월대비 +814호), 지방 8,665호(전월대비 △249호)

 

 

<'14.3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지역별> 수도권은 전월(29,278호) 대비 3,196호 감소한 26,082호로 나타나  5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적었고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144호) : 경기 144호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340호) : 서울 △475호, 인천 △577호, 경기 △2,288호

 

지방은 전월(23,113호) 대비 1,028호 감소한 22,085호로 나타나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부산(1,378호)에서 대규모 신규 미분양 단지가 발생하였으나, 부산, 충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038호) : 부산 1,378호, 광주 310호, 경북 238호, 강원 54호 등 / * 기존 미분양 해소분(△3,066호) : 부산 △826호, 충남 △481호, 울산 △479호 등

 

<규모별> 85㎡ 초과 중대형은 21,068호(수도권 15,229호, 지방 5,839호)로 전월(22,313호) 대비 1,245호 감소(수도권 △830호, 지방 △415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7,099호(수도권 10,853호, 지방 16,246호)로 전월(30,078호) 대비 2,979호 감소(수도권 △2,366호, 지방 △613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428(조간) '14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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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3.18) 및 각종 제도개선 착수

 

  ◇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및 각종 임대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조세감면‧금융지원 대폭 확대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통분양 활성화 등 임대사업 불편사항 개선

 

 

임대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및 혜택 확대가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을 통하여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월세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3월18일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규제심사, 법제처심사를 거쳐 7월말 시행 예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하여,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13.12월 도입된 제도로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금융지원을제공하여 민간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되, 기존의 5년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이 특징임

 

  ⇨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임대료 인상률 제한

    (연 5% 이하)를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확보

 

 

둘째, 임대의무기간*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의 큰 부담요소였던 임대의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여, 임차인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 재고물량 확보

**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매각 허용(개정)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매각 허용

**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매각 범위 확대 / (현행) 부도, 파산, 2년연속 적자, 2년연속 부(負)의 현금흐름 시 일반매각 허용 / (개정)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계속하여 20% 이상인 임대사업자로서 당기간동안 계속 공실이었던 임대주택, 철거가 예정되는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임대주택 등도 일반 매각 허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집니다.

 

*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넷째, 그 밖에 법령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하여 임대사업자와임차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개선됩니다.

 

5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고된 건축비’로 명확화됩니다. / (현행) 주택가격 중 건축비에 대하여 표준건축비를 상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의 산정기준이 없어 해석‧적용상 혼란 여지 / (개정)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서 택지비 건축비 구분하여 공고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공고한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차단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최초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와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다만, 주택 산정가격(분양전환 시의 표준건축비) 초과 금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가산금리 한도 규정(⇒ 정기예금 금리 이하)

 

이상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는 4월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에도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계속 추진됩니다.

 

 

첫째,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2월 국회 기제출),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3월 국회 제출 예정). / (현행) ’13년4월1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가능(개정) ‘13년3월31일 이전에 매입한 주택 및 건설임대주택도 등록 허용 / (과태료 전환대상) 임대의무기간 중 매각, 임대조건 내용 및 신고의무 위반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6월 국회제출 예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합니다(5년매입임대는 현행 유지)재산세 감면율은 전용면적 40~60㎡가 50%에서 75%로, 전용면적 60~85㎡가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되며, 특히,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셋째, 8.28 전월세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중인 대주택 매입자금의 지원 대상을 신규․미분양주택 및 기존주택에서 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합니다(4월 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예정).

 

 

 

 준공공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조건

 

 

 ◆ (준공공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구입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2.7%10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 (매입임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구입 시

    -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천만원(지방 7천5백만원) 한도에서금리 연 3.0% 5년만기 상환

     (임대 계속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넷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3월 입법예고 예정)을 통해, 민영주택 분양 시 임대사업자단지․동․호 단위로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토록 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성도 갖추도록 합니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이 민간 임대사업자 간담회(’13. 12.19, 2.5), 임대사업자(102명)․전문가(76명) 설문조사(2.7)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로서,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으로도 미등록임대에 비해 5년매입임대, 준공임대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 분석 (주택산업연구원)

 

 

 ◆ 10년 임대 후 매각 시, 연평균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

  ㅇ 미등록임대 : 2.10%

  ㅇ 5년매입임대 : 3.59% → 4.05% (금융지원 확대 영향)

  ㅇ 준공공임대 : 3.96% → 4.66% (조세감면‧금융지원 확대 영향)

 

(전용면적 40~60㎡ 주택)

주택가격 상승률

0%

1%

1.5%

2%

임대사업자 미등록

0.22%

2.10%

2.91%

3.69%

임대사업자

등록

5년매입임대(종전)

1.77%

3.59%

4.40%

5.17%

5년매입임대(개선)

2.26%

4.05%

4.84%

5.59%

준공공임대(종전)

2.15%

3.96%

4.79%

5.57%

준공공임대(개선)

2.90%

4.66%

5.49%

6.28%

 

    * 위 수익률은 임대주택 유형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도출한 값

 

 

이들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되어,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또는

  공식블로그(http://korealand.tistory.com/299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318(조간)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주거복지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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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회에 약 50개 기관 100여명 참석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13일,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2.26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임대주택 리츠』를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에 주요 기관투자자인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은행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나아가 임대주택 사업을 고민하는 건설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임대 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경제성장 둔화주택시장장기침체, LH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주택기금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한 민관 협방식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구축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 주요 관심사항인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성 안정성(위험)에 대한 주요 특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주요특징 ① : 표준화된 구조 >

 

(공공임대리츠) LH 택지공급가 조정 등을 통해 건설원가가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내외 낮도록 유도하여 집값이 1.5%만 상승하여도 출자수익5~6%확보되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대상 주택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하고, 사업제안자 20% 내외 보통주 참가하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도 우선주가 5~6%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표준화합니다.

 

 

< 주요특징 ② : 안정적인 출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시세차익 15%, LH 보통주와 기금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약 30% buffer 확보 민간투자자 출자위험 저감합니다.

 

 

 

(민간제안 임대리츠) 시세대비 10~20% 저렴한 주택 매입, 사업제안자 20% 보통주 출자, 주택기금 10% 우선주 출자 등으로 민간투자자의 안정적인 우선주 출자가 가능합니다.

 

 

 

< 주요특징 ③ : 안정적인 융자수익 >

 

(공공임대리츠) 건설 즉시 시세차익 15%확보되는 임대사업에 LTV 20~30% 최우선 순위로 융자하고, 융자에 대해서 대주보 지급보증 도입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위험 채권이면서 국채 금리 이상 가능

 

(민간제안 임대리츠) 주택시세 대비 40~50% 수준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한주택보증 보증도 활용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수익성․안정성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설명회로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해도제고되어 향후 저리자금 유치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기관투자자로부터 협약 참여 신청서 3월말까 접수받고, 4월 중에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공동 심사 및 투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 화성 동탄(620세대)하남 미사(1,401세대)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이르면 올 11월부터 순차 착공될 예정이습니다.

 

민간제안 리츠노량진(547세대), 천안 두정(1,135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공정율이 약 15%로 ‘15년 입주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직접건설과 리츠방식 병행을 통해 ‘14~’17년간 10년 임대주택 공급 당초 계획인 4만호최대 8만호로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로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다양한 형태임대주택 공급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10년 임대용지와 미매각 분양용지를 함께 활용

 

주택기금 마중물 역할로 민자유치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국가재정 절감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140314(조간)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 뜨거워(주택기금과) (1).hwp

(참조) 임대주택 리츠 투자설명회 PPT 자료(주택기금과).zi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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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2,615호, 지방 39,189호 아파트 입주예정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14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년동기대비 49.4% 증가총 71,804호(조합원 물량 제외) 집계되었습니다.

  

 

< 월별․지역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전년동기대비

‘14.4월

‘14.5월

‘14.6월

전 국

71,804 

49.4% 

16,250 

24,580 

30,974 

수도권

32,615 

44.2% 

5,113 

9,968 

17,534 

(서울)

12,718 

197.4% 

102 

4,002 

8,614 

(인천)

1,967 

40.7% 

1,534 

433 

(경기)

17,930 

5.9% 

3,477 

5,533 

8,920 

지 방

39,189 

54.0% 

11,137 

  14,612 

13,440 

※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입주시기․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월별로는 4월 16,250호, 5월 24,580호, 6 30,974호, 지역별로는 수도권 32,615호(서울 12,718호), 지방 39,189호가 입주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전년동기대비 44.2%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은 SH공사가 공급하는 마곡지구가(6,730호)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신내3지구(1,402호), 곡지구(1,029호) 등을 포함해 공공주택 약 9천호입주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은 광주(광주효천2), 강원(춘천장학), 전남(신대배후단지, 광주전남혁신)지역을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54.0% 증가하였습니다.

 

< 규모별․주체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호) >

구 분

합 계

규모별

주체별

60㎡이하

60~85㎡

85㎡초과

공공

민간

전 국

71,804 

24,200 

40,061 

7,543 

28,525 

43,279 

(전년동기대비)

(49.4%)  

(90.3%) 

(67.1%) 

(△33.7%) 

(321.2%) 

(4.8%) 

수도권

32,615 

13,542 

14,182 

4,891 

20,522 

12,093 

(서울)

12,718 

5,257 

4,038 

3,423 

9,643 

3,075 

(인천)

1,967 

1,943 

24 

-  

1,534 

433 

(경기)

17,930 

6,342 

10,120 

1,468 

9,345 

8,585 

지 방

39,189 

10,658 

25,879 

2,652 

8,003 

31,186 

 

규모별로는 60㎡이하 24,200호, 60~85㎡ 40,061호, 85㎡초과 7,543호 입주 예정인데 중소형(85㎡이하)주택은 전년동기대비 75.2% 증가한 반면, 대형(85㎡초과)주택 3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체별로는 공공 28,525호, 민간 43,279호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별 대규모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

구분

지역명(호수)

4월

공공

 인천서창2(1,534호), 울산방어(723호), 영월탄광(80호)

민간

 강원 춘천(1,211호), 대전 도안(957호), 오창제2산단(1,016호), 경남 진주(1,813호) 등

5월

공공

 서울내곡(547호), 서울마곡(2,441호), 군포당동(488호), 파주운정(1,525호), 평택서재(802호), 

 광주효천2(727호), 충북혁신(1,074호), 광주전남혁신(624호), 창원감계(560호)

민간

 김포풍무(1,810호), 부산정관(1,500호), 전남 신대배후단지(1,606호) 등

6월

공공

 서울마곡(4,289호), 서울신내3(1,402호), 서울내곡(482호), 서울양재(390호), 서울신정(92호),

 파주운정(821호), 군포당동2(1,368호), 수원호매실(450호), 성남판교(1,722호), 하남미사(976호),

 고양원흥(1,193호), 대전노은3(860호), 울산우정혁신(736호), 춘천장학(1,037호),

 전주완주혁신(1,214호), 보성회정(368호)

민간

 서울 강남(1,020호), 김포한강(1,060호), 수원광교(1,330호), 광주 북구(1,254호), 대전도안(1,102호) 등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310(조간) '14년 4월-6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건설공급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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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후 미분양 21,751호 (8개월 연속 감소)


1월 27일(월) ‘13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합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61,091호로 전월(63,709호) 대비 2,618호가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06년 5월(58,505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으로, 8.28 대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 : ’13.12월 4,741호(수도권 1,799호, 지방 2,94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3.12월 7,359호(수도권 2,810호, 지방 4,549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476호 감소한 21,751호로 8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8.4월(21,109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입니다.  


    * 수도권 12,613호(전월대비 △381호), 지방 9,138호(전월대비 △95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34,203호) 대비 1,011호 감소한 33,192호로 나타나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인천 연수구(893호) 등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나, 경기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평택시 641호, 수원시 356호 등)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1,799호) : 서울 20호, 인천 1,196호, 경기 583호

    * 기존 미분양 해소(△2,810호) : 서울 △431호, 인천 △143호, 경기 △2,236호



지방은 전월(29,506호) 대비 1,607호 감소한 27,899호로 나타나   전월 증가 후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울산 울주군(715호), 충남 아산시(586호) 등에서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나, 부산, 경남 등에서 기존 미분양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신규 등 증가분(2,942호) : 울산 946호, 충남 693호, 대구 536호, 경북 236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4,549호) : 부산 △1,095호, 경남 △931호, 울산 △531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24,102호(수도권 17,171호, 지방 6,931호)로 전월(24,941호) 대비 839호 감소(수도권 △664호, 지방 △175호)하였으며 이는 ‘12.12월(32,313호) 대비 25% 감소(△8,211호)한 것입니다. 


85㎡ 이하는 36,989호(수도권 16,021호, 지방 20,968호)로 전월(38,768호) 대비 1,779호 감소(수도권 △347호, 지방 △1,432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128(조간) '13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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