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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7.04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된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일정기간(1~5)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앞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투기가 우려돼 국토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유지됩니다.




잠깐! 민영주택과 재당첨?

민영주택은 국가나 공공기관,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이 아닌,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최대 5년까지 다른 분양 주택에 당첨되는 것을 막았던 규제를 말하는 것이죠. 



당첨 지역별 재당첨 제한기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규제가 풀린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민영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라도 투기과열지구 이외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로 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분양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요.

 

 

외국인에게도 주택 특별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에게도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라는 자격기준이 필요했던 반면, 개선되는 법안에는 이러한 자격요건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답니다.

 

청약통장 증액시 청약 제한 기간완화

 

그동안 현행법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예치금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요. 또 예치금 증액에 따라 주택 면적을 증가시키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청약이 가능했던 것을 3개월로 단축하여 불편함을 줄였지요.

 

원래 주택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최소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기간전이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해졌답니다.

! 그리고 이제부터 주택 당첨자 명단은 일간신문 공고 의무가 개선된답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시 그 명단이 공고되고,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 중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입주자 선정시 당첨자 명단을 일간 신문에 공고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사업주체가 일간신문, 관할 시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에서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내 집 마련 과정을 편리하게 하고, 주택 시장을 원활하게 하여 분양 및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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