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2014년 5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40일) 및 행정예고(20일)한다고 밝혔습니다.

*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하여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붙박이 가구: 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붙박이 가전제품: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입주자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의 개요>

 

(개념)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에 포함(설계도서에 반영된 품목, 싱크대・욕조 등 기본생활 품목)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추가선택품목의 종류(현행)

 ㅇ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시스템,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ㅇ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의견을 들어 설치하는 품목)

 

□ 제도 연혁

 ㅇ 추가선택품목제도 도입(‘04.1.14), 사업승인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

 ㅇ 추가선택품목 자율화(‘05.7.1)

 ㅇ 플러스 옵션품목을 발코니 확장으로 한정(‘07.09.01)

 ㅇ 추가선택품목 확대(시스템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 추가, ‘11.11.14)

 ㅇ 추가선택품목 추가 확대(붙박이 가구, ‘12.3.9) 

 

 

 

 

140515(조간)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확대(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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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3.9.1일부터 2.10% 인상됩니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4~1.26%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 노무비 : 5.40% 상승 ⇒ 기본형건축비 1.73% 상승 재료비 : 0.86% 하락 ⇒ 기본형건축비 0.36% 하락


     * 주요 노무비 상승률(‘13.2~‘13.8월) : 형틀목공 14.9%, 보통인부 3.1%, 배관공 7.5%

     * 주요 자재가격 하락률(‘13.2~‘13.8월) : 철근 7.0%, 유류 2.8%, PHC파일 1.5%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공급면적 3.3㎡당) : 530.5 → 541.7만원(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ㅑㅇ가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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