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여름휴가를 떠나시는 운전자 여러분! 여름휴가 때, 장시간 운전을 통해 쌓인 피로와 집중력 저하에 의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사고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지금부터무보험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 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교통사고 발생건수 223,656건 중 뺑소니 사고는 11,45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최근 차량 블랙박스의 등장으로 뺑소니 사고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뺑소니 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의 보장제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뺑소니 사고로 경골분쇄골절, 척추체골절 등 1급 상해를 입고 자비로 치료하던 이모씨. 그는 사고 다섯 달 뒤 정부가 유선전화로 뺑소니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뒤에야 병원치료비 1200여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5월 음주운전 중이던 덤프트럭에 치인 채모(17)군. 그는 2013년 지적장애 1등급, 뇌병변 장애 1등급, 부분 사지마비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채군 가족의 수입은 어머니 김씨가 학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받는 50만원 남짓이 전부이고, 가해자로부터 받던 병원비도 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소개받은 이 가족은 현재 정부로부터 재활보조금(월 20만원), 장학금(분기별 30만원), 재활바우처(연 12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상반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의 무보험·뺑소니사고 지원 사업으로 1811명의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65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보험·뺑소니 피해자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장사업 청구 절차를 안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대상자와 보장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장 대상자는 뺑소니 사고 피해자 /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 / 도난 자동차 , 무단 운전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입니다. 보장 금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보장 대상자와 보장금액

 사망

부상

후유장애 

2,000만원 ~ 1억원

최고 2,000만원

최고 1억원

 

보장 대상자 분들은 13개의 손해보험사에 위탁하여 자신의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한은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정부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temp1/index.htm)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통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찾아가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대학생기자단 김연지(경기) 였습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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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라인드와 드라마 추적자, 

비슷한 점이 없을 것 같은 두 작품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인공들이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채기솔 군은 현재 위 작품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지적장애 1등급, 뇌병변 장애 1등급, 부분 사지마비 최종판정을 받은 채기솔군은 경찰이 되고 싶은 씩씩한 학생입니다. 


6년 전, 채군은 음주운전을 한 덤프트럭에 부딪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심한 내상을 입었지만 혈액형도 RH-B형이라 병원에서도 쉽게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했지만 어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고, 긴급히 병원을 옮긴 후 75일 만에 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뇌 속에 장치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재활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코줄로만 영양을 공급받던 채 군은 사고가 난지 6년째인 지금은 혼자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을 만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아질수록 경제적인 부담은 커져만 갔습니다. 사정을 알고 치료비 감면 등 배려를 해 준 병원측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줬고, 기솔군의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해 보았다고 해요. 다행히 인연이 시작되어 매월 재활보조금과, 분기별 장학금, 재활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유자녀 여름캠프도 다녀왔는데요. 사고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워터파크에서 신나는 물놀이 시간을 가졌고, 벌써 내년 여름 캠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솔군은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비 부분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가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합의금도 바닥을 보여 재활치료도 포기하고 2차례 남은 수술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수입은 어머니가 버는 50만원과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채군의 가정에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한줄기 희망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1~4급 후유장애인이 있는 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나 소득이 월 평균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21,500여 명에게 187억 원을 지급하며 생계 유지를 도왔습니다. 또 사고와 부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거나 정서적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유자녀 멘토링과 재활 바우처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있었던 기솔군과 다르게 이 모씨는 뺑소니 사고를 당해 합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비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 모씨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통해 1,200여 만원을 보상받아 부상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씨처럼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의 사고처럼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자 국토부에서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 모씨를 포함해 총 23명에게 보상금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3,800명에게 보장사업의 청부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무보험․뺑소니사고 및 피해자지원사업 통합안내(☎1544-0049)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솔군과 이 모씨가 지원사업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겠죠. 교통사고는 초보 운전자보다 10년 이상 운전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처음 운전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늘 조심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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