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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08 노숙인, 부랑인도 임대주택 입주 가능...내년까지 비주택 거주자 10%, 임대주택 산다 (1)


오는 9월부터 노숙인 쉼터나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 5000호를 확보해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이 종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취업을 통한 자립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 발표…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 선정

8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관계부처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들만 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주택 가구는 현재 약 5만 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0.3% 가량인데요, 거주형태별로는 고시원이 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관 등(21%), 쪽방(13%), 비닐하우스(8%) 등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자 쉼터, 부랑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26%나 됩니다.


이들의 거주 평균면적은 6.9㎡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치는데다 각종 필수설비이 없는 비율이 △주방 68.7% △화장실 68.7% △목욕시설 77.8%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 이들의 42.9%가 무직이고, 일자리가 있더라도 △공공근로 17.7% △건설일용직 13.7% 등에 종사하는데요, 이를 통한 월평균 소득은 63만6000원이지만, 월평균 임대료로 18만2000원이기 때문에 쥐꼬리만한 소득의 34.4%를 임대료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7~2010년까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1651가구를 공급했는데요, 오는 9월부터는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도 포함되고, 내년에는 지자체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기타 비주택 거주가구 전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비주택 가구 10%, 임대주택에서 산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지원물량도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3호였지만, △올해 1400호 △내년 2000호 등으로 점차 늘려 내년까지 모두 5000호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 비주택 가구(약 5만명)의 10% 가량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주택 가구는 1~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4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현행 39%에서 60%로 늘리고, 쪽방촌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근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활실적, 가구원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추천할 경우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350만원→175만원 △쪽방 등 거주가구 100만원→50만원 등으로 보증금을 50% 감면해줍니다. 임대료의 경우 6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료를 50% 깍아줍니다.


임대주택 입주대기기간, 3개월→1개월 단축

지금까지는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3개월 가량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지원절차가 간소화돼 1개월 만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임대주택 지원자를 평가할 때, 근로실적 평가점수가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높아져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일수록 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2년마다 세부 가구특성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과 복지 연계…별도 소득검증 없이 취업 지원

특히 비주택 거주자는 앞으로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고용부가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참가 희망자는 개인별 심층상담을 받고, 취업지원계획을 세운 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최대 20만원의 생계수당을 받고, 취업에 성공하면 100만원 가량의 성공수당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 장애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의 경우 4~6명이 함께 사는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한 뒤 복지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자활지원과 질병치료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그룹홈에서 3개월 이상 살면서 자활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비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는 LH공사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 등을 통보해 지자체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은 지난해 10월 친서민 중점과제로 선정된 뒤 다양한 현장검증과 실태조사를 거쳐 나온 복지대책인데요, 이번 정책의 도움을 받아 보다 많은 분들이 자립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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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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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유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2015.07.08 14:5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