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사전 안전점검을 통해 폭풍·폭설에 대비

 

 

지난 2월17일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PEB (Pre-Engineered Building)* 구조 건축물에 대한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 휨모멘트 크기에 따라 부재형상을 최적화한 변단면부재를 사용한 철골구조물

 

 

<PEB 구조 건축물의 장점과 단점> 

 

 

PEB(Pre-engineered metal building) 건축물의 단면(예시)

 

 

장 점

단 점

1. 대공간으로 공간효율성이 뛰어남

 

2. 기존구조물 대비 20~40%건축비 절감

 

3. 공장제작 및 현장조립을 통한공기단축이 용이함

1. 변형 발생이 쉬움

 

2. 돌발하중(적설, 풍하중)에 대하여 불리함 

 

3. 부재높이에 비해 두께가 얇아 국부좌굴 발생에 불리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고 이후 전국 PEB 건축물에 대한 전수현황조사 및 샘플점검*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전국 2천여동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착수합니다. * 국토부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건축물 도면확인,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통해 PEB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체육관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기둥간격이 넓은 대규모 시설 중 78동(시도별 5동)을 표본 추출하여 점검 실시(’14.3~4)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현장 안전점검과 함께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 폭풍·폭설에 대비한 평상시 유지관리요령도 건축주(관리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샘플점검 실시 결과, 일부 건축물에서 접합부 상태 및 횡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재 설치 미흡 등으로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여 건축주가 PEB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금번 PEB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부재의 변형 및 부식상태, 지붕마감재 변형, 접합부 상태”를 중점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추가 정밀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지원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동절기 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 샘플점검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12동)에 대하여는 즉시 시행

 

한편, 국토부는 일부 건축물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점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 건축부서에 ‘전문가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PEB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PEB 건축물을 소유한 업체 및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140522(조간) 국토부, 전국 PEB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녹색건축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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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까미유

    신축주택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이며
    1층은 보일러를 깔았고
    2층은 무게로 인해
    전기바닥제로 마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짝 기울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무너지기라도 할까 염려 되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볼까 하는데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좀 알려주셔요...

    2016.08.12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집중 단속 예고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14.2.17.)>
ㅇ (원인) 일부 설계하중 누락, 불법 설계변경, 구조기술사 도장 대여
ㅇ (피해) 부산외대 학생 등 사망 10명, 부상 204명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3.5.3.)>
ㅇ (원인) 샌드위치 패널 등 난연성능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 사용 추정
ㅇ (피해) 재산피해 약 1,000억 원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99.6.30.)>
ㅇ (원인)  부실 설계, 샌드위치 패널 사용, 불법 인·허가
ㅇ (피해) 유치원생 등 사망 23명, 부상 5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 내용, 추진일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국토교통부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방법)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 확인을 합니다.

(추진일정) ‘14년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합니다.

(조치계획)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합니다.

※ 참고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으로 점검을 받고 있고, 다중이용 건축물외 주요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하며,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계기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범위확대 및 점검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10층 이상 또는 지하 10m 이상 건축물 공사 시에는 ‘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 인력과 가설시설물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전 테스트를 거쳐 구입하거나 반품이 가능한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건축물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이므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514(조간) 부실 건축 설계·시공 상시 모니터링 실시한다(건축정책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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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스럽게 당신의 웹 사이트를 좋아하지만 당신은 귀하의 게시물의 적지에서 맞춤법을 검사 할 필요가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맞춤법 문제에 유행하고 난 진실을 말할 매우 귀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분명 다시 돌아올거야 찾을 수 있습니다.

    2014.05.13 16:29 [ ADDR : EDIT/ DEL : REPLY ]

건축물하중 현실화, PEB 등 특수건축물 설계·감리 강화

 

 

앞으로 폭설, 폭풍, 지진 등에 관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기상이변에 대비해 개선됩니다. PEB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도면에 맞게 견실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조정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최근에 문제가 된 적설하중 기준은 금년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산지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절설하중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기술 개발(‘13.5.~’18.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둘째로,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 내실화.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하여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법 용도 변경 관리 강화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금년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하여 3월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140303(조간)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안전 건축 추진!(건축.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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