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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16 블랙박스는 알아도 EDR은 모른다구요? (1)


요즈음엔 교통사고가 났다 하면 다들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시죠?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얼마 전 걸그룹 시크릿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블랙박스와는 달리, ‘EDR(사고기록장치)’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블랙박스(출처 - 현대모비스)와 급발진 사고 의심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사진>



국토해양부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을 마련하고 사고기록장치 사고기록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 이력 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18일에 공표했습니다. 법률안의 내용대로,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사가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하면 소비자에게 장착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사고기록 공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장착기준 마련과 제작사의 적합 여부 시험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사고기록장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개정된 법률안의 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겠죠? 



■ 사고기록장치(EDR)란 ?

사고기록장치(이하 EDR)란 영어로는 EDR, Event Data Recoder의 준말입니다.

EDR은 자동차 충돌 전후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기록 장치입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충돌 직전 5초 전부터의 운전자의 기기 조작과 엔진 회전수, 차량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전방 상황 등의 정보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 참고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공개가 의무화되는 EDR은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차량용 주행영상기록기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시 내부에 장착되는 부품형태의 제품으로, 블랙박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EDR 표준기능을 탑재한 차량용 주행영상기록기도 나오면서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 짓지 않기도 합니다.



<사고기록장치(EDR)을 통해 사고 당시 속도, 브레이크, 스로틀밸브의 상태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보이는 자동차 미디어, 탑라이더)>



* 스로틀밸브

연료시스템에 공기를 흡입하는 장치를 말하며, 이에 따라 연료분사량을 결정하고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 해외 사례

  

유럽은 2006년 사업용 차량에 이어 2011년 모든 차량에 EDR 장착을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중국역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트럭과 버스, 택시에 EDR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일본은 2004년부터 상업용 차량 등에 도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EDR(Event Data Recorder)에 관한 연구를 하여 사고 시 음성과 영상정보를 제외한 차량상태를 기록하는 법을 제정(Title 49 PART 563: EVENT DATA RECORDERS)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이미, 소유자가 요구하면 EDR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부터는 대형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와 트럭에 EDR가 의무적으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법률 개정 배경

 

EDR을 분석하면 사고 시점에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가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급발진 사고 발생 시에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가 - 운전자의 잘못인가?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인가?-를 밝혀줄 수 있는 것이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급발진 신고는 지난 2009년 81건에서 2010년 310건으로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1년에도 2009년의 세 배 가량의 수치인 241건을 기록했고요.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자동차 EDR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가 급발진 피해를 보더라도 운전자가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들은 그동안 급발진 관련 사고가 날 때마다 EDR 공개를 꺼려왔거든요. 심지어 자동차 소유주(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장착한 EDR을 달라고 해도 자동차 제작사는 거부하곤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한다 한들,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급발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차량 결함 여부를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받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것이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EDR공개 의무화는 매우 필요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출처 - 탑라이더)>



■ 문제점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차량엔 EDR이 장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EDR 관련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제작사별(HKe-CAR, 카포스, 허디슨 테크, 모비콘, Vertronix 등), 또는 차종별로 기록되는 내용이 각기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가 급발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정보임은 사실이나 완벽한 정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 3~4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EDR 설치와 분석에 관한 기준 마련입니다. 


또한, 기록된 정보는 아직 차량 제조사만 분석할 수 있어 공인 기관의 분석 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는 자동차 회사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부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책 시행 후 예상되는 기대효과


기존에는 제작사에게 유리했다면, 법률안 개정 후에는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이해관계가 변화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자동차 급발진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싼 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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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ampark20078

    edr 리더기를 상용 판매하는게 낫겠어요. 세월호도 조작하는데. 이깟 edr쯤이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6.10.12 02:4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