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66건, 과태료 48억원 부과, 위장증여 혐의 121건 국세청 통보


<<주요 적발사례>>


① (거짓신고 요구 등)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4.3억원에 중개 거래하였으나, 매도자 요구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3억9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공인중개사에게 권리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860만원, 거짓신고 요구 매도자 400만원, 거짓신고 방조 매수인 200만원 각각 과태료 부과 


② (다운계약) 

서울 도봉구 근생시설을 8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2천만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에 해당하는 과태료 2,5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 감경)


③ (업계약) 

부산 강서구 숙박시설을 17억6천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2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448만원을 거래당사자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④ (계약일 허위신고) 

경기 포천시 토지를 6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료 9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일부감경)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6건(1,128명)을 적발하고,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천만원)을 적발하였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건설분야 자격증 대여 단속 /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경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는 10월1일부터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현장의 주요시설물 등에 부실공사를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입니다.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자격증 대여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번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합동단속 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최근 5년간 국가기술자격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205

162

193

134

72

자격정지

168

144

172

111

51

자격취소

37

18

21

23

21



국토교통부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 자격종목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으로 하여금 일제 단속토록 하였습니다.


불법 대여사실이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번 일제단속에서는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진신고는 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www.kocea.or.kr)에 게재된 자진신고 안내에 따라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협회 경력검증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02-3416-9262) / 우편(135-830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경력검증팀, ☏ 02-3416-9341) / 이메일(ki0910@kocea.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을 관리하는 건설기술인협회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간의 4대보험, 업체 기술자현황 등 전산자료를 대조하여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대여행위가 더욱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위반자 제재 입법예고…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기대


미터기 등 일반인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콜밴에 대하여 운행정지나 감차,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설치 등 택시유사표시행위를 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행정지 또는 감차처분, 운수종사자의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콜밴은 택시와 구분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콜밴이 불법택시영업과 부당요금 징수로 운송시장 혼란 및 고객불편을 초래해 왔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로 국가 이미지 실추까지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일부 콜밴의 문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16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 미터기 설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금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 마련을 추진함으로서 콜밴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콜밴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①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 장착 ② 외부 표시등 장착 ③ 차체에 택시․모범 등 문구 표시 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처분,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경우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위상에 먹칠을 가하는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금번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콜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질서확립은 물론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