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드론, 취미로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복잡한 절차가 참 많은데요. 비행 승인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드론 운전을 위해서는 기체 등록과 비행 승인이 필요한데요.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게 된다면 무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후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 비행 승인이 필요한데요.

 

일단 드론을 날리려는 장소가 비행금지구역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은 아무리 작은 드론일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에서는 고도 150m, 중량 12kg 이하인 드론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지만, 서울의 경우 보안 문제로 인해서 무조건 승인을 받은 후에 비행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정보는 레디 투 플라이 앱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드론 비행 장소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은 광나무,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에 드론공원이 조성되어있습니다.

 

한강드론공원은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우선 한강드론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용 시간은 08~16시까지이며 이용 관련 안내는 02-470-17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역과도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드론비행장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그 밖에 서울 목동 신정교, 경기도 남양주 왕숙천, 대전 금강 둔치에 드론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드론공원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머지 않은 미래에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겠네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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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드론의 모습

 

드론은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를 이용해서 운용하는 비행물체를 드론이라고 하는데요. 무선전파를 활용해서 조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최근 방송촬영에 많이 사용되고 사람이 직접 진입하기 힘든 오지의 면적을 조사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절차 (출처 : 국토교통부)

 

하지만 이러한 드론을 마냥 자유롭게 날릴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비사업용과 사업용 드론 모두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없이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무조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행 장치신고만 하면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드론을 날리기 위한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레디 투 플라이 앱에서 확인한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출처 : 국토교통부)

 

우선 자신이 비행하고 싶은 지역이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군사보안 문제, 공항 관제 목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의 경우 아무리 작은 드론이라도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제한 구역의 경우 고도 150m랑 중량 12kg 이하인 드론은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나, 서울의 경우 보안 문제로 인해 전 지역이 승인을 받은 후 비행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역 및 허가기관의 경우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날리는 경우에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조종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공촬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비행 승인을 받으면 이제 끝이냐고요? 사진 촬영이 목적인 경우라면 아쉽게도 아닙니다. 항공촬영하고 싶은 경우에는 국방부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행 승인 이전에 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국방부에 팩스를 보내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항공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을 선택한 후에 양식에 맞추어 기재하면 되는데요. 기재 내용을 저장하고 접수를 하면 7일 안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촬영허가 나게 되면 신청 문서와 관련 문서에 있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촬영 방법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항공기 운항스케쥴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바로 가기

(https://www.onestop.go.kr:8050/sysOnestop/system/member/login.fois)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야간비행인데요. 항공 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비행 가능 구역인 한강드론공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에 지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측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 4곳의 드론 비행 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북단, 신정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별내 IC

4곳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 시간 준수(오전 8~오후 4),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는 등 각종 안전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강 드론공원 비행 준수사항

 

다만 위에서 말한 지역 모두 비행 전 사전에 예약신청을 하셔야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영월, 보은, 고성에 새롭게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설치되었으니 드론을 자유롭게 비행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

 

만약 드론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9108일부로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첫 번째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두 번째 적발 시에 최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세 번째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출처 :국토교통부)

 

미래에는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등 드론을 이용한 수많은 산업이 발전할 예정인데요. 최근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드론 비행에 규제가 되는 현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운용자가 기체등록 및 비행 승인 등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시스템),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드론 택배 활용 추진, 드론 택시·레저 드론 신산업 창출 등 규제 혁파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약을 제대로 사용하면 몸을 낫게 하지만 오용을 할 경우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죠. 드론 역시 우리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비행 가능 지역에서 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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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정보공유하고 소통하고 지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2020.04.2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일반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되어 군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드론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입하여 개인 레저 목적이나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

      (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만약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했다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하여 12월 15일(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지역과 대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드론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동봉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파해갈 계획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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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카콜라

    스스로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사용해야겠네요

    2015.12.26 12:51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15.12.29 14:51 [ ADDR : EDIT/ DEL : REPLY ]
  3. 티볼리

    안전하게 날릴수 있는 곳이 있음 좋겠어요..

    2015.12.29 21:31 [ ADDR : EDIT/ DEL : REPLY ]
  4. KTO

    감사합니다^^

    2015.12.30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5. soo

    드론이 여러곳에서 소개가 되는데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2015.12.31 12:0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