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959호, .12.31 공포, .4.1. 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 지역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정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기준 등 마련

  - 개정법률에서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 20:1을 초과한 지역

 


  - 이러한 세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위 기준 증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전제인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에 대하여는 현행처럼 전매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1일 공포・시행됩니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시행(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3.1일부터 0.84% 오릅니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1.91%→(‘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상승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과도한 비용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08.1월 마련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그간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 변화요인을 반영한 동 심사참고기준 개선안을 마련, 지자체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 노무비: 2.24% 상승 ⇒ 기본형건축비 0.77%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 재료비: 0.60% 하락 ⇒ 기본형건축비 0.24%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 지난 ‘14.9.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4.7만원 상승(553.5만원 → 558.2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3.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08.1월 심사참고기준 마련 이후 발코니 확장에 따른 유형별(단열창 설치,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하였습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단열창 기준금액

(창면적(m2)당)

이중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190,000원

 변경없음

고기능성 단열창

(PVC창호+22㎜복층유리)

 236,000원

 변경없음

 골조 및 마감

기준금액(확장면적당(m2))

 106,000원

 변경없음

 가구 및 인테리어

 설치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커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변경없음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하여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분양가 심사를 통해 가산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열창 비용항목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이 좋은 저방사(loe-e)유리를 설치 시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실제 설치되는 유리의 두께 및 재질 등이 다른 경우 해당 비용 가감

 - 31층 이상 또는 시・군・구청장이 풍압 등에 의한 단열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내 가산


개선된 심사참고기준은 ‘15.3.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릅니다.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901(조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주택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