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개정…개조차 운송시장 진입 억제, 안전․질서 정상화

 

 

앞으로는 구조․장치* 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합니다.(구조변경 :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 장치변경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그동안, 차량구조(일반형→덤프형)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왔습니다. 건설현장 등에서 골재․모래 등 건설자재를 저가로 운송하여 정상 영업하는 건설기계 차주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주에게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화물차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본래 취지와 어긋났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운송하는 선량한 건설기계업자의 영업활동을 저해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비정상적인 운송시장을 정상화하고자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량이 저가로 건설현장 등에서 운송행위를 하는 주된 원인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건설기계 차주와의 가격경쟁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는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140626(조간) 불법개조 화물차, 유가보조금 안 준다(물류산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5월 8일부터 한 달간 … 작년 30만 대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 단속실적>

구 분

‘13

비 고

번호판 영치실적 (지방세 체납 6, 정기검사 미필 3, 의무보험 미가입 6월이상)

233,350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36,988

 

무등록 자동차 단속

12,377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1,441

 

타인명의 자동차 단속(속칭 대포차)

746

 

소 계

294,902

 

불법구조 변경

 

밴형화물자동차적재함, 창유리설치

2,704

 

등화장치 임의변경

481

 

소음기 임의변경

304

 

일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임의변경

349

 

저상트레일러 폭 확대

23

 

지프형차량 너비, 높이 임의변경

13

 

연료장치 임의변경

5

 

기타 구조장치 임의변경

348

 

소 계

4,227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경음기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

2,893

 

기타 불법 부착물 등

1,230

 

소 계

4,123

 

총 계

303,252

 

 

 

140508(석간) 불법 명의자동차 등 일제 단속 실시(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바닥면적 0.5㎡ 이상 갖추면 이동 음식판매차로 구조변경 가능


그동안 불법개조가 많았던 일반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올 상반기 중에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동용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구조변경을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31일부터 20일간(3.31~4.21) 입법예고합니다.


이는 규제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 조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민 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불법개조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형·경형의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로 개조하는 경우 바닥면적이 최소 0.5㎡ 이상 적재공간을 갖추면 특수용도형 화물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게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4년 상반기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2, 팩스 044-201-5584)



140331(조간) 서민생계용 푸드트럭 상반기 중 합법화(자동차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