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를 일반인도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구매가 용이해지면서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2000년대 초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되어 군사적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드론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드론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개인도 부담 없이 드론을 구입하여 개인 레저 목적이나 사진 촬영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가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적발건수 : 6건(‘10년)→ 8건(’11년)→ 10건(‘12년)→ 49건(’14년)

      (자료출처 : 수도방위사령부)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①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②야간비행, ③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④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의 조사를 거쳐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조사수행기관 :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군, 경찰 등 







만약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했다면, 안전한 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항공법규나 공역 정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국토교통부는 (사)한국드론협회와 함께 이를 스마트폰 어플 (명칭 : Ready to fly) 형태로 개발하여 12월 15일(화)부터 앱 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이폰용은 ‘15. 12. 23(수)부터 다운로드 가능



드론을 날리기 전에 어플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의 GPS를 이용해 현재 위치 또는 비행하려는 장소의 공역정보, 기상정보, 일출․일몰시각, 비행허가 소관기관(민․군 포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행 중 조종자 준수사항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배포 버전은 베타버전으로, 향후 1개월간 공개 성능 테스트와 이용자 의견 수렴, 오류 수정 등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최종 확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에 대한 안전성검증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지역과 대표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드론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드론 판매․유통업계와 협력하여 드론 판매 시 조종자 준수사항 리플릿을 동봉하여 홍보하고, 온라인 종합쇼핑몰과 소셜커머스 업체, 웹페이지 게재 방식 등을 통해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파해갈 계획입니다.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국민들께 당부 드립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최근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택배 서비스의 상용화를 요청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Prime air’라고 불리는 무인 택배 서비스는 군사 분야에서만 활용되던 무인항공기가 민간 상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Amazon사의 PrimeAir 출처: Amazon.com>




우선, 무인항공기는 과연 어떤 것을 뜻 할까요? 

무인항공기(UAV)는 조종사 없이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에 의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르거나 비행체 스스로 주위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비행하는 비행체입니다. 특히, 위험하거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데요. 

군사용에서 벗어나, 항공촬영, 기상관측, 재난구호, 농약살포 및 교통 상황 모니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무인기 시장은 2020년에 약 88억불에 달할 것이며 미국에서만 상업용 무인기가 1만 여 대 이상 사용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1 : 세계 무인기 시장 동향>
무인항공기 그림출처 : wikipedia.org / 세계지도 그림출처 : freepik.com




최근 융복합 산업이 화두인데요, 무인항공기 기술은 항공, 기계, 전사통신과 IT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융합산업입니다. 무인항공기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세계적인 신성장 동력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무인기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세계적인 무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스마트 무인기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1년 시험비행에 성공함으로써 세계에서 2번째로 틸트 로터(Tilt Rotor : 이착륙 시에는 헬리콥터의 모습으로, 전진비행시에는 프로펠러 항공기처럼 운영하는 항공기) 항공기 개발 기술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부품이 국산화되는 성과까지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에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함께 이 스마트 무인기를 개량하여 ‘TR-6X’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행제어 시스템과 지상통제 시스템을 국산화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상용 수준의 무인기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무인기 고정익 비행 모드 : 수평비행,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공공누리 라이센스)>

하지만, 이런 우수한 무인기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실생활에서 바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없다면, 미래 무인항공기의 시대는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인항공기가 융합산업이라는 특성상, 민간무인항공기 상용화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서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민간 무인항공기 국산화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기술 개발” 사업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민간무인항공기의 안전성 인증과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그 동안 국내에서 연구해온 스마트 무인기 기술의 활용 및 수출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민간무인기의 운영관리 기반이 조성된다면 약 3,4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7,14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무인기 개발 경험 등 민간무인항공기 제작 기초기술이 외국에 앞서 있어 실용화 기술이 개발된다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우수한 우리 기술을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2 :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
클립아트 출처 : freepik.com




올해 초 파주, 백령도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상에서의 안전한 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40여개의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의 무인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용공역 지정, 자격증명제 도입, 안전교육 실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분별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으로 하늘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민간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영리사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 항공청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포그래픽3 :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
클립아트 출처 : freepik.com



이렇듯
, 미래에 무인항공기 시장은 매년 6%씩 급성장하는 블루오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의 무궁무진한 활용을 기대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민간무인기에 관한 제도를 개정하였는데요
항공강국 대한민국에서도 민간무인기의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창공의 꿈을 가진 청년, 정현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