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기반시설설치․투자유치 역량 집중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이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새만금 개발은 토지용도별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가 분산 추진해 왔으나,  9월 12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계획수립, 사업관리 등 총괄․조정을 맡게 됩니다. 

다만, 농업용지 등의 조성과 새만금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종전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계속 담당합니다.


개발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사업추진 우선순위 및 기반시설투자 결정, 민간 투자유치 등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져 새만금 개발 조기 가시화 등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을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롭게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2. 새만금개발청장의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 규정


3. 다양한 민간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참여 범위를 종전의 종합건설업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


4.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등의 지원 대상을 도로, 공항․철도 및 항만시설, 공원 및 녹지,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 정하여 사업 활성화 


5.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로 하되 주택용지, 산업용지, 공공청사 및 학교시설용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에 필요한 용지 등은 추첨 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탄력적 규정


6. 원형지 공급 방법,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토지조성비 절감 등에 따른 민간투자 촉진


원형지 

사업시행자가 매립만 하고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토지


원형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동시 수립이 가능해져 

부지조성공사 중복방지 등으로 조성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효과


7.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시기를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부담 완화


8. 환경부장관은 새만금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 새만금지역 밖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 상류지역인 왕궁축산단지 주변지역 1곳임

 

9. 전북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계약의 종류를 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토지용도 및 구역을 농업용지와 농촌도시용지 등으로 정하여 사업의 지속성 유지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전담 추진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함에 따라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설치 집중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착수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130903(석간) 새만금개발청 출범, 개발 탄력 받는다(기업복합도시과).hwp



Posted by 국토교통부


새로운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 열린다!
북한강 자전거 길, 차세대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로 기대
 

늦가을 선선한 바람과 함께 운동하기 좋은 날이 이어지면서, 전국에 자전거 바람 또한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자전거위에 올라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를 찾아 떠나는데요. 이젠 멀리까지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도심과 강변에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가 많이 생기면서 도심의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게 자전거 드라이브를 즐기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북한강에서 또하나의 자전거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북한강 춘천지역과 화천지역에서 4대강 자전거길 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11월 5일 오후 2시부터 춘천시 문학공원, 화천지역은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화천군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고 하네요. 춘천지역 개방 행사는 경관이 수려한 북한강 문학공원에서 주민 등 500여명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져 많은 주민들이 즐겁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춘천) 개방행사 개요

ㅇ 일 시 : '11.11.5(토) 13:30~16:30
ㅇ 장 소 : 북한강11공구 문학공원(춘천시 서면 금산리 500-1번지)
ㅇ 인 원 : 초청인사,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500여명
ㅇ 주 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춘천시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북한강 춘천지역 자전거길은 2개의 순환코스, 총 51km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개방행사 이후 11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전거길 코스는 다음과 같답니다. ^^

춘천 자전거길 드라이브 코스

춘천 의암호 순환코스 

의암댐에서 수상(水上)․제방을 따라 이어지며 호반공원, 신매대교를 지나 호반을 순환하는 코스
* 총 주행거리 26km(기존도로 14km 포함), 자전거 주행소요시간 1시간 50분

강촌 순환코스

가평역, 백양리역, 구)강촌역을 기점으로 춘천 강촌유원지와  가평 자라섬 등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코스   
* 총 주행거리 25km(기존도로 2.5km 포함), 자전거 주행소요시간 1시간 40분


그렇다면 화천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는 어떨까요?

화천지역 자전거 대행진 행사는 일반 자전거동호회 회원 약 500명이 참석하여 자전거를 타고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천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 거례리 생태공원, 원천리 유적지를 지나 꺼먹다리를 건너 화천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약 24km의 자전거길을 라이딩하게 되며, ‘화천 DMZ 랠리 전국 자전거 대회’가 동시에 진행되죠.^^



이번 자전거길 개통으로 경춘선 복선전철과 기존도로(국도 및 지방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춘천간 자전거 여행이 가능해진답니다. 말 그대로 자전거 드라이브 코스가 생기는 셈이지요! 또 자전거길 주변으로 원천리 연꽃단지, 한성백제 문화유적지, 대이리․거례리 생태공원, 붕어섬 유원지, 산천어축제장, 수달연구센터, 화천민속박물관 등 역사․문화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를 타며 주변 관광지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자전거 길의 큰 매력이지요. 

이번에 개통되는 자전거길들은 강원도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텐데요. 앞으로 북한강 자전거길이 해줄 역할, 정말 기대가 됩니다.^^


  

Posted by 국토교통부