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화물운송시장내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 위·수탁 계약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5.4.3~4.22, 20일간)합니다.

*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0조 제 40항

 

이번 고시(안)은 이해관계자(정부, 차주단체, 사업자단체 등)가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에서 약 8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서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화물차주가 운송회사와의 위·수탁계약 체결시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원칙)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다른 계약은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별도 특약은 가능

 

 

(계약기간, 갱신) 2년 이상 계약 기간 명시, 기간 만료시 자동 연장

 

 

(부당요구 금지)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대폐차 동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금전지급 요구 금지

 

 

(보험 가입) 운송사업자는 보험사와 종류에 대해 위·수탁차주의 요구 거절 불가

 

 

(해지 사유) 교통사고로 인한 감차처분, 정기검사 2회 이상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명시

 

 

(양도·양수) 상대방의 동의 없는 운송사업자의 사업 일부 양도 또는 위·수탁차주의 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

 

 

국토교통부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가 제정 고시되면 화물운송시장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간 불공정 계약 해소위·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것을 기대합니다.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pdf

붙임. 표준 위·수탁 계약서(안) 1부.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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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banpark

    화물운송시장에서도 공정성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2015.10.13 14:02 [ ADDR : EDIT/ DEL : REPLY ]


모범사례 발굴, 해외진출지원 등 ‘공생발전협의체’ 성과 가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4일(금) 11:00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제4차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다. (* 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물류기업 대표, 교통연구원장, 해양수산개발원장 등 참석)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마련된 공생발전 방안의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공생전 모범사례를 소개하고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지원센터」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해운분야 화주・선사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을 소개하여 공생발전 실천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참고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 성

위원장(대한상의 회장), 부위원장(국토부 2차관, 해수부 차관, 산업부 1차관, 무역협회 부회장, 통합물류협회 회장), 화주․

물류기업 CEO 등 25명


추진경위

    - 「화주․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 구성('12.7, 1차 회의)

    - 표준계약서 및 유가상승리스크 분담방안 의결('12.12. 2차 회의)

    - 화주-물류기업 상생거래가이드라인 및 해외동반진출방안 의결('13.7, 3차 회의)

 


공생발전 대표 모범사례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화주・물류기업 유가상승 리스크 분담 방안을 실천하여 물류분야내 공정거래정착에 기여한 ‘삼영물류와 한국후지제록스’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에도, 화주-물류기업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업모델이 소개되어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삼영물류와 후지제록스는 지난해 계약 갱신 시기표준계약서를 도입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등 공생발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준계약서의 일률적인 도입 부담은 완화하되, 핵심 조항*은 우선 도입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공생발전 실천 우수기업에는 표창 수여, 불공정 거래 기업에 해서는 명단공개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러한 사례를 권역별 정책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전파할 계획입니다. *(예) 서면 계약의 원칙, 계약 변경시 상호협의 원칙, 운송요율표 준수 원칙


또한, 중장기적으로 각종 물류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등의 활용여부 반영하거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류분야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제 등)


이번 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내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 분야 화주・선사 간 표준계약서적정운임 산정기준 도입 추진 현황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동안 표준계약서 도입은 육상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해운 분야로도 확산됨에 따라 양 업계 간 공생발전 실천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석유제품 분야 선・화주를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고, 적용대상 화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업계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운영계획도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해수부 공동으로 한국무역협회 내에 설치('13.12월)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화주・물류기업중 상호협력이 가능한 적정기업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해외 동반진출의 시너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모델 발굴, DB 구축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적극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 추진방향


 


  2. 사업 추진체계





양 업계는 그간 겪었던 시장・기업 정보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 사업지연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습니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는 “이번 4차 위원회를 통해 그간 마련해온 공생발전 방안이 실제 물류현장에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는 물류분야의 경제민주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양 업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양 부처 모두 업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업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40404(조간) 물류산업내 경제민주화의 성과 싹튼다(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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