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 허위신고 등 453건, 증여 혐의 54건, 과태료 총 63억원 부과 - 



 

◈ 주요 적발사례

 

 

 


(거짓신고 요구 등)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5억원에 거래하고, 28.5억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 → 거짓신고 요구자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 취득세(4%)에 해당하는 1.34억원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1억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1억원으로 낮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로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업계약) 경남 진주시 주택을 2.7억원에 거래했으나, 매수인이 향후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3.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62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계약일 허위신고) 대전 유성구 토지를 1.75억원에 신고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 신고 → 토지 취득세(4%)의 0.5배인 과태로 35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국토교통부는 '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과태료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5억원)을 적발하였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미신고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습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매매거래위장 신고한 계약 54건적발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증여혐의 내역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06~)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50206(조간)_'14년_3분기_부동산_실거래신고_조사결과(토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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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5.09.09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ㅇ (원인)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ㅇ (피해)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ㅇ (원인)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ㅇ (피해)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ㅇ (원인)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ㅇ (피해)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을 합니다.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합니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합니다.

※ 참고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14(조간)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실시한다(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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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3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투기행위 꼼짝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 단속해보니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갑자기 생겨나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들...들어가보니 농사는커녕 텅텅 비어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보금자리 주택 개발지구에 따른 보상 목적으로 투기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짓이었습니다. 이런한 불법 행위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데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다양해지는 위반 사례 중 총 685건 적발

 

국토해양부는 ‘1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하여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방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적발을 하는 방법으로는 24시간 감시단을 운영하고  CCTV를 곳곳에 설치, 그리고 투(投)파라치 제도 운영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사회」 실천과제로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 및 개발예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적발한 것입니다.

 

 

 

출처 : 문화일보

 

 

 

투파라치란?

 

파파라치는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사생활, 비밀등을 들춰내서 사진을 찍고 3류 언론에 제보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반해 '투파라치'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동산 투기'의 현장이나 당사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위반 사례 적발 건수 차트>

 

 

불법 시설물 설치건이 가장 많아

 

유형별로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내의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불법설치가 328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 및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며, 전체 685건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 조치를 완료하였고, 260건은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기징후 조기발견을 위하여 토지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의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 분석을 하고 있으며, 보상사기 피해사례 팜플릿 제작․배포 및 불법행위방지 입간판․현수막 설치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파라치제도 운영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불법 투기행위를 목격하시게 되면 저희 국토해양부로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과도한 보상비 누수는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혈세 낭비 및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국토해양부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두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국토지킴이' 블로그는 댓글 및 트랙백 등을 통한 많은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건전한 소통을 위해 국토지킴이 공지사항 내 '국토지킴이' 블로그 댓글 정책 안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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