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운전자 여러분! 여름휴가 때, 장시간 운전을 통해 쌓인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 의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지금부터무보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23,656건 중 뺑소니 사고는 11,45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 차량 블랙박스의 등장으로 뺑소니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뺑소니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장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뺑소니 사고로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 자비로 치료하던 이모씨. 그는 사고 다섯 달 뒤 정부가 유선전화로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음주운전 중이던 덤프트럭에 치인 채모(17)군. 그는 2013년 지적장애 1등급, 뇌병변 장애 1등급, 부분 사지마비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군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 김씨가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받는 50만원 남짓이 전부이고, 가해자로부터 받던 병원비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소개받은 이 가족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활보조금(월 20만원), 장학금(분기별 30만원), 재활바우처(연 1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무보험·뺑소니사고 지원 사업으로 1811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6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대상자와 보장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장 대상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 , 무단 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장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보장 대상자와 보장금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2,000만원 ~ 1억원

최고 2,000만원

최고 1억원

 

보장 대상자 분들은 13개의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한은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temp1/index.htm)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김연지(경기) 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영화 블라인드와 드라마 추적자, 

비슷한 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작품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채기솔 군은 현재 위 작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지적장애 1등급, 뇌병변 장애 1등급, 부분 사지마비 최종판정을 받은 채기솔군은 경찰이 되고 싶은 씩씩한 학생입니다. 


6년 전, 채군은 음주운전을 한 덤프트럭에 부딪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심한 내상을 입었지만 혈액형도 RH-B형이라 병원에서도 쉽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지만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긴급히 병원을 옮긴 후 75일 만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뇌 속에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재활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줄로만 영양을 공급받던 채 군은 사고가 난지 6년째인 지금은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정을 알고 치료비 감면 등 배려를 해 준 병원측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줬고, 기솔군의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해 보았다고 해요. 다행히 인연이 시작되어 매월 재활보조금과, 분기별 장학금, 재활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유자녀 여름캠프도 다녀왔는데요. 사고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고, 벌써 내년 여름 캠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솔군은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가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합의금도 바닥을 보여 재활치료도 포기하고 2차례 남은 수술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수입은 어머니가 버는 50만원과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채군의 가정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한줄기 희망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후유장애인이 있는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나 소득이 월 평균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1,500여 명에게 187억 원을 지급하며 생계 유지를 도왔습니다. 또 사고와 부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자녀 멘토링과 재활 바우처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있었던 기솔군과 다르게 이 모씨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모씨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1,200여 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씨처럼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자 국토부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모씨를 포함해 총 23명에게 보상금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3,800명에게 보장사업의 청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 통합안내(☎1544-0049)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솔군과 이 모씨가 지원사업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죠. 교통사고는 초보 운전자보다 10년 이상 운전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처음 운전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늘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50cc미만 스쿠터'도 6월까지 의무보험 가입 필수!!


 <사진 : photopin.com>


사례 1)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딸(5세)이 지난달 오후 집앞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소형 오토바이에 치여 6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그 동안 치료비만도 2백만원이 나왔으나,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보험에 들지 않았고 가해자인 B씨는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사례 2) 

경기도의 어느 생산공장에 다니는 H씨는 출퇴근 비용을 아껴 보려고 소형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다가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로 사망하였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고 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 갈 일이 막막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소형 오토바이 충돌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질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가해자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난 후에는 민사상의 해결 밖에 없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가해자와 합의 밖에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세상인이나 점포 종업원, 대학생, 청소년들로 보상능력이 없어 치료비, 보수비 등을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번거로운 절차와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어 아예 피해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 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사고 통계>

 

지난해까지만 해도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약 40%)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훔쳐가기라도 하면 이게 누구건지 모르다보니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5월 15일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인 26,66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프 :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 10만원, 과태료 최고 50만원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원

(1년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원

 

 

보험사별 비교 후 가입해야 한푼이라도 절약

 

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로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게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사실 50cc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가 많아요. 다루기 쉽고 가격이 저렴해서 농어촌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구요.

 

이륜차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최저 보험료

1년 무사고 운행

65세이상 고령자

4만 5천원 수준

2만 9천원

통학용으로 사용, 26세 이하 대학생

14만원 수준

9만 4천원

<표 : 최저 보험료 예시>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cc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사별로 출시한 상품의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이나마 절약하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레저용 미니바이크 등은 제외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이상입니다.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는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장소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국토해양부에서도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5월 중순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는 물론 버스 및 지하철 등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관공서 및 이륜차 대리점 등에 리플릿을 작성하여 배포할 계획인데요, 혹시 발견하거든 찰칵! 해서 보내주세요. :)

Posted by 국토교통부
지난 소식/동영상2011.12.31 12:37


2012년 달라지는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 UCC
국민과 밀접한 자동차 정책은 어떻게?


연말연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딜가나 꽉꽉 막히는 도로와 교통 시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에 고속도로의 복잡함을 완화하고, 자동차 검사, 관리 등 자동차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책들을 개선하였습니다. 2012년에 달라질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요금 정산은 한번에, 교통정보는 한눈에!"

2012년 고속도로 정책 어떻게 개선될까요? 먼저 국토해양부에서는 도로공사, 민자법인들과 함께, 중간 영업소에서 차량 번호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금내는 불편을 없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전 구간에 적용할 계획이죠. 또, 따로 제공되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2012년 8월부터는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도로공사, 민자법인들과 함께, 중간 영업소에서 차량 번호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요금내는 불편을 없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을 거쳐 2013년, 전 구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따로 제공되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교통정보가 서로 연계되어 2012년 8월부터는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자동차 검사 점검을 한번에"

지금까지 여러번 걸쳐서 받던 자동차 검사. 2012년부터는 이 자동차 검사가 통합운영되는데요.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점검에서 중복되던 여러가지 검사도 통합되어 한번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억울하시죠? 국토해양부가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토해양부에서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해 드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 후 가까운 손해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를 개선하여 모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주위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려요!





잘 보셨나요? 2012년 달라질 자동차 정책, 고속도로 정책부터 자동차 검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까지! 승용차를 갖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라면, 꼭 봐두셔야 할 내용들인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처럼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책은 꼭 알고 계셔야 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위에 소개해 드린 정책들은 동영상 외에도 E-BOOK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도 있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국토해양부 정책. 2012년도에도 정책 개선은 계속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 쭈욱 말이죠!


2012 국토해양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e-BOOK 바로가기





 

Posted by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