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8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11)
  2. 2014.03.17 [교통]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9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 7천 대, 무등록 자동차 1만 3천 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 6천 대, 불법 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 3천 대 등 총 33만여 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불법 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


②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③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차량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입니다.


④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⑤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운행자를 처벌하고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 복구와 함께 임시검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국가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보고, 불법 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관계기관 T/F를 적극 가동하여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사례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오니 불법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불법차가없는살기좋은우리나라만들어요

    2015.05.20 20:36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관에도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다른사람들을 배려하는마음으로 모두들 지킬건 지켜야겠습니다

    2015.05.20 22:31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의의 피해자가없도록 강력하게 관리가 되어야할것 같아요

    2015.05.20 23:05 [ ADDR : EDIT/ DEL : REPLY ]
  4. 라쿤

    요즘엔 골목길 같은데에서 속도를 내는 차도 있습니다. 모두 급하더라도 지킬건 지킵시다!

    2015.05.20 23:08 [ ADDR : EDIT/ DEL : REPLY ]
  5. 송경민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05.21 10:11 [ ADDR : EDIT/ DEL : REPLY ]
  6. 은우짱

    불법주정차단속도 강화하면 좋을것같아요.

    2015.05.22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프물범

    불법자동차가 없어진 깨끗한 골목을 보고 싶습니다~

    2015.05.23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8. 수지

    불법명의 자동차 또 다른 범죄인것을 꼭 인식되었음 좋겠습니다

    2015.05.23 11:52 [ ADDR : EDIT/ DEL : REPLY ]
  9. 꼭 단속이 아니더라도 다른이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부터 불법자동차가 사라지면 좋겠네요

    2015.05.23 22: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불법 out!

    2015.05.24 23:3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늘어나는 외제차 렌트카를 관리 방안도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특히 연락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불법주차등으로 애를 먹을수가 많습니다

    2015.05.30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부분촬영․부실검사가 전체 50%…65개 업체 지정취소 등 처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중 65개 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 환경부, 시․도(시․군․구), 교통안전공단(‘13.12.11~’14.1.28), 1,647개 정비업체 중 329개(20%) 업체 점검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등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정정비업자 적발 내용

특별점검내용

건수(비율)

ㅇ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

96건(27.8%)

ㅇ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생략검사 등)

92건(26.7%)

ㅇ 검사기기관리 부적정(검사기기 교정 및 누출검사 등)

52건(15.1%)

ㅇ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및 진단 미시행 등

45건(13.0%)

ㅇ 검사결과값 수기입력 및 프로그램 조작 등

31건(9.0%)

ㅇ 검사시설 및 장비기준 미달

20건(5.8%)

ㅇ 기타

9건(2.6%)

합계

345건

 

국토교통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 건의사항 >

 

  ㅇ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 검사원 신규교육 이후 추가교육 부재

 

  ㅇ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 검사장비 제작사별로 조작방법 및 프로그램 상이

 

  ㅇ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시설기준에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미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국회 및 언론 등)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고, 금년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시할 계획이며,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0317(석간) 자동차 불법, 부실 검사 등 345건 적발(자동차운영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